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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2일 금요일

진심은 진심이 통하고 거짓은 거짓만 보인다




극우도 문제지만 극좌도 문제라는 게 이런 거다

중용, 조선을 바꾼 한 권의 책

中庸(중용)을 지킨다는 게 어찌 보면 줏대조차 없는 처신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평화와 행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기에,
중국은 <中庸(중용)>이라는 책을 孔子(공자)의 손자 공급(孔伋 BC.483년 ~ BC.402년 또 다른 명칭 자사(子思))에 의해 세상에 편찬하게 된 것 아니던가?
두산백과는 “‘이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 ‘이란 평상(平常)을 뜻한다.”라고 적고 있다.
이 내용으로 봐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기 위해 인간이 해야 할 언행의 참고서로 2,400년여의 星霜(성상동안 써왔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는가?
때문에 우리는 너무 수구적이어도 안 되지만 너무 진취적이기만 한 것도 뒤에 가서는 문제꺼리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비소미아 조건부 연장

한일 간 지소미아(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군사정보보호협정종료 6시간 앞두고 결정된 것은,
한일 간 정상회담을 다음 달에 시행할 것으로 약속을 함과 동지 잠재적으로 연장하는 결정으로 뉴스는 나왔다.
물론 언제든 일본이 신통치 않게 나오면 종료시간을 넘긴 상태이니 일방적으로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결론이다.
하지만 일본도 양보한 것은 없지 않으니 대략 한 달 간 유예기간을 또 갖추게 된 셈이다.
우리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은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의 태도가 바뀌지 않을 것 같아 더 고집하며 지소미아 파기를 밀고 나가자고 진보계층에서는 반발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다.

 지소미아 완전종료!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아베규탄 시민행동 회원들이 지소미아 완전종료를 주장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2019.11.22 chc@yna.co.kr

연합뉴스는
‘'지소미아 종료 연기'에 진보성향 단체들 "외교적 굴복반발이라는 제하에,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일본의 보복 조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정부는 일본과 대화를 시작한다는 이유로 협정 종료를 사실상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결정은 미국의 노골적 압박에 굴복한 것으로대일정책조차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미국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깊은 좌절감만을 안겨줬다"며 "명분 없이 협정 종료 입장을 번복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정부 발표 직후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아베 정권과 미 군부하다못해 청와대 앞에서 '황제 단식중인 황교안에게 굴복했다"며 "최저임금 1만원 정책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노동 존중 사회 공약처럼 결국 자본과 외세에 굴복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이번 지소미아 연장 결정은 이달 30일 민중대회를 비롯해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투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교안, 단식 돌입…"지소미아 연장, 패스트트랙 철회"

황교안 자유한국당(자한당대표(이하 황교안같이 극우적 성향도 문제이지만 나라살림을 하려면 여러 가지 걸리는 게 있다는 것을 알면 이렇게 단적인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지소미아 파기를 말리고 있는 이유는 자국에 대한 방어망을 더 두텁게 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나 미국 상원 滿場一致(만장일치지소미아 연장 촉구로 나서는 것은 미국 민주당도 미국 본토 방어의 핵심 역할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내보이고 있잖은가?
결국 트럼프 정부가 내놓은 방위비분담금 5배 인상안은 곧 파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지 않는가?
미국본토에 대한 한국의 중요성은 미국 공화 민주 양당 상원의원 모두 직시하고 있는데 반해,
트럼프 대통령(이하 트럼프)만 외교정책을 떠나 장사 속으로 방위비를 인상해야 한다며 2020 대권 전략에 끼워 넣으려는 야비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잖은가?
때문에 지소미아 타결이 된다면 방위비분담금 인상안에서 우리 측 전략이 더 잘 먹힐 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일본 수출규제도 파기하지 않을 수 없게 미국까지 적극 가담시킬 수 있는 쪽으로 끌고 가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 강제징용 개인에 대한 배상을 일본 아베정권은 더 이상 힘쓸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내다볼 수 있는 청와대 전략이라는 것을 왜 느끼지 못하는지 그게 참으로 더 문제인 것 같다.
아직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가 발표하지 않았을 뿐 다음 달 한일 정상회담이 끝나면,
일본 아베정권은 송충이 씹는 얼굴을 보여줄 것이니 기대하고 싶어진다.

 “지소미아 연장 강요 말라” 미국규탄대회…文, 원칙론으로 日압박

문재인 정부 외교 전략을 알면 이렇게 나댈 수 없지 않는가?
단 한 달만 기다리면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말 것으로 예상해 보고 싶다.
결국 황교안도 자한당도 닭 쫓던 X처럼 지붕만 쳐다보며 무엇으로 또 날뛸 것을 窮理(궁리)하려고 할지?
결국 자한당과 황교안이 아무리 애써 봤자 문재인 대통령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결과만 낫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
일본 아베 정권도 점차 하향추세로 접어들면서 2020년에는 아베가 총리 직 사임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된다.
인간 문재인을 아무리 흔들어도 워낙 탄탄한 가슴을 갖춰 지닌 때문에 하늘도 스스로 돕지 않겠는가!
그게 변함이 없는 마음을 가진 소유자들에게 주어지는 幸運(행운아니겠나?
지금 안 된다고 함부로 뒤집지 말고 차근차근 미래의 희망을 갖고 뚜벅뚜벅 건실하고 명확하게 걸어가면 누구에게든 행운은 깃들기 마련이라는 말이다.
거짓말을 한다고 안 될 일은 되지 않는 법이니,
꾸준히 내 갈 길을 정해 正義(정의)와 公正(공정)한 사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될 것이다.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는가?
주재도 모르는 인간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거짓으로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했었다고 하는 바보 같은 생각은 삼가는 게 현명한 사람이라는 말이다.
진심은 진심이 통하는 법이고 거짓은 거짓으로만 보이는 법이니까!

靑 ‘지소미아 종료’ 결정?…오늘 NSC 상임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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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4일 금요일

신재민을 왜 이해하라는 것인가?



신재민은 숨지 말고 국민께 사과하라!

2019년 1월 2일 신재민(33, 고려대, 2012년 제57기 행시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이하 신재민)은 己亥(기해)년 초장부터 해서는 안 되는 기자회견을 시도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포토] 긴급 기자회견 나선 신재민 전 사무관

그는 분명 적자국채 발행 지시를 차영환(현 국무조정실 2차장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 전화를 걸어와 자신의 상사에게 강력 지시했다는 소리를 했다.
문재인 정부 인사가 이명박근혜 시대 방식을 그대로 썼다는 말로 들리게 한 책임을 신재민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는 3만 자 넘는 私說(사설)에서 공무원직을 내려놓은 이유를 들며 차관 급 인사가 김동연 장관에게 정무적 판단조차 하지 못한다는 꾸지람을 듣는 것에 질려,
자신도 후일 저렇게 될 것을 상상하여 스스로 공무원을 사퇴했다는 글로,
작지만 자신이 몸담고 지내던(2014~2018.7) 기재부에서 사퇴한 까닭을 국민에게 까발리며 공직사회의 민낯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었다.

[포토] 기자회견하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못 볼 것을 봤다고 치자!
새해 벽두부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강력하게 저격한 이유는 뭔가!
문재인을 지지하는 자(신재민)가 그 정도면 불신하는 자는 어떠할 것인가?
국가를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어 보자 해놓고 친지들의 인정조차 받지 못하자 비겁하게 자살 소동까지 하며 언론조차 막고 분당의 한 병원 속에 잠적해버린 신재민은 국민 앞에 나타나서 사과해야 마땅하다!

 ì‹ ìž¬ë¯¼ 전 기재부 사무관이 긴급 기자회견 열고 밝힌 말

신재민 부모 사과문의 原題(원제)는 또 뭔가?
신재민 자살 소동인가유서 소동인가?
자식의 잘못된 그 원천에 대해 사과를 해야지 신재민의 그릇된 사상과 사고는 뒤로 미룬 채,
인정도 받을 수 없는 유서 같지도 않는 것,
실망스러운 말을 적어놓은 것들만 부풀려 국민을 희롱한 죄도 동시에 묻는다!

기자회견 하는 신재민 전 사무관

정의를 알만 한 사람이라면 신재민이 무슨 짓을 했는지부터 따져야 하고 죄의 사면을 구해야지,
고려대 대학 동아리들도 신재민 질타의 목적어는 뒤로 숨겨버리고 이명박근혜 정권과는 달라야 한다고?
호소문을 쓸 것이 아니라 사과문을 써도 들어줄지 말지 한데 주어는 빼놓고 결론만 말하려는 비겁한 짓은 신재민과 뭐가 다를 것인가?
신재민이 직접 기자단 모아 놓고 지난 2일 적극적이고 단호하던 그 자세에 맞춰 국민과 국가에 사과하고 후일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지탄 소리에 생각을 달리해야 하니까 지금 꼬리를 내리자면서 원제를 잊으라고?
선후는 정확히 해야 한다.
그동안 신재민 기자회견의 모든 취지에 대해 사과하고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이 일을 그대로 무마하든 묵인하면 제3의 신재민이 등장하여 소란 피워 놓고 언론과 방송 통해 백마 탄 왕자로 등극한 다음 세상에 버젓이 돌며 쾌재를 부르겠다는 심사인가?
참여연대도 정확히 판단하기 바란다.

참여연대 "朴 선고, 상식 부합…뇌물 불인정 판단은 아쉬워"

참여연대 전체의 소견 일진 모르지만 선후 판단 정확히 하고 신재민 감싸기 바란다.
사과할 것 있으면 사과시키고 기재부 고발 취소를 요망해야 한다.
신재민은 문재인 정부 전복까지 모색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야 꼬리를 내리며 잘 못한 것처럼 말을 돌리고 있지만 말이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자한당)에게 빌미를 던진 것부터 잘못이다.
어떻게 하든 문재인 정부 비판하여 국민으로부터 따돌리기에 급급하면서 대한민국이 엉망으로 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무리들에게 빌미를 던졌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얼마나 큰 죄를 신재민이 졌는지 알기 바란다!

민주사회변호사모임 (민변)에서 변호를 망설이고 있었는지 신재민과 연대하기 싫었는지 신재민은 민변이 도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것인데 참여연대가 왜 총대를 메려고 하나?
정의를 앞세우는 思考(사고)를 갖춘 이라면 사고 쳤으면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것은 알만하지 않는가!
기재부도 나름 판단 있어 신재민을 고발했을 것으로 본다.

 8월 청년실업률 9.3%..IMF 직후 암울한 시절로 회귀

기재부든 모든 부처는 청와대지시를 받아야 할 때는 받는 것이 당연하다.
청와대 지시를 받지 않으려면 대통령은 왜 선출한 것이며 대통령이 왜 존재해야 할 것인가!
모든 일은 대통령 혼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의견을 앞세워 각 부처에 송달 내지는 하달하여 지시에 의해야 하는 것이 정치(다스림)이지 각 부처의 의사만 존중하려고 한다면 대통령제가 뭣 때문에 있을 것인가!
결정하기 어려운 것을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의 인간적 능력자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 것이다.
인간 문재인이 그에 합당치 않다는 말인가?
外柔內剛(외유내강)의 基本(기본)이 돼있고 역대 대통령 그 누구보다 판단력이 참신하고 덕망이 넘친다고 보는 눈들이 잘 못된 눈이란 말인가?
아직 나설 단계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앞서가는 것은 아닌지 참여연대도 주위를 살폈으면 한다.

응급실로 후송되는 신재민 전 사무관

신재민은 그만 일어나 얼굴 비추고 2일 기자회견 할 때처럼 당당히 사과하고 세상 물정 몰라 처신을 확실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부터 털어놓고 선처를 기대려야 하지 않겠는가!
최소한의 사무관 지위에서 세상을 봤다면 말이다.
과거 잘 못을 반성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만 선처해야 한다면 누군든 막된 소리 할 것 아닌가!
지탄받을 짓을 했으니 그 부모도 사과하려 했을 것이고 동문들도 호소문을 냈다지만 신재민 사과만큼이야 하겠는가!
병원에 숨어있을 때가 아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그대에게 크게 분노를 토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말라!

신재민 전 사무관이 입원 중인 분당서울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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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30일 금요일

김기식 금감원장의 금융개혁을 기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게 기대하며

1999년 1월 2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1997. 12. 31, 제정)'에 의해
설립된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새 원장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의해 제청됐다.
2017년 2월부터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기식(1966년 3월 6(만 52), 서울 출생)
참여연대 출신의 강성 인물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만 기다리고 있다는 뉴스이다.
김기식 새 금감원장은 금융과는 판이하게 다른
인류학을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한 인물이다.
하지만
금융업계는 앞으로의 김 원장의 개혁의지를 강하게 내다보고 있다.
한국일보는
김기식 가세경제개혁 칼자루 쥔 金金라인’’제하에,
“26년 간 사회운동가로 활동하다 19대 국회에 입성해 정무위원회 저승사자로 통했던 그가 금융권 채용비리 조사 과정에서 낙마한 최흥식 전 원장을 대신해 금융검찰의 수장으로 등판한 셈이다.”고 적고 있다.

 

참여연대 출신으로 지난해 6월부터 경제검찰을 맡아 재벌 개혁을 주도해 온 김상조(56)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재계금융 개혁 쌍두마차 체제가 출범하게 됐다.
금융개혁을 진두지휘할 적임자란 평가와 함께 일각에선 독립성이 중요한 금융감독 수장에 정치인그것도 대선 캠프 출신 인사를 앉히는 게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대기업과 시중은행 등 한국 경제계 전반에 걸쳐 적잖은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국일보는 논하고 있다.


1994년 참여연대가 출범된 이후부터 18년간 참여연대에서 사무처장,
정책위원장 등 요직을 맡아 활동한 김기식 원장!
참여연대 시절에는 유력 시민 운동가였던 박원순 시장,
김상조 공정위원장 등과 손발을 맞추며 활약해 왔다.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활동도 이끌었다.
시민운동 20년간 재벌개혁운동의 일선에 있었던 만큼
대표적인 재벌개혁파 인사로 분류된다고 나무위키는 적었다.


금융과 관계가 있는 업무는 2012년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간사와
당 재별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맡아
금융·공정거래·재벌 개혁 분야 정책통으로 활약해왔다.
당시 금융업계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며 은행법 소유 규제를 4%에서 20%로 늘리고 비은행지주의 산업자본 지배 금지법도 앞장서 통과시켰다그 외에도 순환출자 금지산은 민영화산은 정책금융 통합 등의 통과에 힘썼다.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도입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김 내정자의 대표작이라고 논평한 나무위키 내용처럼
크지 않았으나 사회는 요동치고 있는 것 같다.


정치인 출신의 첫 금감원장이자 시민단체 출신으로서도 처음이라는 김 원장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0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청됐다.
그동안 탈도 많고 탓도 많았던 금감원을 잘 끌고 가기를 바란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해
검사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

 

금감원 조직은
원장 1인과 4인 이내의 부원장,
9인 이내의 부원장보 그리고 감사 1인을 둔다.
원장 및 감사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원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고,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는 원장이 임명한다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보험회사 등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기관과 예금자 등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금융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관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은 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원장 임기는 2년이지만 연임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매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두산백과는 적었다.

많은 언론은 금융그룹 통합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를 거느린 7개 대기업 집단까지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앞으로의 투명성을 기대하는 눈치이다.


!
그 돈이 있어야 살아가지만
많이 있어서 결국 좋은 것만 아닌 돈!
그 돈 때문에 17대 대통령까지 지낸 이명박은
불명예스럽게 지금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4월 10일까지 더 머무르게 됐다.
물론 수많은 국민들은 이명박을 향해 그 안에 영원토록 있으라고
강하게 絶叫(절규)하고 있다.
돈에 대한 이명박 욕심의 사기성을 두고 국민의 원한은 서릿발로 변한 때문이다.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지나치게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분산돼야 할 돈이 묶이고 있다면
경제의 오류가 발생하게 마련인 것이다.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인물이
금감원장에 앉기를 수많은 이들이 원하고 있지 않은가!
김기식 원장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며
자본주의의 원활한 꽃이 활짝 피워 건강한 경제 사회 열매를 맺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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