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게 기대하며
1999년 1월 2일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1997. 12. 31, 제정)'에 의해
설립된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새 원장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의해 제청됐다.
2017년 2월부터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기식(1966년 3월 6일(만 52세), 서울 출생)
참여연대 출신의 강성 인물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만 기다리고 있다는 뉴스이다.
김기식 새 금감원장은 금융과는 판이하게 다른
인류학을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한 인물이다.
하지만
금융업계는 앞으로의 김 원장의 개혁의지를 강하게 내다보고 있다.
한국일보는
‘김기식 가세, 경제개혁 칼자루 쥔 ‘金金라인’’제하에,
“26년 간 사회운동가로 활동하다 19대 국회에 입성해 ‘정무위원회 저승사자’로 통했던 그가 금융권 채용비리 조사 과정에서 낙마한 최흥식 전 원장을 대신해 ‘금융검찰’의 수장으로 등판한 셈이다.”고 적고 있다.
참여연대 출신으로 지난해 6월부터 ‘경제검찰’을 맡아 재벌 개혁을 주도해 온 김상조(56)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재계ㆍ금융 개혁 쌍두마차 체제가 출범하게 됐다.
금융개혁을 진두지휘할 적임자란 평가와 함께 일각에선 독립성이 중요한 금융감독 수장에 정치인, 그것도 대선 캠프 출신 인사를 앉히는 게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기업과 시중은행 등 한국 경제계 전반에 걸쳐 적잖은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국일보는 논하고 있다.
1994년 참여연대가 출범된 이후부터 18년간 참여연대에서 사무처장,
정책위원장 등 요직을 맡아 활동한 김기식 원장!
참여연대 시절에는 유력 시민 운동가였던 박원순 시장,
김상조 공정위원장 등과 손발을 맞추며 활약해 왔다.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활동도 이끌었다.
시민운동 20년간 재벌개혁운동의 일선에 있었던 만큼
대표적인 재벌개혁파 인사로 분류된다고 나무위키는 적었다.
금융과 관계가 있는 업무는 2012년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간사와
당 재별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맡아
금융·공정거래·재벌 개혁 분야 정책통으로 활약해왔다.
당시 금융업계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며 은행법 소유 규제를 4%에서 20%로 늘리고 비은행지주의 산업자본 지배 금지법도 앞장서 통과시켰다. 그 외에도 순환출자 금지, 산은 민영화. 산은 정책금융 통합 등의 통과에 힘썼다.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도입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김 내정자의 대표작이라고 논평한 나무위키 내용처럼
크지 않았으나 사회는 요동치고 있는 것 같다.
정치인 출신의 첫 금감원장이자 시민단체 출신으로서도 처음이라는 김 원장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0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청됐다.
그동안 탈도 많고 탓도 많았던 금감원을 잘 끌고 가기를 바란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해
검사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
금감원 조직은
원장 1인과 4인 이내의 부원장,
9인 이내의 부원장보 그리고 감사 1인을 둔다.
원장 및 감사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원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고,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는 원장이 임명한다. 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보험회사 등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기관과 예금자 등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금융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관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은 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원장 임기는 2년이지만 연임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매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두산백과는 적었다.
많은 언론은 금융그룹 통합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를 거느린 7개 대기업 집단까지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앞으로의 투명성을 기대하는 눈치이다.
돈! 돈! 돈!
그 돈이 있어야 살아가지만
많이 있어서 결국 좋은 것만 아닌 돈!
그 돈 때문에 17대 대통령까지 지낸 이명박은
불명예스럽게 지금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4월 10일까지 더 머무르게 됐다.
물론 수많은 국민들은 이명박을 향해 그 안에 영원토록 있으라고
강하게 絶叫(절규)하고 있다.
돈에 대한 이명박 욕심의 사기성을 두고 국민의 원한은 서릿발로 변한 때문이다.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지나치게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분산돼야 할 돈이 묶이고 있다면
경제의 오류가 발생하게 마련인 것이다.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인물이
금감원장에 앉기를 수많은 이들이 원하고 있지 않은가!
김기식 원장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며
자본주의의 원활한 꽃이 활짝 피워 건강한 경제 사회 열매를 맺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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