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통상 압박'에 한국 가짜 보수는 즐거운가?
허버트 맥매스터(Herbert McMaster;1962.7.24. Philadelphia, PA)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러시아가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이제 정말로 논란의 여지없이 분명해졌다.”고
한 말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인가?
맥매스터는 미국 육군사관학교[West Point]에서 역사도 가르쳤던
군사 사학자로써 군인 출신 정치인이자 트럼프의 대북 정책 오른팔로도 통한다.
그가 쓴 <직무유기(Dereliction of Duty>는 군 내부 필독서이다.
나무위키는 <직무유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존 F. 케네디, 린든 B. 존슨 등으로 이어지는 대통령의 내각과
로버트 맥나마라 국방장관을 보좌해야 할 군인들,
특히 합동참모본부 포스타들의 온갖 정책적 실패들을 통렬히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이 책에서 맥마스터는 군 작전의 효과성이 정치/외교 논리에 의해 왜곡,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맥스웰 테일러를 비롯한 수많은 월남전기 합참 장성들을 보고
'군을 대변하고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야 하는 책임을 직무유기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케네디와 존슨의 뿌리 깊은 군에 대한 불신,
보신에 급급했던 합참의장, 맥마나라 장관과
백악관 관리들의 오만함과 무지 때문에 베트남 전쟁은
이미 미국이 지상군 투입을 결정하기 전부터 진즉에 졌던 전쟁이라고 규정하였다.(나무위키 중에서)
맥매스터도
이젠 더 이상 트럼프와 같이 일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말로 들린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건재하게 세계 무역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거침없는 트럼프의 '통상 압박'…반도체·車는 안전한가’라는 제하에,
<전략>
18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따르면 ITC는 지난달 19일 한국, 중국, 대만, 일본 기업 등을 상대로 차세대 저장장치인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등에 대해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ITC는 관세법 337조에 따라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의 수입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SSD 시장은 삼성전자가 점유율 30%로 1위를 차지하고 SK하이닉스도 7위 업체라 국내 업계에서는 이 조사가 한국 기업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밖에 ITC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패키징 기술과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모듈에 대한 특허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미국 기업들이 ITC의 조사 절차가 일반 특허 침해 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ITC 제소를 활용하는 것이지 '관세법 337조' 조사는 일반적인 통상압박과 다른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통상압박이 반도체로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적인 예상과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의 수입규제를 계속한다는 것이다.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따른 철강 수입규제의 경우 다수의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무역전쟁과 철강 수요산업 위축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강행하는 분위기다.
한미 FTA 개정협상도 협정 폐기에 반대하는 미국 재계의 목소리와 무역적자는 FTA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주류 경제학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관철했다.
정부가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목표대로 이익 균형을 달성하더라도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자동차 산업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을 내줄 가능성이 크다.
코트라(KOTRA)는 '2017년 하반기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2018년 상반기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의 향후 수입규제 예상품목으로 철강, 가전과 더불어 자동차를 꼽았다.(연합뉴스;2018.2.18.)
미국이 안보 명분에 의해 철강 수입규제 했다는 뉴스도 나돌고 있다.
남북이 무르익는 것에 쐬기를 박아 더는 가깝게 다가가지 못하게 막겠다는 것?
말이 되냐?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남북한과 미국이 개입하고 있는 상황을
빤히 알고 있는데
미국 트럼프가 자살행위를 하자는 것인가?
말도 되지 않을 소리이다.
이 문제를 두고 가짜 보수들이 얼씨구나 좋다며 난리를 치고 있다.
네이버도 가담하는 것처럼 그 기사를 한동안 상단에 올려
독자들의 눈을 모으게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만은 우리가 알고 가야 한다.
형제간에도 더 가까이 다가가는 형제가 있고
더 멀어져가는 형제가 있기 마련이라고 하지만,
외부세력 앞에서는 그 형제우애를 가를 수 없다는 것이 원론이다.
남북한이 미국과 구소련의 힘에 의한 외부 세력과 이념 때문에
6.25한국전쟁을 했다고 치자!
물론 김일성이 적화통일 계획도 없지 않았다.
그 계획을 막아준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지만,
지금 트럼프가 하는 행동을 보면 미국의 본심을 보고 있는 것과 같다.
미국과 중국은 남북을 가르기 위해 합의했다.
미국이 순수하게 한국을 위했다면 지금 이런 상황까지 만들지 않았다고 본다.
그리고 68년 동안 그 혜택을 미국이 보고 있는 것으로 긍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을 가르지 않으면 미국은 그 기지를 일본으로 옮겨야 하고 일본은 곧
한반도의 적대국가로 뒤바뀌고 만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결합을 방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젠 북한이 견뎌낼 힘이 없다고 본다.
북한은 곧 붕괴되기 일보직전이라고 본다.
이 기회를 우방들이 돕지 않는다면 우리 힘으로만 어렵다고 본다.
즉 이런 미국의 무역보복이다.
이렇게 나올 때 우리 국민들의 단결이 중요한 시점에서
가짜 보수들은 좋은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 흠집잡기만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지 않은가?
북미대화를 할 것 같이 하면서 뒤로는 거부하는 미국!
미국 국내에서는 한국 무역을 거절하며 한국 산업에 장애를 주자고 한다.
국민들이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은 莫無可奈(막무가내)로 치닫게 될 것!
세계를 상대로 국민의 단결을 보여야 하는데
한국경제는
‘미국, 안보 명분 철강 수입규제… 한국 반도체·자동차에도 불똥 튀나’의
제하에,
“백악관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펜스 부통령의 방한 보고를 받고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미국은 북한만큼 한국에 대해서도 한·미·일 공조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통상을 통해 ‘최대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며 확실한 근거도 없는 논고를 적어
국민들을 실망시키게 하고 있다.
백악관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한국경제 기자인가?
아니면 보도를 담당하는 우두머리들 중 한 사람인가?
대단히 실망스러운 보도이고 책임 있는 보도라고 할 정도가 안 된다.
트럼프 미국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것이 거의 확실시돼가고 있는 것은
마치 이명박근혜가 18대 대선에서 한 댓글 공작과 거의 같은 맥락이다.
이게 밝혀져 세상을 뒤집게 된다면
또 한국은 그 굴레 속에서 같이 휘둘리지 않을까하는 두려움도 있다.
제발 언론들은 정확하게 집고나갔으면 한다.
국민은 더 이상 언론으로부터 속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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