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사건' 의혹 4년만에 기소?
국가 번영의 발전과 국민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본다.
그저 국민으로부터 세금이나 걷어서 제 욕심이나 채우려고 하는 정부라면
국민의 원성을 들어야 하고 심지어 심판까지 받아도 무관한 일이다.
독재정권들이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재벌들에게 혜택을 주며
정경유착을 했는가 하면,
그 결과물인 혈세를 국민으로부터 또 뜯어 갔다고 본다.
독재자 이승만 정권 12년의 기틀에 맞춰
새로운 두뇌로
독재자 박정희는 18년 동안 정통한 정경유착을 실행한 선두주자!
더해서 전두환 정권 7년의 뒤에도
관행은 계속 이어지며 다지고 또 다져 나갔다.
흔히 6공화국이라고 부르는 노태우 정권이 시작할 당시
그 헌법이 지금까지 이어지며 대통령 중심제를 이어가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노태우와 손잡고 비굴하게 세운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며
군부정치의 종식을 선언했지만 군부 잔재세력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신한국창조'를 국정목표로 삼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자신부터 재산을 공개하고 일체의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으나
워낙 심하게 썩어있던 그 이전 정권들 때문에 온전했다고 할 수 있었나?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1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을 처음 공개토록 한 것은
역사의 한 장에 실어질 것으로 본다.
하지만 온전하게 다 신고하지 않는 관행은 이어지고 있었다.
김영삼 정부는
12.12 사태의 주범인 전두환 노태우 등을 감옥에 보내며
군 사조직의 하나회를 해체시켰다고 하지만 그 잔재는 성우회로 이어지고 있었다.
선거의 선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을 개정하여
뿌리 깊은 선거의 부정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이명박 정권에 들어와 국정원과 국방부 등을 이용해 21세기 부정선거를
자행한 사실들이 밝혀지는 것을 보고 있다.
그러나 워낙 치밀하게 철저히 숨기며 計略(계략)한 때문에
쉽게 밝혀지지 않으니 검찰의 수사가 난항에 겹치게 되고 있음이다.
국가 발전의 번영과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그렇게 총력을 기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명박근혜를 어찌 해야 할 것인가!
연합뉴스는
‘'댓글사건' 의혹 4년만에 기소…검찰 "국정원TF가 은폐 주도"’란
제목을 걸었다.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전임(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다양한 정치개입 활동을 확인했지만,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조직적으로 실상을 숨겼다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6일 국정원이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사건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정원이 정치개입을 자인한 단서가 4년 만에 드러났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국정원이 2013년 3월 내부 감찰을 통해 이른바
'댓글 사건'의 진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국정원은 85명의 직원이 한 사람당 10∼60개의 아이디로
인터넷 사이트와 트위터 등에
하루 평균 수십 건의 댓글과 트윗 글을 올렸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파악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당시는
검찰이 같은 해 4월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등
한창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던 때였다.(연합뉴스;2017.11.26.)
경향신문은
2013년 4월~2014년 6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해
사법방해 공작을 벌인 혐의(위계공무집행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위증교사 등)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장호중(사시 31회) 전 국정원 감찰실장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인 남재준 전 원장은
부임 이후 댓글 사건 수사·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서 전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현안대응 TF를 구성했다.(경향신문)
기가 막히게 머리를 쓴 이들이 정말 안타깝다.
박근혜는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을 임명해 놓고
현 윤석열 서울지검사장이 당시 팀장으로 하여 특별수사팀이 운영되고 있을 때
국민의 눈을 속이려고 하다 못해
결국은 채동욱 총장을 조선일보를 통해 혼외 아들문제를 이끌어내며
사퇴케 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연출했던 박근혜와 그 비굴한 두뇌들!
정치는 비굴해도 된다는 관행은 여전히 판을 치고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혁명의 소명을 받아
새로운 정치를 이루기 위해 적폐청산부터 하자고 하는데
야권은 아직도 이해타산에만 눈이 먼 상태이다.
개헌을 위해 국회 시정연설에서 깎듯이 요망을 했건만,
자유한국당은 입으로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건성일을 뿐,
자유한국당의 뿌리인 민주정의당이 만들어 논 헌법을
쉽게 바꾸고자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저들은 국민의 눈치는 보고 있는지 어물쩍거리며 받아 넘기곤 한다.
이 모든 것이 당당하지 못한 자유한국당의 실태인 것이다.
죄를 지어도 너무나 크게 진 탓에 당 대표 홍준표부터
입이 수십 개로 변해버렸다.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발언이 맞아쩔어지지 않으니 비웃음 거리 아닌가?
이명박근혜 9년 간 한 일이라곤
대권을 잇기 위해 댓글 조작해 진짜 표현은 가짜로 만들고
가짜는 진실인양 국민을 속인 것 외에 무엇이 있는가?
그 결과로 박근혜는 구치소에 있고
이명박은 곧 구치소로 갈 것으로 전망될 뿐!
실오라기만큼 만이라도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전망할 것이 있는가?
내년 지방선거는 자꾸만 앞으로 다가오는데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할 말이 있는가?
만약 있다고 해도 국민이 얼마나 긍정해줄 수 있을 것인가!
지난 국정원과 국방부의 댓글 공작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이명박과 그 동료들을 설득하는 길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 가짜 보수는 영원히 살아 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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