남북고위급회담 (1.9)공동보도문과 남북선언문
(1.9)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남북고위급회담이 2018년 1월 9일 판문점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북측 대표단의 평창 동계올림픽경기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참가 문제와 온 겨레의 염원과 기대에 맞게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측지역에서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민족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북측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 고위급대표단과 함께 민족올림픽위원회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남측은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북측의 사전 현장 답사를 위한 선발대 파견문제와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일정은 차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현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해나가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남북선언들을 존중하며,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쌍방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과 함께 각 분야의 회담들도 개최하기로 하였다.
2018년 1월 9일 판문점
6.15 남북 공동선언문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에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10.4 남북 공동선언
선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6ㆍ15 공동선언 적극 구현 ②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로 전환 ③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④ 6자회담의 9ㆍ19 공동성명과 2ㆍ13 합의이행 노력 ⑤ 경제협력 사업 활성화 ⑥ 백두산 관광 실시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 발전 ⑦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협력사업 적극 추진 ⑧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10ㆍ4 남북공동선언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00년 6월 15일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간 평양에서 밤 11시 작성하고 발표한 선언문과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북한 김정일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오후 1시에 공동 서명한
선언문에는 경제발전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다.
그 경제발전은 남북 경제발전이라고 봐야 하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북한에 돈만 퍼다 준 것 같이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남았다.
그로 인해 김대중과 노무현의 진보적인 정치는 막을 내리고 말았다.
북한도발이 그 원인이다.
1999년 6월 15일에 일어난 1차 연평해전은 북한 함정 10척을
14분 만에 제압해버렸으니 국민의 반응은 크지 않았다고 치자.
또한
6.15남북 공동선언 1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니 별 탈이 없게 넘어갔는데,
2002년 6월 29일에 벌어진 2차 연평해전에서
참수리 357호정이 침몰했으며,
해군 병사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당하는 피해를 입었으니
국민의 심정이 온전할 수 없었다.
6.15 공동선언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적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들어서 북한과 더 밀접해지는 것도
온 국민은 꺼리기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자
북한군 전투기가 NLL[북방한계선]을 남하하기 일 수였고,
휴전선에서는 총격전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었는데,
남한 정부는 북한에 적극적인 원조를 하고 있었다.
더해서
북한 경비정이 남쪽으로 월선 하는가하면
우리가 보태준 돈으로 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2005년 2월 10일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이후
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을 시작하고 있었다.
국민의 원성은 말할 수 없이 컸다.
그리고
2007년 10월 남북 정상이 선언문을 제시하고 있었으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인가?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된 북한과 거래는
노무현 정부 들어와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있었다.
개성공단은
2002년 11월 북한이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 공포한 이후
현대 아산의 후원을 받은 북한은 빈 땅 위에
2003년 6월 개성공단 착공식을 가졌고,
2004년 6월 시범단지 2만 8천 평 부지조성을 완료한 이후,
2005년 9월 본 단지 1차 24개 입주업체 선정돼 계약했고,
2006년 9월에는 본 단지 1차 분양기업 첫 반출된다.
2007년 6월에 1단계 2차 분양업체가 선정됐고,
2007년 10.4공동선언 이후 1단계 기반시설 준공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2010년 9월에는 입주기업 생산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하며,
제대로 남북 열매를 맺게 된다.
2012년 1월에는 북측 근로자가 5만 명 돌파된다.
2016년 2월 박근혜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핑계로
단 하루 만에 어렵고 힘들게 만든 개성공단을 오려내고 말았다.
국민이 원하고 있는 눈높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국가를 맡은 정부가 제멋대로 생각하고 처리한 까닭에
국민의 혈세만 날리고 결과는 남북 빈손 외교로 결말이 난 것!
10.4 공동선언 各論(각론) 중에는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는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에, 경제특구건설과 해주 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 건설은 물론,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 걸친 개척사업도 있다.
더해서
백두산관광 실시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도 있다.
남북이 연합하여 국제시장으로 나갈 준비를 다 끝낸 그 선언대로 한다면
남북통일은 머지않을 될 것 같은 선언문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한 남쪽 극우세력들은 비핵화를 발판으로
문재인 정부를 계속 위협하게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북한 리선권은 우리 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비핵화”라는 단어에
크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니 앞으로 회담이 탄탄대로라고만
할 수 없을 것 같은 감도 없지 않다.
어렵게 만들어 논 핵과 미사일을 북한이 폐기한다고 할까?
대답은 간단히 “아니다!”가 정답 아닌가?
이런 북한을 붙들고 비핵화하지 않으면 회담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떤 결론이 지어지게 될까?
대한민국 극우세력들은 易地思之(역지사지)할 수 없다고 한다.
무조건 북한은 비핵화하고 두 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이 또 도발하게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고,
노무현 정부 무너뜨리고 적폐정권 만들었던 시대로
되돌리자고 하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 독재정권들이 국민을 기만하여 만들어낸 정권이 이어지며
한반도는 영원히 위협적인 땅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인가?
북한은 핵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우리와는 관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말하기 시작한지 적지 않다.
미국을 향한 반항적인 어투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극우세력들은 감언이설로 받아드리며 강변한다.
북한 김정은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참으로 슬픈 일이다.
어제 조명균 장관 이하 남북고위급 회담 요원들의 판문점 행
차량들의 움직임을 보고 생각했다.
한반도를 남북으로 달리지 못하고 판문점이 임박해지자
많은 차량들이 서행하며 멈추지 않으면 안 되는 실태를 보며
가슴이 아리고 있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만행을 저질렀기에 지금껏 통행에 방해를 받으며
타협을 위해 움직이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정말 슬픈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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