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자영업자 시대인가?
자영업자 570만 명 중 400만 명이 ‘영세한 나 홀로 사장님’?
입이 떡 벌어진다.
저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땅 위에서 먹고 살려고 갖은 애를 쓰며 허덕인다는 말 아닌가!
이건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건물주에게 강력한 (갑)질을 허용하는 짓이다.
왜 이런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인가?
40~50대가 직장에서 쫓겨나는 현상 때문이다.
국가에서 名退(명퇴=명예퇴직)라는 것을 만든 때문이기도 하다.
밑에서 밀고 올라오는 두뇌들 때문에 임원자리가 없기 때문에 ‘명퇴’라는 것을 만들이 후배양성을 해야 한다고 기업은 말하지만 고액연봉자들을 내쫓는 방법 중 하나 아닌가!
아주 버겁한 기업의 꼼수 중 한 방식으로 인사 조치를 하는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570만 자영업자중 400만 명이 생계유지를 위해 어려운 생활을 한다고 봐야 할 것 같다.
그 중에는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조금은 더 나은 수입을 얻어낼 수도 있을 것이고 직장생활보다 못한 이들도 수없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간다.
이들이 삶이 언제까지 어떻게 이어져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가 건물주라는 것 아닌가!
이로써 요사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조물주위에건물주’라는 말이 나돌고 있는 것 아니던가?
이 말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일을 하지 않고도 월세로 먹고 살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요즘 청소년들의 장래희망 1위가 건물주로 꼽히는 현상을 비판하는 말의 원천이 세상을 비웃고 있는 것이다.
벼락부자를 만들어 논 지난 사회의 잔여물이다.
그 건물주의 횡포(갑 질) 또한 대단하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는 상태다.
더해서
프랜차이저(franchiser=제조업자나 도매 판매업자로서 독립적인 소매점을 加盟(가맹)시켜(가맹점) 대리 판매케 하는 영업자)를 둔 소매점이라면 프랜차이즈(franchise)의 (갑) 질에 또 시달리기까지 하는 일을 당하며 먹고 살아야 하는 험난한 영업을 해야 한다고 지금껏 알려지고 있는 자영업자!
지난 독재자들이 거물 재벌들과 정경유착을 하며 거대한 정치자금(말만 정치자금이지 정치꾼들의 邪慾(사욕)의 돈)을 뜯어내기 위해 부유한 재산가들에게만 붙어 정치꾼들은 그들 나름 총력을 더하고 있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사회적인 지원이 거의 없었으며 될 수 있는 한 재산가들만을 위한 법에 치중을 하다 보니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지금까지 이어지며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권력자들이 사욕만 채우기 때문에 국회에 떠도는 자영업자를 위한 법은 수년 간 떠돌다 사라지곤 했으며 지금껏 올바른 법조차 없는 실정이다.
결국 직장에서 조기 퇴직한 것도 모자라 자영업자들은 건물주와 프랜차이저에게 시달려 혼자 운영하지 않으면 적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현실!
400만 명 이상의 자영업자들을 위한 시대는 아직 행운이 다가오지 않은 상황 같다.
더구나 최저임금까지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감안해서 보다 근본적인 것부터 치유해나가야 할 것이지만 수십 년을 이어온 전력을 어찌 하루아침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과거 박정희 독재시대에서는 건물주(임대인, 갑)와 임차인(세입자, 을) 사이 건물 임대 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했었다.
결국 해마다 건물주는 월세를 올리든지 보증금 자체를 올리는 방식으로 했다.
사회 물가의 폭등을 부추기는 임대료가 되기도 했고,
물가에 비해 터무니없는 폭등이 茶飯事(다반사)였다.
1980년대 들어와 계약기간은 2년까지 연장됐고
지금껏 5년의 기간이 될 때까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商街建物賃貸借保護法)이 2001년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를 거쳐 개정돼왔다.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세입자에게 보다 여유를 갖고 영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10년 계약을 보장하는 법으로 개정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자유한국당(자한당) 원내대표 김성태는
"계약갱신기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기간에 발이 묶여 엄청난 손실이 발생함에도 영업을 접지 못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가야하는 폐단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라며 8년으로 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는 중이다.
이에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회원 20여 명이
22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 모여 한목소리로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있단다.
그럴싸한 꼼수를 부리는 김성태에게 강력 항의하는 것이다.
김성태는 단 2년이라도 임대인(건물주)에게 혜택을 주자고 하는 것일 게다.
이처럼 자한당은 서민의 쪽이 아닌 갑질 쪽에 붙어 을을 괴롭히게 하는 정치꾼들의 集合(집합) 당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물론
자한당 같은 당이 없으면 부자들의 입지는 적어지게 돼있다.
대한민국을 양극화로 변하게 한 자한당이 없었다면 저들의 부정 정치자금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쯤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훨씬 앞당겨지고 있었을 것이다.
色魔(색마) 박정희 獨裁(독재)자도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다.
김성태도 노동운동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노동자 출신이다.
하지만 실력이 확실치 못한 이들은 돈이 없으면 정치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앞서는 이들일 게다.
박정희는 정경유착의 대명사를 만들게 한 장본인이다.
그리고 김성태는 자한당이 6.13지방선거에서 궤멸될 수 있게 한 장본인 중 한 사람이다.
더 이상 자한당으로 정치자금을 던져줄 재벌은 없기 때문이다.
차떼기 당이던 한나라당의 후예들답게 자한당은 팽창할 때까지 팽창돼 결국은 터지고 말았다.(박근혜 정권 중에)
21대 총선에서 자한당이 차지할 국회 의석수는 몇 석이나 될 것인가?
정치자금이 거의 고갈된 자한당이다.
이젠 실력 대 실력에 의해 21대 총선은 치러질 테니까!
비굴한 이들에게 귀중한 한 표를 던질 사람은 얼마나 있을 것인가!
2020년 4월이 기대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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