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는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131여만원 구형과 비굴한 정치
다스(DAS)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통령 이명박(이하 이명박)은 2018년 9월 6일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131만여 원을 구형했다.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2심 25년 징역; 이하 박근혜)의 재판 못지않은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엿보이게 한다.
이명박의 사자방(4 대강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비리는 아직 손도 못된 상태인데 벌써 검찰 구형이 이 정도면 가히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는 위인이 될 것 같은 낌새도 봐진다.
어떻게 이런 비리를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저질러놓고 말았을까!
국민을 무시하고 眼下無人(안하무인)의 권위만 앞세우던 독재정권들의 관행이 만들어 논 아주 씁쓸한 유산이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영원히 남을 어마마한 짓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정치 무관심 탓이 더 컸는지 모른다.
이명박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부정부패·정경유착 그것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경계하면서 살아온 저에게는 너무나 치욕적”이라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부당하게 돈을 챙긴 적도 없고 더구나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 탐한 일도 없다”고 평소처럼 혀를 날름거리며 진술을 했을 것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그의 거짓말은 논현동의 집 한 채가 전부라고 했다.
정말일까?
어린 시절부터 거짓말을 하게 되면 침이 말라 습관적으로 입술에 침을 바르던 동작이 자신도 모르게 혀가 나오는 것을 아는 이는 얼마나 될까?
속담에 거짓말하는 것을 알면
“입술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해라!”고 하지 않던가!
물론 건강상의 이유를 대는 사람도 있지만 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큰 이유는 거짓말하는 버릇에서 비롯된다고 과거 어르신들이 야단치며 가르쳤던 것을 우리는 이해하지 않는가?
(만일 MB같은 습관이 있는 이가 있다면 먼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며,
입술에 아주 진하게 쓴 약을 발라 고치는 것을 권장하고 싶다.)
검찰은 이명박의 죄를 정경유착으로 인정했다.
정경유착을 창안한 박정희는 1979년 10월 27일 故(고) 김재규 민주 義士(의사)의 총탄에 쓰러져 죽어 간 때문에 국민의 심판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그 뒤를 이어 수천억 원의 돈을 재벌들로부터 비자금으로 받아 챙긴 전두환과 노태우는 심판을 받지 않았는가!
하지만 이 두 사람이 빈약하게 죄의 대가를 치른 때문에 사회문제가 되는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는 비자금 조성 뿐 아니라 12·12 군사 쿠데타와 광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 등과 관련해 1995∼1996년 사이 순차적으로 기소됐다.
돈에 미쳐있던 이들은 거룩한 대한민국 대통령 職(직)까지 불법으로 거머쥐고서 재벌들과 정경유착을 멋대로 하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액수를 취한 대가로 1996년 8월 전두환은 1심에서 사형을 노태우는 22년 6월형을 언도 받았던 것이다.
이 두 사람은 그해 12월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전 씨는 무기징역을 노 씨는 징역 17년형으로 감형됐는데 이 형량은 이듬해 4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그해 말 김영삼 정부(이하 김영삼)의 특별사면으로 두 사람은 2년여 만에 수감생활을 마치게 하고 만다.
국민은 정말 김영삼에게 분노했다.
김영삼이 누구인가?
노태우와 손을 잡기위해 박정희 독재자의 오른팔 김종필과 동시에 결탁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糊塗(호도) 欺瞞(기만)했던 한 인물이기도 하지 않은가?
국민들은 어처구니가 없어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항의했지만
김영삼 노태우 김종필의 3당 野合(야합)으로 ‘민주자유당(민자당)’이라는 당을 만들어 지금의 자유한국당(자한당)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은가!
물론 김영삼의 그 이전 정치 처세를 볼 것 같으면 민주화의 역군처럼 등장하여 이승만 정권과 싸워온 과정도 없진 않고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과 항거한 역사도 분명 있지만 대통령직에 오르기 위한 목적[대권 욕심] 때문에 노태우 김종필과 談合(담합)하여 정치역사를 완전 흙탕물로 만들어 논 인물 아닌가!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는 김영삼을 극진하게 모시려고 하는 위인들이 아직도 허다하다.
결국 이명박근혜 정경유착 비리까지 탄생시키게 한 근원은 김영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김영삼은 1952년 서울대 철학과를 나와 이승만의 오른팔인 張澤相(장택상) 당시 국무총리 비서가 돼 정계에 입문했다.
27세 나이로 자유당(이승만을 위한 당) 출신으로 경남 거제 주민을 대표해서 1954년 3대 국회에 등원을 하지만 그해 변절하여 탈당한다.
4대 의원에서 탈락되고,
4.19혁명이 난 다음 민주당에 입당하여 1960년 5대 민의원 의원(현 국회의원)이 돼 5·6·7·8·9·10·13·14대까지 9선 국회의원이 됐다.
波瀾萬丈(파란만장)의 曲折(곡절)이라고 해야 할까만,
국민 정치 문맹시절의 이야기인 것이다.
어찌됐건 김영삼은 민주화와 함께 했다고도 하지만 민주주의를 얼버무리게 했던 한 인물이다.
그가 전두환과 노태우를 크게 벌을 했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는 벌써 다른 길에 서 있지 않을까하는 의심을 하게 하는 인물인 것이다.
이명박근혜 같은 위인들이 나오지 않았었을 수도 있었지 않을까?
전두환과 노태우가 호된 징벌을 받는 것을 보았다면 말이다.
그 때문에 박근혜는 지금 그녀의 죄조차 인정하지 않고 정치적인 문제라며 스스로 긍정하면서 재판 거부까지 하고 있지 않는가!
언젠가는 민자당(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의 야합당으로 자한당의 전신)의 후예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풀려날 것을 기대하면서 말이다.
이젠 국민들의 호응과 단합만이 대한민국 정치를 민주주의 근본 궤도에 올려 놀 수 있을 것이다.
민자당 그 안에는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의 후예들만 판을 친 것이 아니라 박정희 독재정권에서부터 이어온 김종필의 세력이 적잖았기 때문에 박근혜가 세력을 늘릴 수 있었다.
때문에 박근혜와 이명박이 17대 대권을 거머쥐기 위해 피의 설전을 벌렸고 국민은 그 두 위인이 없으면 세상이 망하는 줄만 알고 있지 않았던가?
얼굴이 잘 알려진 사람(유명한 사람)만 대한민국 국민은 좋아했으니 신생 정치인 탄생은 어림도 없었다.
하지만 촛불을 두 손으로 받들어 빛을 밝힌 인물들은 달랐다.
촛불혁명으로 政治(정치)改化(개화)期(기)가 도래된 것이다.
연인원 1,700만 명이라고 하지만 알짜배기 참여자는 300~400만 명 정도나 될까?
그러나 숨어 가슴에 촛불을 밝힌 사람들까지 계산한다면 수천만 명?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문맹으로부터 70~80%p가 개화됐을 것으로 본다.
이제 세계 경제 GDP 10~12위 국가에서 5~6위 국가로 뛰어넘을 수 있는 발판까지 마련한 셈?
이번 2017년 GDP 순위가 12로 나온 것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그동안 쌓아진 경제의 폐해로 인한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영향이 나타난 것을 마치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원인을 돌린다는 것은 言語道斷(언어도단)에 불과한 일이다.
저들이 국가 경제를 파탄 냈고 그 영향이 지금 표출돼 난감하게 하고 있을 뿐이다.
이명박이 사자방 비리에서 날린 돈만 얼마인가?
기백조 원의 가치에서 1천조 원까지 사라지게 했다고 볼 수 있는 현실에서 따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비리자들은 서로를 감싸면서 문재인 정부 정책의 출구를 막고 있다.
왜?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막아야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니까!
저들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비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최우선인 것은
자한당(민자당=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의 야합 잡당의 후신) 국회의원 수부터 줄여줘야 한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국민들의 힘(참정권=투표)이 필요한 이유이다.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발전은 그만큼 늦어진다.
더는 뒤로 퇴보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들을 계속 살려준다면 국민들은 뼈 속까지 시리는 또 다른 고통을 받게 된다.
이명박근혜 9년의 세월이 또 올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만일 자한당의 정치꾼들 중에서 대권을 쥐게 된다면 이명박근혜가 그 즉시 특별사면 될 것이고 민주주의는 또 뒷걸음질 치게 된다.
누구든지 정권만 교체되면 수십년 징역형을 받은 죄인도 그 즉시 풀릴 수 있다는 안이함에 죄의 죄를 또 저지르게 될 것 아닌가!
그와 어울리는 일이 금년 6월 하순에 있었다.
문재인 정부 1년여 만에 대실수를 한 것이다.
독재와 야합의 근원인 김종필에게 무궁화장을 추서한 대사건이다.
대한민국은 독재자에게도 훈장을 주는 나라가 된 것이다.
5.16군사쿠데타를 박정희와 함께 한 김종필에게 훈장 추서!
쿠데타를 일으켜도 훈장을 받는 나라 대한민국!
역사는 어떤 표현을 할 것인가!
행안부장관 김부겸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더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될 것인가!
김종필에게 독재 정치 사면을 했나?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은 정치꾼들끼리 서로 사면하고 서로 상을 주는 정치의 더러운 온상이 돼왔던 것이다.
더는 이명박근혜 같은 인물이 설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저들이 온전하게 죄의 대가를 치르고 난다면 세상인심도 달라질 것이다.
죄의 가치를 알아 사회악을 척결하게 될 것이며 건전한 사회가 될 것이니까!
다시는 후퇴하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기 위해 각자가 노력하게 될 것이다.
검찰의 이명박 징역 20년 구형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사자방까지 탈탈 털어 정치 죄인의 최후가 처참하다는 것을 만 천하에 공표해야 한다.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알 때까지 이명박은 囹圄(영어)에서 풀려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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