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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4일 금요일

청와대 캐비닛 문건과 김상조 의지

 
朴 정권의 靑 문건 300종과 김상조
 
 
‘삼성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의 경영권 승계는 이미 완성됐다”는 삼성의 기본적인 태도에 반발하며 특유의 쓴 소리를 쏟아냈다는 뉴스가 있다.
그 때를 노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청와대는 같은 날
박근혜 정권당시 민정비서관실에서 7월3일 발견된 300여 종의 서류를
공개하고 나섰다.
 
4대 그룹, 이번주 '재벌 저격수' 김상조 첫 대면

억척같은 법리 전문가들로 꾸려진 삼성 변호인단의 법꾸라지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지는 아직 모른다고 하지만,
조금은 삼성 법꾸라지들에게 불리한 서류들이 될 수 있었으며 하는 바람도
없지 않으니 이걸 보고 편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돈에 매수당해
正義(정의)라는 단어는 어디로 사라진지 오래인 삼성의 법리군단!
저들의 능력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상조 위원장은
삼성그룹 고위임원들과 대화 채널을 통해 수차례 삼성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했지만,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을
“막강한 권력 뒤에 숨겨진 커튼 뒤의 조직”,
“대주주의 이익을 대변하고 대관창구를 하면서 금력 등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구태의연한 조직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은 성공의 역설에 빠져 있다”
“이 부회장은 우리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경영자(CEO)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삼성그룹

삼성이 거대재벌이 된 것은 박정희 군부독재자가
정치자금을 마련키 위해
정경유착을 처음 시도해 삼성을 적극적으로 밀었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이젠 귀에 딱지가 지게 들어 알고 있는 역사적 논리다.
박정희 독자자 딸인 박근혜는
삼성 그룹 3대 승계를 위해 면밀히 조력했다는 것을
국민들은 어찌 이해를 할 수 없을 것인가?
김상조 위원장은
"대통령이 '부의 편법 승계에 반대한다'는 입장만 표명해도 편법 승계를 시도도 못 했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국가가 새끼를 치게 한 돈의 돈으로
법리만 캐는 두뇌들을 사서
법의 참 뜻을 우회시키고 있는 상황까지 몰고 가는 재벌들의 현실!
 
[이재용 구속] '19시간 장고' 끝에 영장발부한 한정석 판사

박근혜정권은
국정농단과 함께 한 모든 서류들을 특검에 보이지 않으려고
방해공작을 쓴 것으로 많은 이들은 이해하고 있다.
박근혜는
지난해 특검이 청와대로 진입할 수 없게 막고 또 막아가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또 우롱했었다.
후속 정부에 인계할 생각은커녕
조금이라도 신정부에 꼬투리가 될 것 같은 문건들은
모조리 대통령기록문건으로 처리하여 史草(사초)로 분리해 30년 이상
그 누구도 볼 수 없게 하든지,
나머지는 깡그리 문서분쇄기에 집어넣고 갈아버렸다고 했다.
그런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비서관으로 있을 때부터 거의 같은 시기의 문건들이
문건 서랍[Cabinet] 안에 있었다고 하니 기이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추측해본다.
아마도
박근혜정권 청와대 속에서도 정의의 사자가 있었던지,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을 아는 인물의 보좌관이 있지 않았을까?
어찌됐건
정의를 위해 써질 수 있는 문건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창립 79주년 맞은 삼성그룹


한국일보는
‘추가수사 불가피… ‘캐비닛 문건’국정농단 재판에 결정적 변수 되나’
제하에
자필 메모로 적힌 자료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 → 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등의 지원’이라는 대목이 있다.
 
이 문건에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 및 수사와 직결되는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도 크다. 특히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현안과 관련한 편의를 봐달라며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 정유라씨 승마지원 등 430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문건 내용에 따라 특검과 검찰의 수사 얼개를 뒷받침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은 재판 과정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특검이 주장한 경영권 승계 작업과 무관한 경영상 판단이며, 200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당시 승계 문제는 마무리됐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한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문건 안에 청탁과 대가성에 대한 증거가 포함돼 있다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2017.7.14.)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재용 부회장 그룹 지배력 강화

돈으로 갑질을 하는 사회를 볼 수 없다고들 말하지만,
돈 앞에서는 천하장사도 머리를 숙이게 하고 있는 이 사회가 싫다.
머리가 좋으면 뭐할 것인가?
年富力强연부역강
- 나이는 젊고 힘은 강력하다 -
하면 또 뭐 할 것인가?
돈 앞에만 가면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버리고 만다는데!
지능이 강할수록 돈의 노예로 쉽게 변해
추하게 보이고 있는 이들이 지금 지천에 깔려 있으니 하는 말이다.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요즘은 측은하다는 생각에 이르게 한다.
 
딸이 어머니 아버지 뜻도 저버리고 두 살짜리 아들에만 팔려있다고
딸과 인연을 끊어버리겠다는 할머니가 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데 그 할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제 살 궁리만 하는 것일 게다.
그 딸이 하는 내리사랑의 짓이
후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로 변하게 된다면,
그 할머니는 또 뭐라고 할 것인가!
국가권력과 재력을 제멋대로 이용해 호기부리든 권력가와 재벌들!
국민의 심판을 기다리기 바란다.

청와대 "박근혜정부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검토 문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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