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30일 금요일

김정은 서울 답방은 12월 중순 경?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에서 남북정상회담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과 서을 답방에 대해 거론하고 두 정상은 흔쾌히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북미정상회담이 금년에 성사되지 못하며 내년 1월1일 이후로 결정되면서 종전선언까지 뒤로 물리게 되자 김정은 서울 답방까지 명분을 잃게 되고 말았다며 바라보는 시선은 부정적이었다.
청와대까지 확실한 답변을 미루고 있었으나 12월 중순 경 성사될 것 같은 뉴스가 나오고 있다.
아직 정확한 날짜는 명시할 수 없으나 남북 관계자들은 12월 중순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명분은 다각적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니 걱정할 것 없다고 본다.
북미정상회담이 미뤄지고 종전선언이 없다고 한들 남북정상은 만나서 해결할 것이 하나둘 이겠는가?
30일부터 시작된 남북철도 공동조사를 끝내고 나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그 일을 위해 서로 간 의견을 조율해야 하지 않겠는가!

개성과 신의주를 통해 중국으로 들어가 중국 땅 전체로 퍼져나갈 철도 개척은 물론,

몽골까지 갈 수 있는 철로가 열리게 될 것이다.부산을 출발해서 북한을 거쳐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이용하여 러시아를 통해 유럽까지 통하는 실크로드가 성사될 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남북철도 공동조사이다.
노무현 정부부터 남북 경의선 철도가 화물을 싣고 오고 가다 2008년 이명박 정권 11월에 차단시킨 것에 남북 간 신뢰의 틈은 크게 벌어졌고 북한 도발은 끊이지 않았으며 국민의 불안은 박근혜정권까지 계속돼 있었고,
 미국은 물론 유엔은 세계적으로 북한제재를 끌어 올리며 압박하고 있었다.
냉전의 극치로 이어가며 북미 간 전쟁까지 초를 다투면서 벌어질 것으로 머리를 끄덕이던 이들이 한둘이었나?
그러나 2018년 한 해는 남북한에 아주 뜻깊은 한 해라고 본다.
1세기에 한 번 있을 남북과 미국 정상의 화해가 이뤄진 해이다.
금년 1월 1일 북한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할 것을 내비추면서 남북 간 화해는 쾌속으로 치달았고 박근혜가 절단시킨 남북 간 전화통화부터 개통되고 북한은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면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을 특사로 파견시켰으며 결국 4.27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저 판문점선언을 만들어내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도 5월 초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을 특사로 북한에 파견했고 김정은의 북미정상회담을 얻어냈고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최초로 성사시킬 수 있었다.
2차 북미정상회담까지 금년에 실현시키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9.18평양정상회담은 김정은의 문재안 대통령에 대한 친밀한 환대로 백두산 천지까지 두 정상이 함께하며 남북 화합의 꽃을 크게 피웠다.
특히 평양의 능라경기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7분 연설은 남북 분단이후 최초의 연설로서 역사의 한 장에 영원히 남게 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두 정상은 김정은 서울 답방을 2018년 내에 할 것으로 8,000만 남북 겨레 앞에서 약속했다.
어찌 그 약속을 미룰 수 있을 것인가!
북한 괴수가 남쪽으로 와 최초로 평화와 번영을 논하게 된다는 것만 상상해도 기쁘지 아니한가!
벌써 남북한 정상은 종전선언을 했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겠다는 약속을 했다.
김정은 서울 답방은 그것만으로도 남북 화합의 의의와 명분이 되는 것이다.
두 정상은 평화와 번영의 길에 서서 나가려고 하는데 미국이 두 정상의 발을 잡고 놓이주지 않는 상황에서 비핵화를 다짐하며 그 계획을 만천하에 선언한다면 유엔은 물론 미국이 함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로 김정은 서울 답방은 2018년 가을 추수의 결실로 영원히 남을 것으로 본다.


다음은 뉴시스가 보도한 김정은 서울 답방에 대한 보도이다.
https://news.v.daum.net/v/20181130201337514?rcmd=rn

2018년 11월 29일 목요일

윤창호법과 살인죄 그리고 상해치사



'돈만 있으면 살기좋은 나라'라는 말은 후진국에서나 쓰는 말이다.
돈이 없어도 국가가 부강하면 복지 혜택은 물론 치안과 안보가 보장되는 국가가 되기 때문에 국가 부흥을 위해 각국의 국민들은 정성껏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는 것 아닌가!
아직 대한민국은 선직국 대열에 들어가기에는 크게 버거운 것으로 보는 눈이 크다고 생각한다.
국가 사회 치안이 불분명하고 복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힘을 받아 나아가는 출발점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근혜 정권을 옹호했던 한나라당(1997.11.21. 창당, 일명 차떼가당)과 새누리당(2012.2.13.당명 변경, 자유한국당 전신) 의원들 중에는 돈만 있으면 살인자도 집행유예로 나와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킨 이들이 적지 않았다고 본다.
살인죄도 피의자(살인자)의 심증에 따라 모살과 고살 그리고 상해치사 등등 여러 양상으로 내포되지만,
직계존속이 아닌 일반 상해치사(피해자가 상해를 받아 즉사하지 않고 있다 끝내 죽음에 이렀을 때)는 3년 이상 벌을 받게 되는데,
 3년의 실형은 집행유예도 내릴 수 있으니까 하는 말이다.
간단히 말해 대한민국은 살인죄도 그 형량이 낮아 범인들이 가볍게 볼 수 있어 항상 치안이 불안하다는 말이다.
물론 최하 15년 형을 내리는 미국도 완전하다고 할 수 없고 30년 형을 내리는 프랑스에도 살인범이 나오니까 그 엄중만 따질 것은 아니라지만 대한민국 형법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2

대한민국 형법의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미국과 캐나다는 모살[murder=중형살인죄로 의도적 살인]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고,
고살[manslaughter, 고의적인 일반 살인]은 최하 1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언도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는 살해욕, 성욕의 만족, 탐욕 또는 기타 비열한 동기에 의하여 간악하거나 잔인하게 또는 공공 위해의 수단에 의하여 다른 범죄를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은폐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것을 모살(Mord)이라 하고 있으며, 이 모살이 아닌 것이 고살(Totschlag), 그 중에서도 가벼운 것이 경한 고살[29]이다. 모살은 무기자유형, 고살은 5년 이상 유기자유형[30], 경한 고살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자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나무위키는 적고 있다.

1993년 법을 개정한 프랑스는 
고살.모살 구분하지 않고, 살인의 피해자에 대해서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일반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이 최소 형량으로 선고되도록 규정하며, 피살자가 1993년에 개정된 프랑스 신형법에 정한 특정 인물의 경우[31]는 무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석방 조차도 불가능하다고 논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 윤창호군의 죽음에 대해 음주운전을 살인죄과 비견해서 언급을 했다.
윤창호군의 친구와 청와대 청원 최초 100만명 돌파의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청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지만 국회는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살인치사죄와 견줄 수 있다며 최소 형량을 5년에서 3년으로 내리고 말았다.
최소한 국회에서도 살인죄와 준하는 법을 세워야 할 것이고 살인죄도 상해치사죄도 형량을 높여야 할 것이지만 이들은 무감각하고 안일하고 우유부단하게 음주운전에 대해선 관대하게 법을 통과시키고 있었다.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은 아직도 인간 생명의 존엄에는 빈약하고 살해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많다?


국회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정부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돤다.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법을 새워 국가를 지킬 수 있게 국민의 뜻을 반영시키는 곳이 곡회가 해야 할 일인데 문재인정부 정책을 둔화시키려고만 갖은 수단 방법을 동원하는 제1야당이 있는 한 국민은 더욱 빈곤하게 될 것이다.
제발 국민은 깨어있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깊은 잠에 취해 술주정부리며 이명박근헤를 부르고 있는 국민들이 있어 난감한 국가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렇게도 독재시절이 좋았던 대한민국 국민이 있다는 말인가!
가난한 자들이여 그대들이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라는 말이 그들을 위한 말이라 생각하고 있었던가?


다음은 헤럴드경제가 실은 윤창호법에 대한 보도이다.
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6&aid=0001470691

2018년 11월 27일 화요일

형제복지원의 원천은 박정희 시대부터



  대한민국 헌정 70년 역사에서 37년을 독재정치(이승만 12년+ 박정희 18년+ 전두환 7년)를 했으니 일제 36년 강제점령기(일제 강점기) 36년보다 긴 세월을 인권유린 당하면서 살아온 것이다.
  특히 박정희는 5.16군사정변의 괴수로 유신독재까지 했으며 전두환은 12.12군사반란을 통해 실권을 쥐고 7년 간 국민을 살해하며 갖은 횡포를 동원한 위인이다.
  전두환은 박정희가 키운 군 장교로서 그 뒤를 이어 약간의 정치적 향로를 바꿔가면서 국민을 회유하며 기만했다.
  전두환이 정치범을 죽이기 위해 삼청교육대를 세워 감금하고 갖은 학대를 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 되고 말았다.
  겉으로는 사회정화라는 구실을 붙여 폭력배들을 소탕할 목적이라지만 그 내부에는 정치범을 혹사시켜 기를 죽여 길들이기 전법을 취했던 것이다.
  나무위키는 삼청교육대를 1918~1988년에 걸쳐 있었던 제정 러시아와 소련의 정치범 수용소인 굴라크(Gulag 노동교화소)와 비견하고 있다.
  물론 북한과 중공의 노동교화소도 굴라크의 규법을 배워온 것이라고 하니 대한민국 과거 정권이 얼마나 괴물 정치를 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은가?

  전두환은 거리를 방황하는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을 세워 부산 북구 주례동 산 18번지에 있던 형제복지원으로 마구잡이 몰아넣기 시작했다.
  형제 복지원은 박정희 유신독재시절 세워진 사단법인 재단이다.
  아이들 머리수자에 의해 국고지원을 받았었기에 좁은 방 속에 아이들을 몰아넣고 복지시설도 없는 사회단체로 폭력과 감금을 마다하지 않은 허접한 시설에서 아이들은 매를 맞아 죽어갔다.
  그 당시 언론에 보도된 사망자수만 513명이라고 하는데 실제 수자는 더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죽은 아이들은 기백만원을 받고 의대생들의 실습용이 되기도 했다니 인권이나 있었던 대한민국인가?
  결국 전두환도 독재자 박정희가 세워 논 시설들을 이용해서 정치 수단으로 이용했다.
  그 아이들 중에는 길을 잃고 방황하던 아이들도 있고 재수없이 경찰에게 잡혀 혐의도 없이 따라가야만 했던 아이들도 있었다니 독재 시대의 한국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고 있는 것이다.
  3,000여 명이나 수용하던 시설이니 그 속에서 이뤄진 비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었으리라!
  2012년 5월에서야 그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

  1987년 복지원이 폐쇠되고 25년 뒤 한종선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세상에 그 사실을 전하게 된다.
  전규찬 교수가 한종선 그리고 박래군과 공저로 <살아남은 아이>를 발표하면서 그 내막이 수면위로 뜨고 말았다.
  형제복지원 12년의 역사를 책 하나로 어찌 다 엮었다고 할 수 있겠냐만 억울했던 그들의 영혼을 조금이나마 알렸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박정희는 서산군 인지면 모월리의 뻘밭으로 '대한청소년 개척단'이라는 부량청소년과 윤락여성들을 집결시키고 있었다.
  장면 정부를 몰아낸 것에 민의를 사기 위한 조치로 깡패 소탕과 사회정화라는 명목을 걸고 국민을 기만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수가 많을 때는 1,700명이 육박할 정도로 전국에 걸쳐 있는 집 잃은 아이들과 청년들을 긁어모은 것이다.
  개뻘을 매워 농지로 개간해서 쌀밥을 먹게 하겠다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네 명 중 한 명은 15세 아이들이다
  허드레 일은 도맡아 해야 했던 아이들은 멀건 소금 국에 깡보리밥이 전부였다고 한다.
  을지로에서 자동차 조립 공장을 하는 민정식이 그 원장을 맡았는데 미국에서 정부를 통해 들어온 잉여 농산물과 구호물자를 보라는 듯 시장에 내다 팔아먹고 경찰서장과 도지사를 주무르며 자신이 박정희 동서라며 떠벌리고 다녔던 인물이다.
  박정희는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
  정권을 참칭하는 것은 물론 권력을 빌지 않고 1,700여명의 입과 주위 마을 사람들까지 어떻게 입을 봉하게 할 수 있었을까?
  서산 일대에서는 '개척단'이라는 말만 나오면 울던 아이도 눈물을 그칠 정도로 흉악한 고통을 받는 집단으로 알려지고 있었다.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 구호반원들은 채찍을 휘드르고 있었다니 그들의 고행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나무위키는 대한청소년 개척단을 두고 박정희 식 군함도로 비견시키고 있다.

  박정희는 개척단원들을 극장에서 영화 시작 전에 내보내는 대한뉴스와 국정방송에 내보내기 위해 125 쌍 합동결혼식도 거행한다.
  남성들을 운동장에 줄지어 세워놓고 여성들을 시켜 마음에 드는 남성이 있으면 골라내라고 했는데 여성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거부하자 '윤락여'라는 호칭을 아끼지 않고 인권을 농락했다고 한다.
  결국 125쌍 결혼식을 거행했으나 가정생활이 원만해진 것은 40여 남짓?
 
  사람의 인권은 없었고 말을 안 들으면 주먹으로 처서 죽일 정도로 극악무도했던 구호반원도 있었단다.
  인근 야산에는 죄없이 죽어간 시신들이 장사도 지내지 않고 마구잡이로 묻었기 때문에 제법 비가 많이 오면 흙이 흘러 시신들이 나뒹굴고 있어 그 산은 갈 수 없는 산이 되고 있었다니 처참한 상황을 누가 알려고 했을 것인가?
  부산형제복지원도 그와 같았으니 결국 전두환도 박정희의 전철을 밟아 국민 인권유린에는 동등한 처세를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부산 형제복지원도 1975년 박정희 시절부터 시행된 것이나 전두환 시절 더욱 도드라지고 있었기에 대한청소년개척단을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
  모든 독재 죄악의 최고 정점은 박정희요 그것을 쫓아 한 것은 전두환인데 전두환은 광주민주화운동에 지극한 죄를 진 자이니 더욱 드러나보이는 것은 아닌지?
  물론 전두환은 살아 생전 법에 의해 대통령직을 박탈 당한 사실이 있지만 박정희는 전두환 정권이 김재규 민주 의사를 사형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박정희가 지금도 국립현충원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항상 깨어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곤히 잠에 취해 있는 것 같다.
  어서 깨어나 독재자 박정희를 심판하여 현충원 밖으로 몰아내기를 간절히 바란다.

  다음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참혹상 생생히 증언…눈물 쏟은 검찰총장'이라는 제하의 연합뉴스이다. 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92749

2018년 11월 25일 일요일

아베 정권은 곤 회장을 왜 채포했단 말인가!

세상 살이에는 각가지 일이 많지만 두뇌 회전이 잘 돌아가는 인간들의 욕심이 없다면 역사적으로 적어 둘 것들이 흔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도 해본다.
  19년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경영난으로 허덕이던 닛산을 구해준 카를로스 곤 회장(르노·미쓰비시 회장 겸임)을 일본 아베 정부는 그 직에서 끌어내렸다.
  곤 회장 연봉은 1690만달러(191억원)로,  전 세계 자동차업계 1위 연봉인 2196만달러(249억원)를 기록한 제너럴모터스(GM) 최고경영자(CEO) 다음으로  토요다 등 일본 자동차 업계 최고 경영자보다 4배 이상이다.
  하지만 그가 받는 연봉처럼 닛산자동차가 세계 시장에서 2위 그룹에 올랐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서로 간 상생한 것 아닌가?
  지난 19일 일본 도쿄 지검 특수부는 곤 회장이 유가증권보고서에 자신의 보수를 50억엔(약 500억원)가량 축소 기재하는 등 금융상품거래법 혐의로 체포하고 만다.
  물론 지난 3분기 닛산 판매실적도  순이익도 각각 2.6%와 8% 하락한 것도 그의 실책이라고 해야 할까만,
그에게 씌워진 죄목에서 볼 때 가당찮은 부분도 없지 않아보인다.
   아사히신문 등은 곤 회장이 보수의 일부인 80억엔(약800억원)을 퇴임 후 받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매년 작성해왔다는 관계자의 증언을 보도했다며,  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의도적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는 중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머니투데이는 적고 있다.
  하지만 일본 아베 정권을 믿을 수 없는 것을 생각한다면 조작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다음은 머니투데이가 르노 닛산과 곤 회장 그리고 세계 여론을 보도한 내용이다.
  https://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08&aid=0004137263&sid1=104&ntype=RANKING

  곤  전 닛산 회장은 일본 수사당국에 그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다.
  19년 간 공들여 닛산을 살려 논 대가치고 너무도 지나치게 후한 대접을 하는 일본 아닌가?
  일본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세계 여론조차 믿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아침이다.

  다음은 헤럴드경제가 '"곤 前닛산 회장, 일본 수사당국에 혐의 부인"'이란 제목의 보도이다.
  https://media.naver.com/article/016/0001468646

2018년 11월 23일 금요일

김종천 비서관 직권면직과 이용주 음주운전



김종천 음주운전에 청와대의 직권면직 대처 환영한다!

공무원이 職權(직권)免職(면직)을 당하면 공무원 신분을 剝奪(박탈)당하는 성격의 징계이기 때문에 밥줄이 끊어지는 것과 다름없다.
23일 자정을 넘긴 시간(00:35 청와대 인근에서 김종천(1968~ , 이하 김종천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대략 100 m 정도를 만취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120%p, 면허취소 0.10% 초과)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당일 임종석 비서실장은 사직서를 받아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하자 즉시 직권면직부터 착수하고 사표수리로 결정하는 순서로 정했다는 뉴스다.
김종태는 한양대학교 출신으로 김근태(1947년 2월 14일 경기도 부천 출생 - 2011년 12월 30일 사망)의 사람으로 국회 김근태 의원실 보좌관과 김근태재단 사무처장을 지냈으며 임종석 비서실장의 추천을 받아 청와대로 입성했다고 한다.
청와대 의전비서관 자격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일까 하는 의문까지 일게 만들고 있다.
술은 修身(수신)의 ()이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망각한 것인지 아니면 술이 사람까지 마셔버린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구나!
문재인정부에 큰 오점을 남기고 떠난 것에 指彈(지탄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公人(공인)의 실수는 단 한 번으로 전체를 잃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때가 아닌가!
그대는 匹夫(필부)의 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가?

 

직권면직은 공무원의 징계 기록이 남게 되기 때문에 이후에 복직이라든지 공무원연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순위에 속한다.
윤창호 군이 당한 만취 음주운전 사고로 국가가 뒤숭숭한 상황 속에서 모범을 보여야할 청와대도 적잖은 곤욕을 치를 것이다.
물론 사람들 생각은 얼굴 모양처럼 제 각각이니 음주운전이든 법규를 위반한다는 것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이나 굳이 청와대 워크숍 하루 전날 술에 취해 정신 나간 짓을 했다는 것은 스스로 망할 짓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채찍을 달게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을 따라다니며 고통 속을 이어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모든 공무원들도 깨닫기 바라고 싶다.

 

윤창호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야권은 입이 있어도 할 말을 말아야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 오기를 부리며 모든 입법을 차단시키는 야권의 몽니는 국민으로부터 지탄 받아야 당연할 것이다.
청와대 기강이 해이해진 것만 문제 삼을 일은 아니라는 말이다.
과거 정부도 입법부도 그리고 사법부도 모조리 무법부라는 말이 돌아다닐 정도로 공무원들의 기강은 병폐가 쌓여 있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정권을 잡기 시작했다.
하지만 적폐청산 할 수 있는 법을 국회도 동시에 세워 국가 정책에 호응해야 국가가 잘 돌아갈 것인데,
국회 야권(지난 이명박근혜 정권의 부역자와 정치꾼)들은 정권을 빼앗긴 것에 몽니만 부리며 새 정부 정책 방해를 위한 工作(공작)정치만 일삼으며 국민 민생까지 위협하고 있는 중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절대적인 호응을 받는 것이 죽도록 싫다고 하는 짓과 뭐가 다른가?
야권은 권력을 잡기위한 목적으로 문재인정부 정책 발목만 잡는 짓으로 국회 야당들은 문재인 정부를 위한 법만 나오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게 차단시키고 있는 것인데 어찌 문재인 정부가 온전히 잘 나갈 수 있다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겠는가?
국민과 국회가 정부를 위해 연료를 충전시켜줘야 움직일 수 있을 것인데 멈추라고 하지 않는가!
국민이 국회의원을 신뢰하며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전멸된 상태인데 어떻게 문재인 정부에게만 잘 하라고 할 것인가?
그러면서 三權分立(삼권분립원칙을 따질 자격이나 있나?
김종천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도 청와대의 직권면직이 최고 수위가 될 확률이 크다.
국회에서 윤창호법이 통과되지 않는 한 작금의 음주운전 행위자들이 검찰에 넘겨지고 재판을 받게 된다고 해도 국회에 묶여있는 윤창호 법에 의한 법에는 저촉되지 않게 될 것이니 구속되어 재판 받을 때까지는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풀려나는 것은 과거 법 테두리에서 결정되고 말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음주운전 적폐청산조차 할 수 있겠는가?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때까지는 동승자처벌도 쉽지 않을 것인데 언론만 떠들고 있는 것 같다.
김종천이 만취운전을 막지 못한 동승자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법 밖에 있는 마음의 법일 뿐이다.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국민의 확실한 심판으로 국회를 개조하여 새로운 대한민국 국회가 탄생되기만을 간절히 기다린다.


무법부 국회 속에 민주평화당(민평당이용주 의원(이하 이용주같은 이도 적지 않을 것도 생각해 본다.
음주운전 법의 수위를 높이기 위해 윤창호법에 가담하고 있던 이용주는 음주운전으로 여의도로부터 강남까지 15 km 이상 거리를 움직이다 적발된 사실이 최근에 벌어졌지만 이용주는 아직도 국회에서 얼굴을 빳빳이 들고 다니며 意氣揚揚(의기양양)하다.
그가 대표 발의한 여수박람회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뉴스도 있다.
민평당도 그의 징계를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고 말았다.
입법부도 무법부답게 입을 다물고 말았다.
이용주에게 민평당만 당원자격 정지 3개월과 봉사활동 100시간으로 결말을 짓고 말았다.
국민의 눈총을 잠시 받았지만 술에 취해 행한 것에 후한 대한민국 국민은 벌써 잊어버리고 청와대 의전비서관 김종천의 음주운전에 눈을 돌려 질타 중이다.
그래도 네티즌들 중에는 청와대가 김종천 비서관 직권면직 처벌을 두고 환영 일색이다.
국민들은 국회도 청와대처럼 이용주를 면직 처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는 청와대를 탓하기 전 국회부터 무법부에서 벗어나야 한다.
바른미래당(바미당)이 나서서 청와대를 향해 질타 중이다.
"김종천 음주운전청와대 기강 만취상태인가"라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청와대도 각성해야 할 것이지만 국회는 함부로 입을 열어서도 안 될 것이다.
이용주가 지금은 자기 당 소속의원이 아니라고 함부로 청와대를 질타하려고 하지만 바미당 이전 국민의당 일때 이용주와 같이하던 당이 청와대를 나무랄 자격이나 있나?
국회는 국회 입법과 정책 처리조차 성실하게 매듭짓지 못하면서 청와대와 문제인 정부 질타하는 것도 웃기는 짓이다.
국회부터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국민을 선도해야 하지 않겠나?


대한민국 공무원의 적폐는 음주운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각 분야마다 쌓이고 쌓은 폐단이 山積(산적)하다.
국회가 이런 적폐를 만들어 논 産室(산실)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정부만 탓한다면 대한민국 미래가 있겠나!
청와대도 경각심을 갖아야 한다지만 국회와 사법부도 성실하게 태어나야 할 것이다.
자신들의 일부터 잘하고 난 다음 三權分立(삼권분립)을 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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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2일 목요일

조선일보 손녀 갑질과 조선일보 방씨들?



조선일보 방응모 6대손에 와서 갑질이 밝혀지다?

조중동이 재벌언론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정치언론을 자처하면서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200만부 돌파를 한 조중동의 재벌언론들은 독재 국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가능했을까?
많은 이들이 작금에 와서 조중동을 거부한다고 하지만 워낙 탄탄하게 자리를 잡은 세 언론들이라 좀처럼 흔들릴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독재 정치꾼들이 언론을 이용하여 국민을 糊塗(호도欺瞞(기만)한 사항들을 더욱 강조하여 洗腦(세뇌선전의 도구가 된 조중동이라고 보는 눈이 많아진 것은 박근혜가 탄핵되면서 그 波長(파장)은 시작되고 있는 중이다.
일본 언론은 될 수 있는 한 사실만을 국민에게 전달하려는 언론의 의지를 보인다고 해도 진실이 아닐 때도 많다는 게 일본 언론이다.
쉽게 말해 언론은 美辭麗句(미사여구)나 기자의 생각과 사상 또는 판단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언론은 실제보다 加味(가미)하려고 하는 기자들의 입장이 자주 노출되고 있어 눈총의 대상이 더욱 深化(심화되기도 한다.
대한민국 70년 헌정사 중 독재정치 기간(이승만 12박정희 18전두환 7)이 일제 강제점령기(일제강점기 36)보다 더 길었으니 언론이 얼마나 진실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을까?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한국어 언론이 지탱할 수 있었던 것도 일제에 머리를 숙이지 않고 韓民族(한민족)의 우수성을 극찬하며 일본인들의 제국주의에 대항하며 빳빳하게 처들을 수 있는 글로만 도배를 했다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조선일보 방씨 가계도

조선일보는
1920년 친일상공인단체인 대정실업친목회의 예종석을 발행인으로 내세워 창간했지만, 1932년 9대 방응모(方應謨, 1890평안북도 정주에서 출생 - 1950년 사망친일 반민족행위자사장(이하 방응모)이 인수할 때까지 8명의 사장들이 更迭(경질)됐다.
친일 상공인 단체가 발행하는 신문일지라도 일제에 거슬리는 글들이 올라갈 때마다 조선총독부는 어김없이 사장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말이다.
하지만 방응모가 사장이 돼,
일제의 대륙침략이 노골화되고 조선민중에 대한 황국신민화 정책이 더욱 강화되면서 조선총독부는 1940년 8월 10일 동아일보와 함께 조선일보를 제6913호로 강제 폐간시키고 만다.
12년 동안 8명의 사장이 자리를 떠야 했지만 방응모가 8년을 잘 끌고 온 것은 일제에 머리를 깊숙이 숙이고 언론을 서서히 키워왔다는 증거이다.
방응모는 1945년 해방이 되자 11월 23일 타블로이드(Tabloid보통 신문의 1/2 정도 크기의 소형신문판으로 조간 2면으로 속간시켰다.
이후 주로 親美(친미반공노선을 堅持(견지)해나가면서 6.25 한국전쟁이 나자 1950년 7월 7일 북한으로 끌려가다 폭격을 맞아 죽고 만다.
방응모는 시류를 잘 따른 경영인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친일과 친미의 복종자라고 해야 할 것인가?
그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방응모가 죽자 장기영(張基榮, 19161977 한국일보 창간)이 1952년에 10대 사장에 취임했고 2년 후 1954년부터 방응모의 손자 방일영(方一榮, 1923년 11월 26일 ~ 2003년 8월 8)에게 경영권을 넘겨준다.
조선일보는 그때부터 방씨 집안의 재벌언론사로 前進(전진)되고 있었다.
큰 손자 방일영으로부터 동생 방우영(1928평안북도 정주 - 2016년 5월 8)에게 경영권이 넘어갔고 지금은 방일영의 아들 방상훈은 조선일보 사장을 하고 있고,
방우영의 아들 방성훈은 스포츠조선 부사장에 있다.
직계 장손의 방상훈의 둘째 아들 방정오(TV조선 대표이사 전무)의 10세 된 딸(방응모의 6대손)이 57세의 운전자에게 못된 막말을 퍼부은 사건이 21일 MBC뉴스에 올랐다.
언론재벌 10세 女兒(여아)의 갑질이다?


시빅뉴스는
‘“아저씨 해고될래요?” 초등 3넌생 조선일보 손녀 폭언’ 파문이라는 제하에,
공개된 파일에 따르면 방 전무의 딸은 김 씨에게 거리낌 없이 반말한다방 전무의 딸은 내 차야 아저씨”, “돈 벌거면 똑바로 벌어아저씨처럼 바보 같이 사는 사람 없거든, “네 엄마아빠가 널 교육을 잘못시키고 이상했던 거야”, “네 부모님이 네 모든 식구들이 널 잘못 가르쳤네” 등 50대인 김 씨를 향해 폭언을 퍼부었다.

방 전무의 딸이 김 씨를 때리는 듯한 음성도 있었다무언가를 툭툭 건드는 소리와 함께 아우이제 막 때리기까지 해 이제?”라는 김 씨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방 전무의 딸은 내려줘당장 내려줘아저씨 짤리든 말든 내가 안 말했으면 아저씨는 해고야라고 말했다아이는 그러면서 김 씨를 향해 진짜 미쳤나봐라고도 했다.(시빅뉴스;2018.11.23.)


청와대민원 게시판에도 등장하게 된 조선일보 손녀의 갑질은 국민의 公憤(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그 아이의 아버지 방정오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보도가 나오자 네티즌들은 더욱 강렬해지고 있다는 뉴스다.
잠시 사퇴했다 다시 복직한 재벌들이 한둘이 아니었으니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더해서 장자연 죽음까지 들고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놀라운 것은 10살짜리 여아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여론이다.
평소 그 집안 어른들의 생활양식에 따라 아이들이 變貌(변모)한다는 것이다.
부모들이 부리는 사람들에게 차분하고 품위 있게 행동을 했다면 이런 파장까지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이다.
親日派(친일파)族屬(족속)”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 것인가?
작금에 와서 조선은 많은 국민의 指彈(지탄)의 대상이다.
장자연의 죽음부터 드루킹 보도는 물론 중앙과 동아에 얽힌 보도들로 국민의 歎聲(탄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더는 방씨 일가들에게 조선을 방치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눈이 크다.
만일 저렇게 자란 아이가 조선 경영권을 잡게 된다면 한국의 언론이 어떤 지경으로 흘러갈지 모른다.
사실만을 다룬다고 해도 언론은 진실에 가까이 가기 힘들다는 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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