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와 김연학 판사 차이점과 유사점

성창호 판사와 김연학 판사 차이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부장판사 성창호가 김경수 지사에게 업무방해죄 의 무리한 재판을 한 것과 너무도 다르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 부장판사  김연학은 31일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을 뒤집어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선고했다.

김 판사는 증거 부족이란 말을 앞세워 MB 정권의 적폐를 덮어주고 있는 것 아닌가?

검찰이 수사한 내용은 김성호 전 원장이 자신을 임명해준 대가로 이명박 측을 통해 보답과 현안 편의를 제공받은 것을 국정원특활비로 마련한 현금 2억 원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김연학 부장판사는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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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은

''MB에 특활비 4억' 김성호 前국정원장 '무죄'.."증명 안돼"'라는 제하에,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2억 원씩 특활비를 전달했다는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08년 3월 첫 번째 2억 원 교부 건에 대해서는 "직접적 증거 는 김백준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의 검찰 진술이 유일하다"면서 "김백준 진술은 자금을 불출하게 된 경위 및 청와대로 전달하는 과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은 2억 원의 캐리어를 전달받은 시점과 진술한 시점 사이에 기억이 흐려진 상태에서 나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2008년4~5월 추가로 2억 원을 전달한 데 대한 김 전 기획관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에 대해 "추측성 진술"이라며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히려 장다사로 전 대통령 총무기획관은 김주성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인물을 통해 특활비 지원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08년12월 작성된 (청와대) 업무평가를 보면 김 전 원장에 대한 교체가 필요하다고 기재됐다"며 "김 전 원장이 청와대에 협조적이지 않은 인물이란 점도 유리한 정황"이라고 부연했다.(뉴스1;201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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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적폐를 두고 사법부 판단은 증명 부족이라는 판결을 내리는가 하면,

김경수 경남 지사를 재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상남도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면서 정확한 증거조차 없는 것을 무리하게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

드루킹 김동원(50) 씨의 의견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영역하게 드러나 보인다고 입이 모아지고 있다.

성창호 판사는 추측성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판결문에서도 "(피고인 김경수는) 댓글 조작 작업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인다"라고 하던지,

"김 씨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댓글조작 범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결정적 동기나 유인을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며 증거에 의한 발언이 아닌 推測(추측)하거나 蓋然性(개연성)만의 斷定的(단정적)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성창호 판사도 김연학 판사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성 판사는 증거 없는 추측성 판결을 내리면서 기본 형량조차 뛰어넘는 재판을 하고 있는가 하면,

김연학 판사는 충분한 증거를 추측성 진술로 뒤바꿔 판결한 것으로 보는 눈들이 많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사법농단에 대해,

1차와 2차 판사 탄핵에 이어,

"3차 명단에는 법원행정처 관계자, 일선 법원의 수석부장 등 사법행정라인 외에도 성창호 부장판사, 김연학 부장판사 등 재판장급 판사가 포함될 수 있다."라고 밝힌 점만 봐도 이들이 지난 정권에서 어떤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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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재판 판사 사퇴"를 외치는 사람들과 청와대청원게시판은 성창호의 김경수 부당판결 하루 만에 20만 명을 돌파하고 말았다는 뉴스가 나왔다.

뉴시스는

'"김경수 재판 판사 사퇴" 靑청원, 판결 하루 만에 20만 명'이라는 제하에,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지난 30일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재판 판사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31일 현재 20만 명을 돌파했다.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국민청원 게시판엔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 글엔 이날 오후 9시39분 기준 20만 명이 동의했다. 30일 오후에 청원이 올라온 것을 고려하면 만 하루를 갓 넘기자마자 청와대나 정부 당국이 답변을 해야 하는 20만 명을 달성한 셈이다.

해당 청원에서 글쓴이는 "촛불 혁명으로 세운 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과거의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다"며 "종국에는 김 지사에게 신빙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뉴시스;201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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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혁명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흐뭇하다.

드루킹이 경공모와 결합해서 댓글 부정을 하지 않아도 인간 문재인은 대통령이 됐을 것인데 왜 김경수 지사가 어리석은 사람들과 어울려 죄를 범할 생각을 했을 것인가?

일반 상식이 있는 이라면 자연 터득할 수 있는 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과거 정권 정치 판사들의 作態(작태)를 규탄 한다!

사법부에 적폐를 색출하여 타도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힘들게 하는 무리들을 질책한다!

건전한 정부 탄탄한 정부 미래가 있는 정부를 후원하는 국민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한반도 통일을 기원하는 국민이라면 문재인 정부를 믿고 밀어주어야 한다.

두 번 다시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 독재자들을 찬양하는 정치꾼들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건강한 나라 건전한 국민 튼튼한 조국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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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https://news.v.daum.net/v/20190131214441002? f=m

https://news.v.daum.net/v/20190131145552081?f=m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131_0000547273&cID=10201&pID=10200​

성창호는 김경수 재판에 무리수 썼다?

성창호는 김경수의 확실한 증거 재판했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상남도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업무방해죄 형량 기준도 6개월~1년 6개월인데 비해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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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하 양승태)도 구속될 것 같지 않다는 의견에 힘이 더 실렸지만 2019년 1월 24일 구속으로 결정 나고 말았다.

양승태와 김 지사의 죄과에서 연결된 어떤 부분도 없지만 사법부 정치 판사들에게는 아주 깊은 사연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어 적어본다.

양승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권 말기에 임명하고 박근혜 정권에서 사법부를 주무르며 재판 거래 한 것으로 국민들은 알고 있다.

양승태가 저지른 사건은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자신에게 불복하는 판사들에게 인사권으로 불이익을 준 일부터 시작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자 재판 지연과 불이익을 주게 했고,

통합진보당 해산 전교조 해체 등 40여 건에 대해 박근혜 정권과 재판 거래를 한 기록들을 증거로 채택하여 검찰 출신인 명재권 부장판사가 구속시켰다.

야권에서는 명재권 부장 판사에게 양승태 영장실질심사를 맡게 한 것이 문제라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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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 판사(이하 성창호)는 양승태의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다.

성창호는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을 지냈고 양승태 비서실에서 근무했으며,

특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았고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그의 실명이 기재돼있는 인물이다.

성창호가 모신 양승태가 구속돼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있었을까?

성창호의 김경수 지사 판결문에서 볼 때 확실한 증거에 의한 판결보다 자신들만의 내부 의사 결정이 두드러지는 부분이 적지 않아 추려놓은 것을 나열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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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호가 판결한 내용의 일부를 보자

(김경수 지사는)"김(동원 드루킹)씨 등이 댓글 작업을 하는 것과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댓글 순위를 조작한다는 것을 알았다"라며

"댓글조작 작업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인다"라고 판단하며 유죄를 선고했다고 뉴스1은 보도하고 있다.

"김씨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댓글조작 범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결정적 동기나 유인을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번 범행은 온라인 공간에서 투명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사회 전체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기 위해 유권자의 의사가 아닌 기계적으로 왜곡된 여론을 형성해 그 위법성이 중대하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 대상이 안 되는 공직을 제안하기까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각종 물증과 진술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전혀 알지 못했다', '선플운동을 하는 줄 알았다' 등으로 일관하는 점을 볼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 소속 정당의 정책 시현과 국정이 안정되게 운영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한 차원이었다"

"범행에 깊숙이 관여해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라고 한 말에서 볼 때

성 판사는 허익범 특검보다 한 수 더 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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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도 이렇게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 지사가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자유로웠다.

이번 김 지사 재판은 성창호의 정치 성향이 비친 재판이라고 확신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가고 있다.

성창호는 피고인 김경수의 말과 사실은 전혀 참고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많은 이들이 인정하고 말았다.

완전한 편파 판결임을 스스로 만들고 만 것으로 보인다.

우연이라고만 할 수 없는 일들,

박근혜와 양승태 그리고 김 지사까지 의왕 서울구치소 에 수감시킨 것까지 무슨 뜻을 내포하는 것인가?

더구나 김 지사의 이번 재판 판결 중 개인적 이익보다 소속 정당과 국정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정국을 흔들게 만드는 것은 거대한 反亂(반란)의 소지가 있는 의도 아닌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상황이 아니라고 할 것인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깊은 판단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물론이거니와 온 나라를 들끓게 만드는 재판이다.

성창호를 당장 탄핵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 뒤로 물러서 있는 자한당의 폭거를 방치하면 대한민국은 대 혼란에 처하게 될 것을 수없이 예고됐지만 국민들은 방관하고 있다.

이런 정국을 어떻게 잘 꾸려갈 수 있게 할 것인가?

현명한 판단을 모아야 할 때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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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https://news.v.daum.net/v/20190130195332857?rcmd=rn

https://news.v.daum.net/v/20190130202107313

https://news.v.daum.net/v/2019013015412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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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말조심 안 한 김현철 문책 인사?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생각 없는 사람이었나?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을 쓸 때 이처럼 생각 없는 사람을 썼을까하는 의문을 갖게 만든 김현철 경제보좌관!

아무리 사의를 표명해도 함부로 사람과 인연을 끊어버리지 않는 인간 문재인!

인사를 단행할 때 깊은 사고를 갖춘 것으로 알려진 인간 문재인!

김현철 보좌관 사의에는 좌우도 앞뒤도 둘러보지 않고 단 하루 만에 문책한 것으로 보인다.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한 번 입에서 나간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말을 빨리하지 않게 돼있다.

말을 더듬기도 하여 말이 매끄럽지 않아 답답하게 보이는 인물이 많다.

결국 말재간이 없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 많다는 결론을 말하고 있는 중이다.

김현철 보좌관의 이번 발언은 거슬린 말이지만 제 딴에는 견주어 비유를 한 것인데 듣고 판단하는 쪽을 확실하게 지명하여 5060세대와 20대 청년들을 지목했으니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고로 비유를 할 때는 아주 조심해야 상대들이 불끈거리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 준 것 같다.

고로 항상 말조심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안고 살아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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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보좌관을 아시아경제는 문재인 경제 과외교사로 적고 있다.

청와대에 없었던 경제보좌관 이란 직책을 새롭게 만들어 그를 옆에 두고 만든 경제정책 중 신남방정책 위원장으로 김 보좌관을 두고 있었으니 문재인이 그만큼 신임하던 인물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그를 두고 밖에서는 실력 없는 인물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은 이들도 있었다.

그의 학력이나 경력으로 보면 일본을 잘 아는 인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아시아경제는

김 경제보좌관은 서울대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포항제철(현 포스코)이 설립한 제철장학회(현 포스코청암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돼 일본 게이오 비즈니스스쿨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나고야 상과 대학과 일본 쓰쿠바 대학의 부교수로 재직하면서 일본 경제산업성의 프랜차이즈 연구위원을 지낸 ‘일본통’이다.

일본의 신일본제철과 닛산 자동차,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텔레콤 등에 경영 자문을 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현 정부 청와대 참모들 중에서는 가장 친(親) 기업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아시아경제;20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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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알아야 적을 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 일본을 잘 아는 이를 옆에 두고 있었기에 문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 대해 강경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가?

일본 정객들의 반성하는 자세가 없는 것을 두고 국민은 분노하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인들의 선대로부터 듣고 배운 탓에 일본 정치꾼들이 그들의 죄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역사를 자꾸만 왜곡하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일본에서 배우고 느낀 이가 문 대통령 옆에서 보좌했는데 말실수가 너무 지나쳐 그만두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금년 들어 문재인 정부에 나쁜 일들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어 참으로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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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부에서 서영교 의원의 사법부에 재판청탁(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폭로로 자유한국당 노철래 이군현 의원과 함께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공소 내용에 들어가 있다)이 맞물려 국민들로부터 지탄 대상이 되는가 하면,

손혜원 (1955~ 숙명여 중 고, 김정숙 여사와 동창, 더불어민주당 당명 창안자로서 당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 의원의 목포 투자 건에 의한 SBS 과대 보도가 투기로 변한 오해를 불러내면서 민주당과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했다.

지난해 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원과 신재민 기재부 사무관 폭로 사건이 이어지며 연속적으로 정쟁에 시달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난제들이 연속적으로 터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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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잖은 정부 요인들 속에서 어떤 난제들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해도 가짜 보수들의 사고와 같은 일들이 터지고 있다는 것에 국민들 실망이 적잖을 것으로 안다.

결국 사람들 사는 세상은 보수나 진보 할 것 없이 생각의 차이는 크지 않다는 歸結(귀결)이 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사람의 실수는 어디든 누구든 있다는 말이다.

그게 동시에 나타나면서 문재인 정부를 힘들게 하는 것도 시험의 造化(조화) 아닌가?

정권 인수 3년 차에서는 꼭 일어날 수 있다는 것으로 觀照(관조)하는 사고에 동의할 수 없다.

정권만 빼앗으려고 하는 못된 사상을 가진 자들의 暴擧(폭거)가 아닐 수 없다.

진보주의는 경제를 못한다고 하는 말도 다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자들이 만든 것이다.

생각이 있는 이라면 유튜브에 들어가 최근 알릴레오를 한 번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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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망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같이 잘 살 수 있는 생각을 하는 쪽이 훨씬 인간답지 않을까?

김현철 전 보좌관도 국민을 설득하는 방법에서 실수한 것으로 봐진다.

비교를 할 때는 아주 신중해야 한다.

孔子(공자)께서도 참사람은 “두루 신의 있게 지내지만 비견하여 편당을 하지 않는다[周而不比(주이불비)].”라고 했다.

현실은 그렇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린아이도 비교시키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가?

일본에서 공부한 그가 일본식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때문 아닐까?

고로 인간은 항상 조심하며 깊은 숲을 헤치며 걸어야 한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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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https://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01&aid=0010609256&sid1=100&date=2019012921&ntype=MEMORANKING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403215

https://news.v.daum.net/v/20190129202808921?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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