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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17일 월요일

박한기 합참의장 임명과 육사출신 몰락



합참의장에 박한기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

군대는 서열에 따라 차근차근 진급하고 그 진급과 어울리는 보직을 주는 것으로 유명했다.
만일 진급과 보직이 제대로 된 계통에서 탈락되거나 유임돼 후배들에게 장애를 줄 것 같으면 제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군복을 벗고 나왔다.
즉 군인의 길은 수직적인 계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관계이므로 후배가 선배를 앞지르지 않는 계통으로 지휘 통솔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배려하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박한기(58, 학군ROTC 21육사 39기와 동급에 해당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 ()을 거치지 않고 합참의장에 곧바로 올랐다는 뉴스이다.
육군참모총장이나 공군참모총장 또는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뒤에 합참의장으로 승진되는 것은 쉽게 볼 수 있었으나 제2작전사령부에서 곧장 합참의장으로 올라서는 것은 쉽지 않은 승진 같다.
쉽게 말해 한 학급을 건너뛰어 월반한 수재 같은 느낌이다.
현 육군참모총장인 김용우(57·육사 39대장은 아직 남은 임기의 1년을 더 이어가는 것으로 국방부는 발표했다.
육군사관학교(육사출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불신이 포함된 인사 같은 느낌이다.
왜 이렇게 육사 출신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세상이 됐는가?
문재인 정부 들어 송영무 국방장관도 해군참모총장 출신이고
지금 국회에서 국방장관 청문회에 있는 정경두 합참의장도 공군참모총장 출신이다.

왜 육사출신이 排除(배제)되고 있는 중인가?
선배들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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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군사정변의 독재자 박정희는 육사출신을 최대한 앞세워 키웠다고 해야 할 것이다.
1965년에 성우구락부(星友俱樂部)가 탄생하면서 육사 예비역 장성들을 국가에서 극진히 모신 단체였다.
하지만 12.12군사반란의 독재자 전두환의 하나회가 들어서면서 초법적 기구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의해 해산되고 만다.
그리고 1989년 모든 별들의 모임인 성우회(星友會)가 탄생된다.
예비역 육사출신 장군들은 1965년 이후부터 정부의 지원을 톡톡히 받았다.
박정희 정권부터 통상적으로 이어온 관례라고 해야 할 것이다.
심지어 일본 극우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았다고 뉴스타파는 보도하고 있다.
먼저 뉴스타파 보도 일부를 본다.


뉴스타파는
일본 극우단체 지원받은 대한민국 성우회라는 제하에,
뉴스타파가 입수한 일본 사사가와 평화재단 2016년 백서를 보면 재단은 안전보장간화회라는 단체를 통해 대한민국 성우회 초청 비용과 일본-베트남간 영관급 장교 교류행사에 모두 2600만 엔한화 260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다.

실제로 성우회는 안전보장간화회로부터 초청을 받아 2016년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34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와 오키나와를 방문했다.

뉴스타파는 사사가와 평화재단에 이메일을 보내 성우회 초청 비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국제전략교류협회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회계자료에서 성우회가 사사가와 평화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재단은 성우회 방문단 7명의 도쿄-오키나와간 편도 항공권 비용을 대납했다또 성우회 예비역 장군들을 도쿄 이찌가야 호텔로 불러 재단 이사장 명의의 공식 만찬을 제공했다바다위 호텔이라고 부르는 크루즈선에서 진행된 안전보장간화회 이사장 초청 만찬 비용 역시 재단의 주머니에서 나왔다.

사사가와 평화재단은 일본의 A급 전범 용의자 출신 사사가와 료이치가 설립한 재단으로 일본의 전쟁범죄를 미화하는 역사왜곡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극우 단체다.(뉴스타파;2018년 9월 3일 5:04 오후)

 

별을 달고 전역을 하면 국가에서 주는 연금도 적잖은데 저들은 국가에서 과외로 주는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니곤 했다.
모조리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이어온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배려한 덕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저들 중에는 군 범죄자들도 포함하고 있다.
나무위키는 공군사관학교 출신 김상태에 대해
“9대 회장인 김상태 전 참모총장은 록히드마틴에 십수여 건의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수십억 원대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가 적발되어 1심에 징역 2년 집유 3년을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군 범죄자다.
군이나 우파 세력 측에서는 성우회를 옹호하지만헌법상 엄연한 반란분자인 쿠데타의 주모자들이나 현충원 안장 자격까지 박탈된 범죄자가 회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뒤틀린 체제라는 것과 구성원들의 상황을 알 수 있다.“고 적고 있다.


독재정권부터 이어온 육사출신들의 過激(과격)한 비리행위로 인해 그 후배들이 지금 患難(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성우회의 입김은 멀리 나갔고 강했다.
각 각의 대선에도 관여했고 그 세력은 무서웠다.
박근혜가 그 혜택을 본 것으로 나와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전두환처럼 저들을 내치지 않는 것만도 다행한 일 아닌가?
대신 육사출신 후배들이 困惑(곤혹)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물론 그동안 국방부의 모든 卑行(비행)들이 육사출신에서 이뤄진 것으로 한다면 저들의 진급이나 승진에 적지 않은 타격은 따르기 마련이다.
결코 과거 선배들 때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 5년이 지나간다고 해도 저들의 미래는 안개 속을 계속 걷게 될지 모른다.
육사출신들은 沒落(몰락)의 시작인가?
군 내부 적폐를 언제 다 청산할 수 있을 것인가!



뉴스1
‘'비육사 9번째·학군 2번째박한기 합참의장 내정자라는 제하에,
정부가 17일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내정한 박한기 제2작전사령관(58·육군 대장)은 역대 두 번째 학군(ROTC) 및 9번째 비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박 내정자는 학군 21(육사 39기 해당)인데 김진호 전 합참의장(77·학군 2)이 임명된 1998년 이후로는 20년 만이다.

박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공군 출신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비육사 출신 군 수뇌부라는 상징성을 갖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에 해군참모총장 출신 송영무 장관합참의장에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이 내정됐는데 군 고위직 비육사 기조가 이어진 셈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국군기무사령관 및 초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에 학군 출신 남영신 육군 중장이 임명되기도 했다.

서울 출신인 박 내정자는 대신고등학교와 서울시립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뒤 1983년 장교로 군 생활을 시작했다.

보병 병과인 그는 1군단 참모장과 육군학생군사학교 교수부장, 53보병사단장 등을 지냈다. 2작사 참모장으로 일하던 2015년 하반기에 8군단장지난해 8월에는 2작사령관으로 진급했다.

박 내정자는 2작사와 2작사 예하사단 등에서 다수의 보직을 맡으며 후방 예비부대 등 야전 근무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한기 신임 합참의장 내정자.© News1 이종현 기자

그가 합참 근무 경력이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탁월한 전략적 식견과 작전 지휘능력이 뛰어난 작전분야 전문가"라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박 내정자가 솔선수범과 포용력 있는 리더십으로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고소탈한 성품에 자기관리가 철저하다고 평가한다.

국방부는 이날 "상하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장군"이라며 "군심을 결집시키면서 국방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원래 차기 합참의장에는 김용우 육군참모총장(57·육사 39)이 내정되는 게 유력했지만 현 보직을 유지하는 쪽으로 정리됐다통상 참모총장 임기는 2년인데 1년이 남았다.

일각에서는 최근 연이은 육사 배제 기조에서 정부가 육군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합참의장에 합참 근무 경력이 풍부한 김 총장을 내정할 거라는 예상도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인사가 나면서 워리어 플랫폼과 드론봇 전력화 등 김 총장이 그간 추진했던 국방개혁 2.0의 후속조치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박 내정자는 원래 김 총장이 합참의장에 내정되면 육군총장에 지명될 가능성이 컸다이 경우 비육사 출신으로서는 첫 육군총장이라는 상징성을 지닐 수 있어 관심을 모았다.(뉴스1;2018.9.17.)




원문 보기;

2017년 11월 26일 일요일

댓글사건 의혹 4년 만에 기소?



'댓글사건의혹 4년만에 기소?

국가 번영의 발전과 국민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본다.
그저 국민으로부터 세금이나 걷어서 제 욕심이나 채우려고 하는 정부라면
국민의 원성을 들어야 하고 심지어 심판까지 받아도 무관한 일이다.
독재정권들이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재벌들에게 혜택을 주며
정경유착을 했는가 하면,
 그 결과물인 혈세를 국민으로부터 또 뜯어 갔다고 본다.
독재자 이승만 정권 12년의 기틀에 맞춰
새로운 두뇌로  
독재자 박정희는 18년 동안 정통한 정경유착을 실행한 선두주자!
더해서 전두환 정권 7년의 뒤에도
관행은 계속 이어지며 다지고 또 다져 나갔다.
흔히 6공화국이라고 부르는 노태우 정권이 시작할 당시
그 헌법이 지금까지 이어지며 대통령 중심제를 이어가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노태우와 손잡고 비굴하게 세운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며
군부정치의 종식을 선언했지만 군부 잔재세력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신한국창조'를 국정목표로 삼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자신부터 재산을 공개하고 일체의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으나
워낙 심하게 썩어있던 그 이전 정권들 때문에 온전했다고 할 수 있었나?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1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을 처음 공개토록 한 것은
역사의 한 장에 실어질 것으로 본다.
하지만 온전하게 다 신고하지 않는 관행은 이어지고 있었다.
김영삼 정부는
12.12 사태의 주범인 전두환 노태우 등을 감옥에 보내며
군 사조직의 하나회를 해체시켰다고 하지만 그 잔재는 성우회로 이어지고 있었다.
선거의 선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을 개정하여
뿌리 깊은 선거의 부정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이명박 정권에 들어와 국정원과 국방부 등을 이용해 21세기 부정선거를
자행한 사실들이 밝혀지는 것을 보고 있다.
그러나 워낙 치밀하게 철저히 숨기며 計略(계략)한 때문에
쉽게 밝혀지지 않으니 검찰의 수사가 난항에 겹치게 되고 있음이다.
국가 발전의 번영과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그렇게 총력을 기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명박근혜를 어찌 해야 할 것인가!


연합뉴스는
'댓글사건의혹 4년만에 기소검찰 "국정원TF가 은폐 주도"’
제목을 걸었다.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전임(이명박정부에서 이뤄진 다양한 정치개입 활동을 확인했지만,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조직적으로 실상을 숨겼다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
26일 국정원이 '댓글 사건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사건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정원이 정치개입을 자인한 단서가 4년 만에 드러났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국정원이 2013 3월 내부 감찰을 통해 이른바
'댓글 사건'의 진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국정원은 85명의 직원이 한 사람당 10∼60개의 아이디로
 인터넷 사이트와 트위터 등에
하루 평균 수십 건의 댓글과 트윗 글을 올렸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파악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당시는
검찰이 같은 해 4월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등
한창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던 때였다.(연합뉴스;2017.11.26.)


경향신문은
2013 4~2014 6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해
사법방해 공작을 벌인 혐의(위계공무집행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위증교사 등)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장호중(사시 31전 국정원 감찰실장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인 남재준 전 원장은
부임 이후 댓글 사건 수사·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서 전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현안대응 TF를 구성했다.(경향신문)
기가 막히게 머리를 쓴 이들이 정말 안타깝다.
박근혜는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을 임명해 놓고
현 윤석열 서울지검사장이 당시 팀장으로 하여 특별수사팀이 운영되고 있을 때
 국민의 눈을 속이려고 하다 못해
결국은 채동욱 총장을 조선일보를 통해 혼외 아들문제를 이끌어내며
사퇴케 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연출했던 박근혜와 그 비굴한 두뇌들!
정치는 비굴해도 된다는 관행은 여전히 판을 치고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혁명의 소명을 받아
새로운 정치를 이루기 위해 적폐청산부터 하자고 하는데
야권은 아직도 이해타산에만 눈이 먼 상태이다.
개헌을 위해 국회 시정연설에서 깎듯이 요망을 했건만,
자유한국당은 입으로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건성일을 뿐,
 자유한국당의 뿌리인 민주정의당이 만들어 논 헌법을
쉽게 바꾸고자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저들은 국민의 눈치는 보고 있는지 어물쩍거리며 받아 넘기곤 한다.
이 모든 것이 당당하지 못한 자유한국당의 실태인 것이다.
죄를 지어도 너무나 크게 진 탓에 당 대표 홍준표부터
입이 수십 개로 변해버렸다.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발언이 맞아쩔어지지 않으니 비웃음 거리 아닌가?


이명박근혜 9년 간 한 일이라곤
대권을 잇기 위해 댓글 조작해 진짜 표현은 가짜로 만들고
가짜는 진실인양 국민을 속인 것 외에 무엇이 있는가?
그 결과로 박근혜는 구치소에 있고
이명박은 곧 구치소로 갈 것으로 전망될 뿐!
실오라기만큼 만이라도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전망할 것이 있는가?
내년 지방선거는 자꾸만 앞으로 다가오는데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할 말이 있는가?
만약 있다고 해도 국민이 얼마나 긍정해줄 수 있을 것인가!
지난 국정원과 국방부의 댓글 공작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이명박과 그 동료들을 설득하는 길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 가짜 보수는 영원히 살아 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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