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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3일 토요일

남북 대화부터 가상화폐까지 뭐가 문제?



문재인 정부 정책은 소신껏 해야 한다

국민이 아파만한다고 간단히 받아 줄 수 없는 것을 배워야 한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에는 국가가 지옥 불로 빠지는 것도
요구할 국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예수의 의지처럼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을 위하는 일이라면,
99마리 양을 살리는 일에 먼저 매진하고 나머지 한 마리를
99의 양인 국민과 함께 나머지를 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직접민주주의를 써야 할 때는 자주 써야 하지 않겠는가?
청와대 혼자의 힘으로 안 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는
국민의 의지를 들어야 할 것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일 수 있으니,
지금 당장 가상화폐부터 국민의 뜻을 통합해야 하지 않을까싶다.
가상화폐(Bitcoin; 암호화폐 또는 가상증표?)에 있어서도
박상기 법무장관의 말을 7시간 만에 되돌려버린 것도 문제지만,
오직 강남의 부동산 열풍에 휩싸이고 있는 것에서도 태연해야 하지 않겠나?
가상화폐가 僥倖(요행)의 射倖心(사행심)을 들추기고 있는 것은
확실하게 밝혀지고 있는 일 아닌가?
그렇다면 도박[Gamble]과 큰 차이점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
단지 블락체인(Block-chain) 기술에 대한 흐름을 막을까
-블락체인은 가상화폐만의 문제만 들어가 있는 통념이 아닌데도-
두려워하는 그 자체를 핑계를 댄다면 이건 투기를 위한
하나의 꼼수에 불과한 문제 아닌가?
투기는 막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 강한 국가가 돼야 한다고 본다.
박상기 법무장관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같지 않나?
망설일 필요가 있을까?


강남은 신학기를 기해 전국 각지에서 돈 좀 있다는 인물들이
자식들을 위해 과부 빚이라도 내어 집을 장만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학구적인 열기를 막을 수 없는 우리 어머니들의 대리만족의 열풍이,
강남에 불고 있을 뿐 신학기가 지나면 또 잠잠해지지 않을까?
해마다 일어나는 열풍을 어찌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대한민국 5%p 인물들이 차곡차곡 싸둔 돈 중에서
새 학기 이전에 일어난 강남 부동산 열풍에 머리를 숙일 수는 없지 않은가?
돈 많은 가짜 보수들의 잠시 움직임일 뿐이지 영원할 것인가?
강남에 밀집된 학군을 움직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만 든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4년 내에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북한이 예술단 파견부터 15일 논의하자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
문재인 대통령 10일 기자회견 중 대북 대화와 비핵화를
한 틀에 넣겠다는 것 같이 받아들였다면 북한도 퉁겨볼 일 아닌가?
하지만 남북 대화와 비핵화는 한 틀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지 않은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반응은 어디까지나 미국과 해결하겠다는 뜻이다.
우리 측이 간섭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미국에 대한
월권이 될 수 있다는 것부터 알아야 할 것!
단지 우리가 나서지 않고 북미 간에서만 비핵화 논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못 박아 둔 기자회견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한미 정상은 전화통화로 남북대화에 이어
북미대화가 성사될 것임을 명확히 확인한 것 아닌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원하는 예술단 파견이든 선수단 선발대든
무슨 문제이든 남북대화가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화만을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무엇이든 대화 속에서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것이니까!

 

문재인 정부는 모든 정책에 있어
소신껏 해야 할 것이고 소신껏 하고 있다고 본다.
단지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이 확실치 않았다는 것은 틀리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국회자체에서 먼저 입법을 추진해야 하는데
지난해 여름 이 문제가 최초로 불거지고 있었지만
의원 나리들이 ‘Bitcoin’이라는 생소한 단어 그 자체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머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니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 하며,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블락체인의 장점이 점차적으로 통하게 되면
그동안 중간에서 먹고 살아왔던 사람들의 직업도 박탈당할 수 있을 것!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담그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는가?
블락체인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는 연구대로 할 것이고
射倖心(사행심)을 부추기는 투기적인 성질이 다분한 가상증표에 대한 투자는
정부차원에서 단호하게 막아야 할 것으로 본다.
문재인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도 성공적으로 평화 올림픽으로 이루게 되고
남북대화를 이어 평화회담의 장을 만들게 될 것을 의심치 않는다.
최고 지도자가 국민만을 위한 참된 마음을 이어가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을 아끼는 그 마음이 영원할 것인데
무슨 말이 더 필요 할 것인가?
반대만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야권 인사들과 비교도 하지 말라!
그들은 그들이 죽어갈 구덩이만 열심히 파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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