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조8626억원 2018년도 예산안 통과
경향신문은
‘2018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라는 제목을 걸고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428조8626억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이 6일 새벽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5일부터 이틀 간 진행된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78명에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예산안을 처리했다.
앞서 국회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표구간 3억∼5억원은 40%,
5억원 초과는 42%로 각각 2%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또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 22%보다 3%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경향신문;2017.12.6.)
정부 본안 429조여 원에서 대략 1,374억 정도가 삭감된 액수이지만,
보건, 복지, 고용부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보아
한국도 선진국 대열로 서서히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 다음으로
일반과 지방행정, 교육, 국방 순으로 높은 비율이 적용된 것이라고 한다.
더해서
국민의당의 호남에 대한 배려를 민주당이 들어주어(같이 호응하는 차원에서)
1조원 이상이 소비되는 KTX호남선이 추진된다고 한다.
벌써 해야 할 사업이니 잘 된 것 아닌가?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라 했다.
고로 사회간접자본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국민의당 표를 산 것이라며 펄펄 뛰고 있다 한다.
이건 표를 산 것이 아니라,
민주당도 호남선KTX를 진즉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무슨 헛소리 인가?
자기들 같이 경부선KTX 만으로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인가?
어차피 호남선KTX를 추진해야 할 것 조금 앞당기는 것일 뿐 아닌가?
같은 땅 한 줄기에 있는 데 강원도 땅 평창은 올림픽으로
경강선 KTX는 내년부터 개통이다.
호남선 KTX에 대한 항의는 차마 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국민의당 표를 샀다는 語不成說(어불성설)이나 하고 있으니
많은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자한당)은 해체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나?
자한당은 국민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서서히 역사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제1야당 구실도 하지 못했다고 언론들이 떠드는데 무슨 할 말이 있을 것인가?
자한당이 좋아하는 말 “패싱(Passing)"을 당해보니 어떤 느낌인가?
고로 “있을 때 잘 하라!”는 말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잘 해 나가는 것은 찬성해야 하고,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실하게 하며 그 아닌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면,
패싱도 당한다는 것 아닌가!
원내대표 정우택이 합의한 것이 설령 잘 못됐다고 치자!
그래도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으면 그 뜻을 존중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자신들 맘에 들지 않는다고 예산안 표결에 불참하면,
국민들이 잘했다고 박수라도 보낼 것 같은가?
어리석은 115명의 그 눈과 얼굴이 궁금하다.
자한당이 “자유시장경제 지킬 수 있도록 국민들이 도와달라”고 한
그 보도가 참으로 어색하다.
2,450년 전 사람인 소크라테스는 그 자신을 벌써 알았다고 하는데 말이다.
428조8626억원의 2018년 새해 예산은 통과됐다.
조금은 모자라는 것이 없지 않겠지만 문재인 정부는 잘 꾸려 갈 것으로 안다.
법정 기한 내에 국회가 처리를 못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워낙 잘 꾸려가고 있으니 야권에서 괜한 오기를 부리며
强制(강제)한 것 때문 아닌가?
앞으로 더 좋은 정책을 이어가며 새로운 살림을 잘 꾸며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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