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31일 수요일

남북 상호 군사 적대행위 전면중지?



한반도 상에서 남북은 지상 해상 공상 적대행위 전면 중지됐다?


꿈만 같은 일 아닌가?
한반도 땅에서 남북은 더 이상 육상 해상 공상에서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날이 됐다고 한국 국방부가 발표했다.
국방부는 31일 남북군사당국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2018년 11월 1일 00시부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북한 도발로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걱정이 지극했던 것을 생각하면 한반도에 평화는 찾아온 것 아닌가?
하지만 이런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며 북한을 더욱 자극하는 행위를 하는 국민들도 많다.
남북 평화가 오면 그들이 할 일(직업)이 없어지기 때문으로 봐야 할 것 같다.
특히 대한민국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112명이 그에 해당되지 않을지 의심도 해본다.


금년(2018) 10개월 간 북한 도발이 없으니 국민들도 발 뻗고 평안하지 않던가?
미국이 북한을 곧 침략할 것처럼 하던 뉴스가 사라지고 3차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을 했으며,
북미정상회담도 한차례 했다.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이 아주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꿈만 같지 않나?
북한이 비핵화에 동참하고 미국이 호응하며 남북미 고위급 인사들이 특사로 왕래하면서 잘 살아보자고 하는 자세를 보며 서로 의사를 소통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노라니 한반도에 머지않아 평화의 서광이 들이칠 것이라고 느끼지 않은가?
아직 확실한 한반도의 비핵화에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말이다.
서로 간 줄다리기가 없지 않아 진전되는 것이 없다고 하지만 북한이 서서히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은 분명하게 할 수 있지 않나?
비핵화의 胎動(태동단계라고 보면 될 것이다.
今明間(금명간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도 서울 답방을 하게 된다면 새로운 국면 전환이 있을 것으로 본다.


북한 이선권 조평통위원장(이하 이선권)의 냉면 발언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손님을 초대해놓고 막말을 했다는 것은 한반도의 점잖은 사람들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馬賊(마적)질을 하던 무리들도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
상대를 억누르기 위한 공산당들의 과거 말재간에 따른 짓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남북이 화해하려고 하는 마당에서 그딴 짓을 했다는 것이 문제다.
김정은은 깊은 생각을 해야 옳을 것으로 본다.
그만큼 도와주는 사람이 북한에 없다는 말인가?
자본주의 사고를 몰라 저지른 일이라고 얼버무릴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Bourgeois(부르주아)에 대한 偏見(편견)이 아직까지 작동했을 수 있다고 본다.
같은 식탁에서 후루룩거리며 냉면을 잘도 먹는 남쪽 재벌들을 보는 순간 갑자기 밉살스럽게 느낀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참을 수 없는 그런 자세를 가진 인물이라면 북한도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후일을 위해서 충고한다.
남북이 화해의 길로 계속 이어간다면 북한이 지금껏 하던 방식과 다르게 움직일 사람들이 곧 나타날 것인데 이선권 같은 이가 가장 빠르게 변심할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싶다.
물론 죽을 짓을 하는 것일 테지만 말이다.
잘 알아서 하겠지만 남북 간 더 멀리 갈 수 있는 평화를 원한다면 남북 모두 주위 사람들을 잘 골라야 하지 않을지!


한반도에서 더는 남북 간 적대행위를 하지 않게 된다면 미국 군인도 훈련장을 바꿔야 할 것이다.
로버트 넬러 미 해병대사령관(별 네 개) 2018년 10월 10(현지시간) “미군의 한반도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규모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 이어 소규모 연합훈련까지 추가로 유예될 가능성이 거론되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중앙일보는 전하고 있었다.
넬러는 미 국방부의 간담회에서 한국에서 진행되는 훈련은 해병대의 준비 태세를 위해 필수불가결(integral)하다며 한반도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기후뿐 아니라 가파른 지형 등 대대 수준에서 훈련 조건이 잘 갖춰진 곳이라며 한국에서 훈련할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하는 말은,
한반도 기후와 지형이 미군 훈련에 아주 적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인물이다.
이처럼 한반도 땅은 미군의 훈련장으로 활용돼 왔다는 말이다.
이젠 더 이상 미군 훈련장으로 한반도를 쓸 수 없게 해야 한다.
73여 년을 잘 써먹었으니 이젠 미국 본토에서 해야 할 것이다.
미국 본토의 중부로 가면 한국보다 더 좋은 전쟁터 같은 훈련장이 있을 것인데 무슨 걱정인가!

 

이승만부터 시작해서 5.16군사쿠데타의 首魁(수괴박정희 유신독재자 그리고 12.12.군사반란의 魁首(괴수전두환은 독재정치를 위해 미국 정치인들에게 머리를 숙여가면서 미군들을 한반도의 작은 땅덩이에 받아들이고 있었다.
전시작전권(전작권)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연합군사령관)에게 넘겨 준채로!
그러나 이젠 더 이상은 안 된다.
不遠間(불원간전작권도 환수를 할 것이고(대략 2022년까지주한미군사령관은 ()을 바꿔 대한민국 합참의장의 지시를 받게 될 것이다.
훈련을 하더라도 비무장지대 후방으로 훨씬 벗어나야 하는데 아마도 이전처럼 한미 연합훈련의 강도도 뚝 떨어지게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본다.
어찌됐건 남북 간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것은 평화와 번영이 온다는 말이 된다.
한반도의 평화가 함께 하며 커다란 번영이 오는 그날은 곧 다가올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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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30일 화요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정동영은 반대?



태양광이 궁금한 대통령 강풍에도 견디나요” 질문공세?


미국 California에서는 태양열 자가 발전을 원하는 주택에는 거대한 정부투자를 마다하지 않는 태양열 발전을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집중적으로 할 태세인 것으로 보여 좋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 30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개막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정책을 가름하는 시금석"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은 전북 새만금을 명실공히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선포하는 날"이라며 재생에너지의 전망에 대해 축하의 말을 했다.

 

대한민국에는 연료 자체가 필요 없는 태양광 발전소 설립을 반대하는 인물들도 많다.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전북녹색연합 등은 일종 탁상행정이며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고 한다.
야권 3당 민주평화당(민평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민평당의 정동영 대표(이하 정동영)는 자기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를 한다면서 불만이 도를 넘고 있는 것 같다.
그는 "새만금은 글로벌·농생명산업의 기회의 땅이 되어야 한다"
"새만금을 태양광발전 메카로 만들려는 정부계획에 반대 한다"
"새만금은 전북 도민이 30년을 기다려온 간절한 꿈"
"이러한 새만금에 도민들의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치산업인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도민들의 꿈을 훼손하는 것으로 민주평화당은 찬성할 수 없다"
"새만금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애정이 있다면 새만금 속도전 선포에 맞게 새만금공항 뿐만이 아니라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를 조기에 완공해야 하지만 관련 예산마저 삭감하는 등 미온적"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30년 넘게 그대로 두고 있을 때는 언제이고 이제야 그 땅의 용도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니 반대를 하는 꼴처럼 봐진다.
정동영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어 대통령이 안 된 이유를 알만할 것 같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쫓는 정치꾼들은 어디든 있다.
그런 반대자들을 의식했는지 모르지만 문 대통령은 유향열 한국남동발전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로부터 태양광 부지와 사업비 규모공사기간전기 생산량 등에 대한 브리핑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질문을 쏟아냈다고 한다.
마치 과학자를 꿈꾸는 초등학생이 변신한 것처럼!
과연 현명한 생각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자들의 입을 봉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의 장점을 언론에 보도할 수 있게 했는데 포털들은 모조리 삭제하고 말았다.
그래서 이데일리까지 찾아가 노크를 해보니 보도된 것이 아직 보존돼있어 아래에 싣는다.
이데일리는
태양광이 궁금한 대통령 강풍에도 견디나요” 질문공세라는 제하에,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과학자를 꿈꾸는 초등학생처럼 변신해 태양광에 대한 각종 질문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에 참석한 뒤 수상태양광 현장을 시찰하고 브리핑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송하진 전북도지사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강임준 군산시장유향열 한국남동발전사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유향열 한국남동발전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로부터 태양광 부지와 사업비 규모공사기간전기 생산량 등에 대한 브리핑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질문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태풍은 초속 45m에 견디게끔 계류 시스템이라 하는데물속에 잠겨있는데 와이어가 중간 중간에 있다태풍이 와도 이 블록이 전체 1도 이상 틀어지지 않는다는 관계자의 설명에 얼핏 이렇게 가볍게 얹혀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아주 강풍에도 견딜 수 있게끔 견고하게 지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라고 질문했다관계자는 이에 맞습니다솔릭 태풍에도 1도도 안 틀어진다고 대답했다.

문 대통령의 질문공세는 이어 환경문제로 이어졌다문 대통령은 요새 저수지 같은 곳에도 수상태양광을 하고 있는데 이게 환경오염 물질이 있다는 식의 오해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관계자는 수상태양광은 수도권 위생안전기준이라는 법이 있다며 이 법에 모든 수상에 설치된 기자재는 중금속용출실험을 한다합격된 제품만 엄선되어 사용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곁에 있던 성윤모 장관은 미국에서 소비자단체가 납이 들어간 패널을 쓰는 게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며 우리는 납이 들어가지 않은 걸 쓰고 있다미국 소비자단체가 제기한 문제를 가지고 한국도 그럴 거라고 해서 아니라고 홍보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문 대통령은 성 장관의 답변을 들은 뒤 그건 잘 좀 홍보해 주세요라면서 지역에서는 그런 식의 오해를 하는 분들도 있고또 환경오염 관련 운동하시는 분들이 민감하니까요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죠태양광 볼 때마다 늘 궁금한 게 이렇게 일조량 좋을 때는 발전이 잘 되는데또 이제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온다거나 하면 발전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라면서 그럴 경우 이미 발전되는 부분을 보관했다가 사용하는 에너지 저장장치는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기술수준을 가지고 있나요?”라고 질문했다.

이에 관계자는 저희가 전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다며 현재 많이 설치하고 보급하고 있는데 문제는 단가가 조금 비싼 건 사실이다앞으로 그것이 보급되면 군산 지역 전원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그것도 일종의 배터리인거죠?”라면서 유럽순방 당시 덴마크의 풍력발전 사례를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덴마크는 일조량이 안 좋아서 자기들은 이제 풍력으로 가고 있다는데 풍력이 전체 발전의 한 55% 정도를 차지한다라면서 덴마크도 가장 큰 고민이 조건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발전이 잘 되었을 때 전력을 잘 저장했다가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기술과 발전의 필요성이 자기들도 가장 큰 과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에 참고로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의 98%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답을 들은 문 대통령은 그래요?”라고 반색하면서 앞으로 세계적인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텐데라고 미소를 지었다관계자는 이에 재생에너지는 자연 상태로 의존하는 거니까대통령님 말씀대로 굉장히 불안정한 에너지라면서 그래서 ESS 배터리 설비가 갖춰지면 완전한 에너지가 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2018.10.30.)


찬성하는 환경단체도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환영" vs "미흡"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 반응 엇갈려라는 제하에,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책인 동시에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원전 4기에 해당하는 발전설비를 대체할 수 있으며원전 사고 등 위험 없이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 실현을 위해서는 도민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며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장기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수십만 마리의 새들과 어패류 산란처로 서해안 갯벌과 생명의 상징이었던 새만금은 바다가 막힌 채 매립 공사가 진행되면서 수질은 악화되고 새들은 떠나고 황무지만 남았으며새만금을 찾던 16만 마리의 도요물떼새는 10여년이 지난 현재 4000여 마리로 감소했다"며 "농지와 산단개발을 명분으로 갯벌 파괴와 상실의 상징이었던 새만금은 새로운 선택이 절실한 상황으로 새만금이 에너지전환의 새로운 디딤돌로 부활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뉴스1;2018.10.30.)


대통령의 권한이 이렇게 빈약한데 야권에서는 연일 문 대통령의 독주라며 앙탈을 부리고 있으니 한심한 정치꾼들 속에서 견디기 힘들 것으로 본다.
언제나 문재인 경제가 안정 궤도에 진입하여 야권의 입을 틀어막아버릴 수 있을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하는 정책은 국민을 위한 정책 같은데 반대만을 위한 반대자들은 언론 댓글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방해공작이 일수이다.
오직하면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정책을 반대하면 그건 국민을 위한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소문이 날까?
반대만을 위한 정치꾼들은 21대 총선에서 제발 사라지게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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