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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7일 금요일

상도 유치원 붕괴와 한국 건축물 위협



빨리 빨리 한국 건축물 얼마나 안전할까?

동작구의 상도유치원 붕괴를 대한민국 언론 매체들이 요란스럽게 다루고 있다.
부실건축의 상징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건축 공법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적폐는 여기에도 자리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사안이 된 부실건축은 독재자 이승만 정권 10년부터 판자촌에서 시작됐고,
독재자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 급성장시킨 때문이다.
최근 가산동 지반침하 사고와 상도유치원 붕괴 등 반복되는 건축사고의 원인으로 시스템 부재를 서울 시립대 이수곤 교수가 지적했다고 하는 데에 인정할 만한 사람들은 많을 것이다.
그는 "건축비가 100억 원이라면 부대공사(건축물에 부속되는 급 · 배수설비난방설비공기조화설비전기설비가스설비소화설비주방설비 등 공사의 총칭)에 90억 원이 쓰이고 정작 중요한 기초공사에는 10억 원만 쓰이는 구조"라며 "보강에 투자를 안 하니,
세계적인 토목기술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이런 전근대적 사태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반세기 넘게 부실공사를 이어온 한국 건축계의 산물은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다는 말이 된다.


2014년에 지어졌다는 상도 유치원!
불과 4년 된 건물 지반이 노골적으로 들어나면서 건축계를 흔들어버릴 것으로 봐진다.
대한민국 적폐 1호가 "빨리 빨리건축시공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에 '빨리 빨리'가 다 적용돼 쾌속 발전에 한 몫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건축만큼은 그리해선 안 될 것인데 본래 해오던 방식이니 어떻게 고칠 수 있겠는가!
건축에서 빨리 빨리 공사는 박정희 독재시대 산물이다.
경부고속도로를 낼 때 박정희가 급하게 독려한 때문에 발생된 일이다.
그로인해 더 많은 사상자도 냈다는 것을 모를 리 있겠는가?
정주영이 이끌던 현대건설은 박정희가 독촉하는 대로 밤을 세워가며 일 한 대가를 얻어 회사들이 급성장하게 된다.
공정을 잘 맞춰주는 그 대가로 현대건설이 그 당시 최고 기업으로 발돋움해 지금의 현대자동차까지 세계 굴지의 회사가 된 것이다.

 

독재자 박정희의 입맛에 맞추는 건설 붐은 국가 어디든 퍼져 나갔으며 빨리 빨리는 미국은 물론 세계 처처로 퍼져나갔다.
불과 3층 건물 같은 것은 철근 콘크리트 기둥도 세우지 않고 벽돌 기둥만을 세워 2층 3층 바닥은 콘크리트를 쳐 무거운 荷重(하중)을 견디지 못하게 한 건축물들이 수두룩한 대한민국이다.
솔직히 말해 미국 서부 지진 지대 건축물 같으면 모조리 철거시켜야 할 건물들이다.
한국도 지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난 정부들이 관심이나 가졌는가?
건물주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물 즉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건물을 짓는다는 것보다는 돈 적게 들여 내부치장만 화려하게 해서 虛勢(허세)만 피우는 건물만 원하는 세입자나 소유자들을 만족시키려는 데에 충분조건을 맞추려 하는 때문에 국민 스스로가 불안을 몸에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지진대비 건축물을 선호하는 알찬 이들도 왜 없겠는가만 겉치레만 요란하게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민족적 불안감을 이제는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다.
진도 5.5의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반경 포항 지진이 일어나 건물이 이글어지면서 갈라지고 벽돌과 타일 등이 나가떨어지면서 산산이 부서지는 그 순간만 지나면 한국인들은 무관심으로 변한다는 것이 참으로 대단하지 않나!


일제강점기 36년의 고통을 받았고,
37년의 긴 독재정치를 당했던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평화롭지 않은가!
괴로웠던 과거는 돌아볼 필요도 없고 돌아봐서도 안 된다는 鐵則(철칙)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 시절만 넘기고 6개월만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의 국민성을 좋다고 해야 할 것인가나쁜 것이라고 해야만 할 것인가?
장단이 있다고 할 이도 없지 않겠지만 안전불감증의 증세에는 대책이 없는 것 같다.
예수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독려했다는데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이 국민의 거의 반에 이르는 2,155만 명 종교인들 중 40%p가까이가 될 것인데 진정 깨어 있는 이는 얼마나 될까?
무종교인들이라고 예수의 이 유명한 절규를 외면만 할 것인가?
내 몸을 의탁할 건물의 중요성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정부는 일자리 대책도 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재건축 방안도 검토하는 것은 어떨지!
박정희 독재시대에 날림으로 지은 건물들 중 아직도 健在(건재)하다며 버티고 있는 건물들은 없는지 살펴야 할 때가 아닌가싶어진다.


특히 건축물 담당 공무원들의 覺醒(각성)을 促求(촉구)하는 정책은 꼭 필요할 것으로 본다.
과감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가산동 지반침하 사고와 상도유치원 같은 사건은 非一非再(비일비재)하게 발생하게 될 것이다.
날이 새면 불안한 사건들이 과거 정부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두렵지 않나?
문재인 정부 시작한 2017년 5.5진도의 포항지진은 하늘의 啓示(계시)가 아니었을까?
일자리도 늘리고 국민의 보금자리를 돌아다볼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과감한 정책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철저한 지킴만이 정부의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라고 刻印(각인)시키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 인사문제를 잘 다루어 국민 평화와 행복에 최고가 됐으면 한다.


다음은 서울경제가
‘'5개월 전 상도유치원 붕괴위험 경고 했는데도 조치 안돼'’라는 題下(제하)의 보도이다.
다세대주택 공사장 옹벽 붕괴로 기울어진 서울 동작구 서울상도유치원 건물 인근 현장의 붕괴 위험성이 이미 수개월 전 현장조사에서 지적됐었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7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약 5개월 전 서울상도유치원의 의뢰를 받아 3월 31일에 현장점검을 진행한 뒤 붕괴 가능성을 지적했다고 말했다그는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확실치는 않지만균열이 간다든지 어떤 붕괴 징후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장에서 지질을 살펴보니 편마암 단층이 한쪽으로 쏠려 위험해 보였다며 보강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붕괴할 우려가 있다는 리포트를 유치원에 작성해줬다고 말했다편마암 지대는 붕괴에 취약한데앞서 공사장 흙막이가 무너진 가산동 공사장 역시 편마암 지대라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또 이 교수는 이번 붕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질의 특성을 무시한 공사에 있다고 봤다그는 최근에 내린 폭우가 일부 영향을 줬을 수는 있겠지만기본적으로 취약한 지질의 특성에 맞지 않는 공사를 강행한 것이 문제라고 분석했다이어 붕괴 위험성을 지적한 이후 일부 보강이 이뤄졌겠지만제대로 된 보강 공사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그는 이미 붕괴가 예견됐음에도 적절한 조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4년 전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고 발생현장에서 취재진과 만난 이 교수는 설계도면을 보면 단층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굴착공사를 하면서 지질이 나쁘면 빨리 옹벽을 보완해야 하는데 이런 조처가 이뤄지지 않았다” 라고 설명했다현장을 둘러 본 이 교수는 편마암 지질은 10m 간격으로 시추공을 뚫어 단층의 방향을 살펴봤어야 했는데 지질 조사가 듬성듬성 이뤄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또 그는 굴착 면의 방향과 단층면의 방향이 같으면 붕괴위험이 커진다며 단층면의 경사 방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말했다아울러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굴착 면 위로 시멘트를 치고 시멘트 사이사이에 철근을 넣는데 이 철근이 짧거나 부족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 교수는 331일 현장조사 당시 제출한 자문의견서에서 사고 발생 지점의 지질에 대해 옹벽 하부의 노출된 암반상태를 보니편마암 내에 긴 단층이 발견되고 단층표면에 점토가 많아 미끄러지기 쉬운 환경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지질상태가 취약해 붕괴할 위험성이 높은 지반이므로좀 더 철저한 지질 조사를 수행해 하부 굴착 사면의 설계를 신중하게 재검토하고 굴착시공을 하길 추천한다고 권고했다이 교수는 당시 ▲ 시추조사시추공 내 영상촬영지표지질조사를 총괄해 지질상태를 3차원으로 파악할 것 ▲ 토사와 암석 시료를 직접 채취해 전단 강도나 물성치를 구한 뒤 설계에 적용할 것 ▲ 굴착 사면 안정성을 재검토하고 옹벽 상부 구조물의 하중까지 고려해 보강대책을 세울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자문의견서를 유치원에 제출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적절한 조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이 교수는 유치원 행정실장에게 자문의견서를 전달했고 행정실장이 구청에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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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22일 수요일

조물주 위에 건물주와 김성태의 꼼수는?



대한민국은 자영업자 시대인가?

자영업자 570만 명 중 400만 명이 영세한 나 홀로 사장님’?
입이 떡 벌어진다.
저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땅 위에서 먹고 살려고 갖은 애를 쓰며 허덕인다는 말 아닌가!
이건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건물주에게 강력한 ()질을 허용하는 짓이다.
왜 이런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인가?
40~50대가 직장에서 쫓겨나는 현상 때문이다.
국가에서 名退(명퇴=명예퇴직)라는 것을 만든 때문이기도 하다.
밑에서 밀고 올라오는 두뇌들 때문에 임원자리가 없기 때문에 명퇴라는 것을 만들이 후배양성을 해야 한다고 기업은 말하지만 고액연봉자들을 내쫓는 방법 중 하나 아닌가!
아주 버겁한 기업의 꼼수 중 한 방식으로 인사 조치를 하는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570만 자영업자중 400만 명이 생계유지를 위해 어려운 생활을 한다고 봐야 할 것 같다.
그 중에는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조금은 더 나은 수입을 얻어낼 수도 있을 것이고 직장생활보다 못한 이들도 수없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간다.
이들이 삶이 언제까지 어떻게 이어져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가 건물주라는 것 아닌가!
이로써 요사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조물주위에건물주라는 말이 나돌고 있는 것 아니던가?
이 말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일을 하지 않고도 월세로 먹고 살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요즘 청소년들의 장래희망 1위가 건물주로 꼽히는 현상을 비판하는 말의 원천이 세상을 비웃고 있는 것이다.
벼락부자를 만들어 논 지난 사회의 잔여물이다.
그 건물주의 횡포(갑 질또한 대단하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는 상태다.
더해서
프랜차이저(franchiser=제조업자나 도매 판매업자로서 독립적인 소매점을 加盟(가맹)시켜(가맹점대리 판매케 하는 영업자)를 둔 소매점이라면 프랜차이즈(franchise)의 (질에 또 시달리기까지 하는 일을 당하며 먹고 살아야 하는 험난한 영업을 해야 한다고 지금껏 알려지고 있는 자영업자!


지난 독재자들이 거물 재벌들과 정경유착을 하며 거대한 정치자금(말만 정치자금이지 정치꾼들의 邪慾(사욕)의 돈)을 뜯어내기 위해 부유한 재산가들에게만 붙어 정치꾼들은 그들 나름 총력을 더하고 있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사회적인 지원이 거의 없었으며 될 수 있는 한 재산가들만을 위한 법에 치중을 하다 보니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지금까지 이어지며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권력자들이 사욕만 채우기 때문에 국회에 떠도는 자영업자를 위한 법은 수년 간 떠돌다 사라지곤 했으며 지금껏 올바른 법조차 없는 실정이다.
결국 직장에서 조기 퇴직한 것도 모자라 자영업자들은 건물주와 프랜차이저에게 시달려 혼자 운영하지 않으면 적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현실!
400만 명 이상의 자영업자들을 위한 시대는 아직 행운이 다가오지 않은 상황 같다.
더구나 최저임금까지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감안해서 보다 근본적인 것부터 치유해나가야 할 것이지만 수십 년을 이어온 전력을 어찌 하루아침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과거 박정희 독재시대에서는 건물주(임대인)와 임차인(세입자사이 건물 임대 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했었다.
결국 해마다 건물주는 월세를 올리든지 보증금 자체를 올리는 방식으로 했다.
사회 물가의 폭등을 부추기는 임대료가 되기도 했고,
물가에 비해 터무니없는 폭등이 茶飯事(다반사)였다.
1980년대 들어와 계약기간은 2년까지 연장됐고
지금껏 5년의 기간이 될 때까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商街建物賃貸借保護法)이 2001년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를 거쳐 개정돼왔다.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세입자에게 보다 여유를 갖고 영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10년 계약을 보장하는 법으로 개정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자유한국당(자한당원내대표 김성태는
"계약갱신기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기간에 발이 묶여 엄청난 손실이 발생함에도 영업을 접지 못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가야하는 폐단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라며 8년으로 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는 중이다.
이에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회원 20여 명이
22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 모여 한목소리로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있단다.
그럴싸한 꼼수를 부리는 김성태에게 강력 항의하는 것이다.
김성태는 단 2년이라도 임대인(건물주)에게 혜택을 주자고 하는 것일 게다.
이처럼 자한당은 서민의 쪽이 아닌 갑질 쪽에 붙어 을을 괴롭히게 하는 정치꾼들의 集合(집합당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물론
자한당 같은 당이 없으면 부자들의 입지는 적어지게 돼있다.
대한민국을 양극화로 변하게 한 자한당이 없었다면 저들의 부정 정치자금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쯤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훨씬 앞당겨지고 있었을 것이다.


色魔(색마박정희 獨裁(독재)자도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다.
김성태도 노동운동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노동자 출신이다.
하지만 실력이 확실치 못한 이들은 돈이 없으면 정치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앞서는 이들일 게다.
박정희는 정경유착의 대명사를 만들게 한 장본인이다.
그리고 김성태는 자한당이 6.13지방선거에서 궤멸될 수 있게 한 장본인 중 한 사람이다.
더 이상 자한당으로 정치자금을 던져줄 재벌은 없기 때문이다.
차떼기 당이던 한나라당의 후예들답게 자한당은 팽창할 때까지 팽창돼 결국은 터지고 말았다.(박근혜 정권 중에)
21대 총선에서 자한당이 차지할 국회 의석수는 몇 석이나 될 것인가?
정치자금이 거의 고갈된 자한당이다.
이젠 실력 대 실력에 의해 21대 총선은 치러질 테니까!
비굴한 이들에게 귀중한 한 표를 던질 사람은 얼마나 있을 것인가!
2020년 4월이 기대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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