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5년 선고, 박근혜 구속은 당연!
2017년 8월 25일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부도덕하게 밀착한 것!”
이라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재판에서
재판부가 밝힌 말이다.
박근혜씨(65)와 최순실씨(61)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재용 선고]2선후퇴 없이 항소심 집중예상…새 의사결정기구 가능성](https://lh3.googleusercontent.com/blogger_img_proxy/AEn0k_ty3mzq3ggsqra24f-jehxGr_xlLP393QBKlA4rWOqFxnHhZW4qZdhy2gfhzl6iTLLrFMiQF6YPW_VrwSyEW4WYZCHDdj9A-oikvCCENIY_hb8Is4nTJRIV8ZPRxA2HVwukcbdWdC3v2RYMBoj9UokV2N0mUx0=s0-d)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66)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63)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5)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특검이 뇌물공여 혐의 액수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여원)으로 봤다.
하지만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액수는 89억여 원?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
분명 특검도 삼성 측도 항소를 할 것이다.
많은 이들이 1심 판결이 가볍다고 보고 있다.
대한민국 위상과 국민의 마음을 실추시킨 대가치고는 어림도 없다고 보는 것!
SBS는 이재용 뇌물공여에 대한 재판 결과가 박근혜 씨에게 미칠 영향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법원은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 형을 선고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뇌물을 건넨 점 등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요구를 받아 쉽게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원 판단이 박 전 대통령에겐 거꾸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승마 지원 72억 원, 동계영재스포츠센터 16억여 원 등 89억 원 넘는 뇌물이 인정되는 가운데 법원이 그 뇌물을 박 전 대통령이 적극적·구체적으로 요구했다고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법원은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모 관계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로부터 승마지원 상황을 계속 전달받아 온 것으로 보이고, 승마지원 관련 주변인들의 인사를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챙기기도 한 점 등에 미뤄 인정된다는 겁니다.
뇌물은 박 전 대통령의 18가지 혐의 가운데 형량이 가장 무겁고, 일반적으로 준 쪽보다 받은 쪽을 더 엄하게 처벌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오늘 선고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SBS;2017.8.25)
![[NW포토]‘운명공동체’ 최순실·이재용·박근혜 법정 출석…이재용 1심 선고 ‘유죄 ’ 징역 5년](https://lh3.googleusercontent.com/blogger_img_proxy/AEn0k_v8VgotXRrhY2KgC6brWqAgrVW9wXMMR5qsBlZ8HxpkwzvBNeQZ7LbTgD7IHNJ4bMN_0EBLXm1nwajLMhT7umuRXkmS3rxRhq9xgclRUOY4OKgxZGQM2LT8dQaO-eSmBBFuhXdxlIv5lHYg2RkWnKpv7EAdxTLCUaSz4A=s0-d)
특검의 12년 구형에 비해 5년 선고는 작았지만,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박근혜씨와 최순실 씨의 공모 관계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
두 번 다시 정경유착, 정언유착 같은 뇌물 행위
- 박정희 독재시대에서나 성행하여 국민의 행복이 침해받게 했던
과거 정권들의 잔유 행위 -를
한국 땅에서 완전히 추방하기 위해
이번 국정농단은 국가 백서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주요 외신들이 이재용 삼성부회장 5년 선고를 두고
일제히 보도하고 나섰다는 뉴스도 있다.
무엇보다
삼성 경영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냐고 하지만,
지금까지 이재용 부회장이 이끌어온 것을 본다면 큰 지장이야 있을 것인가!
언론은 엄살 부리지 말아야 한다!
아직도 삼성 측 변호인단
- 국내 최고 수준의 금권에 의한 변호인단 - 은
이재용 무죄를 인정하며 국가 기틀을 흔들려고 한다.
법리를 바탕으로 헌법의 기틀조차 바꾸려고 하는 이들의 두뇌가 있는 한
특검의 지원은 더 강해야 하지 않을까?
총합된 국민의 성원만이 특검에게 더 큰 힘이 될 것으로 본다.
특검은 최선을 다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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