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문재인 유럽순방 의미와 북한 제재의 미국



문 대통령 프랑스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善戰(선전)奮鬪(분투)?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방문에 있어,
최대한의 歡待(환대)도 받아가면서 대한민국의 이익도 챙기며 북한까지 세계무대로 이끌어내기 위해 渾身(혼신)의 정열을 불태우고 있다면 틀리다고 할 것인가?
이번 유럽순방에서 프랑스를 먼저 방문한 그의 의도를 알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목적 달성에 대성공을 했다고 해야 할 일이 프랑스 엘리제궁에서 15(현지시간벌어지고 있었고,
16일에는 파리 시청에서 계속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올바를 것 같다.
많은 언론들이 한 결 같이 문 대통령 프랑스 국빈방문에 대해 아주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연합뉴스는
佛 국빈만찬 마친 문대통령 "이제껏 받아보지 못한 환대 받아"’라는 제하에,
"해외 순방 과정에서 이제껏 받아보지 못한 환대를 받았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5(현지시각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주최로 대통령궁인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 만찬에서 프랑스 측이 보여준 환대에 대해 한 말이다.

애초 정상 만찬은 1시간 30분가량 진행될 예정이었지만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3시간을 꽉 채워서 진행됐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수석에 따르면 애초 오후 8시에 시작하기로 했던 만찬은 프랑스 측 사정으로 30분이 늦어진 오후 8시 30분에야 시작됐다.

양국 관계자들은 만찬 예정시간이 1시간 30분이었던 만큼 늦어도 오후 10시께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한다.

그러나 만찬이 시작되자 포용성장부의 대물림공정경쟁국가의 역할남북·한일·북중미 관계 등 많은 현안을 놓고 두 정상의 깊이 있는 대화는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 내외는 1시간 30분가량을 서로의 대화에만 집중했다는 게 윤 수석의 설명이다.

헤드테이블에서 양 정상 내외는 김 여사-마크롱 대통령-문 대통령-마크롱 여사 순으로 앉아서 스스럼없는 분위기 속에서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식 식사가 끝나자 마크롱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과 만찬에 참석한 고위인사들을 헤드테이블로 불러 문 대통령에게 소개하기 시작했고여기에 한국 측 참석자들까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스탠딩 환담과 두 정상이 함께하는 '셀카 찍기'도 이어졌다.

 
 '한불정상 만찬 B', 엘리제궁 관저로 이동하는 한불 정상(서울=연합뉴스청와대가 15(현지시간프랑스 파리 엘리제 궁에서 열렸던 문재인 대통령 초청 국빈만찬에서 찍었던 공식 사진이 아닌 일반 수행원들이 촬영하거나 비공식 사진인 'B' 컷을 공개했다만찬 후 양국 의전장의 건의로 만찬은 끝이 났지만마크롱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엘리제궁 관저로 안내하고 있다. 2018.10.16 [청와대 제공]
scoop@yna.co.kr


만찬이 오후 11시를 훌쩍 넘기자시계를 들여다보며 초조해 하던 양국 의전장이 두 정상에게 다가가 만찬을 종료할 것을 건의하고 나서야 가까스로 두 정상의 만찬이 끝났다.

윤 수석은 "이 시각이면 커피를 생략할 만도 했으나 마크롱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의 팔짱을 끼고 엘리제궁 관저로 문 대통령 내외를 이끌었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늦은 시각 자신의 사적 공간을 공개한 마크롱 대통령 내외는 정원응접실브리지트 여사 집무실서재로 안내하며 문 대통령 내외에게 피카소 그림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이 소개한 곳 중 하이라이트는 '나폴레옹 방'이라 불리는 방이었다.

1815년 워털루 전쟁에서 패한 나폴레옹 1세가 영국과 프로이센 연합군에게 서명한 항복 문서가 지금까지 보관된 이곳은 나폴레옹 3세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곳이라고 한다자신이 주창한 지역 개편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자 드골 대통령이 사임을 결정한 방이기도 하다.

브리지트 여사는 방을 소개하고는 "나와 남편은 이 방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불정상 만찬 B', 나폴레옹 방에서 대화하는 한불 정상(서울=연합뉴스청와대가 15(현지시간프랑스 파리 엘리제 궁에서 열렸던 문재인 대통령 초청 국빈만찬에서 찍었던 공식 사진이 아닌 일반 수행원들이 촬영하거나 비공식 사진인 'B' 컷을 공개했다만찬 후, '나폴레옹 방에서의 문재인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대화하고 있다이 방에는 1815년 워털루 전쟁에서 패한 나폴레옹 1세가 영국과 프로이센 연합군에게 서명한 항복문서가 보존되어 있다. 2018.10.16 [청와대 제공]
scoop@yna.co.kr


문 대통령 내외는 오후 11시 30분이 돼서야 엘리제궁을 나섰다.

윤 수석은 "이날 프랑스 남부지방 홍수로 13명이 목숨을 잃고 마크롱 대통령은 개각을 앞두고 있어 편한 마음으로 손님을 맞을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회담 시간을 포함해) 5시간 동안 문 대통령을 만났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또 "마크롱 대통령이 외국 순방 기간 한국 관련 자료를 비행기 속에서도 챙겼다고 한다"며 "한국 대사관에 자료를 달라는 독촉도 이어졌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프랑스 측은 한국과 관련한 참석자들을 선정할 때도 각별히 공을 들여 이우환 화가안은미 무용가판소리를 배우는 프랑스인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 초대했다는 후문이다.

2016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교육공헌 훈장을 받은 양수경 광주 대광여고 프랑스어 교사와 학생들도 초대됐다.

윤 수석은 이번 만찬과 관련해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2년 만에 국빈방문을 접수한 것도취임 후 프랑스를 처음으로 방문하는 외국 정상을 국빈으로 맞은 것도 이례적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만찬에 앞서 낮에 열린 단독 회담에서도 프랑스 측의 배려로 매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기자들을 만나 "단독회담 장소가 아니었으나 엘리제궁에서 먼저 시작된 친교 환담이 사실상 단독회담처럼 진행됐다"면서 "인사말을 제외하면 두 정상은 시종일관 비핵화를 주제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2018-10-16 23:20)

한-프랑스 정상 만찬(파리=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프랑스를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5일 오후(현지시간) 엘리제 궁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환담하고 있다. 2018.10.16
hkmpooh@yna.co.kr
from WikipediA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2017년 6월 29(현지시간문재인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 당시 백악관 개인 집무실인 트리티 룸(Treaty room)’을 '깜짝 공개'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외국 정상에게 이 공간을 소개한 것은 처음이라고 연합뉴스는 보도하고 있었다.
트리티 룸은 미국 대통령의 사적인 공간으로 백악관 2층에 있는데,
미국 대통령의 공적 주거 공간이다.
그 방은 퍼스트 가족의 사적 아파트이며 미국 대통령들의 연구실 구실을 하는 한 부분으로 좀처럼 공개하지 않는 장소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여주면서 자신도 백악관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할 정도로 친근감을 주었다고 했다.
[The Treaty Room is located on the second floor of the White House, the official residence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e room is a part of the first family's private apartments and is used as a study by the president.(from WikipediA)]
트리티 룸 공개도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공식 환영 만찬 행사가 끝난 직후 계획에 없던 일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며 언론들은 놀라워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엘리제궁 관저를 문 대통령 내외에게 공개한 것을 보면 스스럼없는 관계를 유지 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1시간 30분 만찬 시간을 3시간으로 늘려가며 문재인 마크롱 두 정상은 다방면에 대해 대화(포용성장부의 대물림공정경쟁국가의 역할남북·한일·북중미 관계 등 많은 현안 등)를 이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두 사람의 대화는 격이 맞았다는 의미로 봐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 비핵화에 있어 미국의 압력을 프랑스를 통해 우회시키려고 하는 문 대통령의 의지도 돋보이게 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있을 벨기에 브뤼셀에 있을 아셈(ASEM, 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서도 영국의 테레사 메이 영국총리를 만나 또 한 번 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강경노선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으로 본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마다 미국도 제재완화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도 상응조치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줄 수 있게 측면으로 도움을 달라고 하는 부탁일 것이다.
북한이 할 수 없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유엔 안정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 설득 작업에 나서는 것이다.
북한 제재를 풀지 않고서는 남측에서 북한과 경협조차 할 수 없는 것에 추진력을 주겠다는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자세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암암리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북한만을 돕는 것이 아닌 남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길을 틔워야만 남한 경제도 출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이들은 대환영을 하겠지만,
남북 화해로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리려고 하는 이들은 문 대통령을 향해 가짜뉴스라도 생산했으면 하는 이들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상상도 해본다.
국가와 국민은 뒤로 하고 야권 독점 정권만을 이룩하려는 인물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문 대통령 유럽순방에 대해 깎아내리려는 나쁜 견해를 내지 않을까?


북한을 점차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를 남한과 엇비슷하게 성장시켜야만 통일 이후에 남측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된다.
동서독 통일을 거울삼는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급작스런 통일은 서로의 경제가 불협화음을 내면서 서독 국민에게 많은 충격을 던져준 것을 이해한다면 남북은 지금 상태로 정권이 분리돼야 하고 각자 선방해야 한다.
그 첫 단계로 남북 경협을 하며 북한은 노동력과 토지 그리고 원자재를 제공하고 남측은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여 상생의 갈로 가야 한다는 정책을 위해서 유엔 상임이사국은 유엔의 북한 제재부터 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번 유럽순방은 프랑스와 영국의 협조를 당부하는 것이며 더해서 20개국 정상들에게 아셈에서 설득 연설을 하게 될 것으로 본다.
더불어 로마를 방문하여 프란치스코 교황의 북한 방문이 성사된다면 세계의 이목은 한반도로 집중하게 된다.
로마교황청에 들리면서 이탈리아까지 들러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도와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본다.


지구촌 마지막 냉전해소를 위해 不撤晝夜(불철주야희생을 아끼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위해 국민은 열심히 박수만 보낸다면 더 큰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국민들이 함께하는 문 대통령의 유럽순방으로 해외에서 받아들인다면 그보다 더 큰 일이 또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이 똘똘 뭉치는 것을 세계에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게 국민 스스로를 돕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 錦上添花(금상첨화아닐까?

'한불정상 만찬 B컷', 엘리제궁 관저로 이동하는 한불 정상(서울=연합뉴스) 청와대가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 궁에서 열렸던 문재인 대통령 초청 국빈만찬에서 찍었던 공식 사진이 아닌 일반 수행원들이 촬영하거나 비공식 사진인 'B' 컷을 공개했다. 만찬 후 양국 의전장의 건의로 만찬은 끝이 났지만, 마크롱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엘리제궁 관저로 안내하고 있다. 2018.10.16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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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5일 월요일

갑이 갑질해도 무방하다는 한국?



갑은 여전히 갑질을 해도 무방하다는 한국 검찰?

돈으로 갑질을 하고 돈으로 갑질의 罪過(죄과)를 덮을 수 있다는 자유민주주의 사고가 澎湃(팽배)해 있는 한 세상 갑질은 사라질 수 없을 것이다.
갑질을 하기 위해 재벌들은 자신의 임무를 저버리며 背任(배임)하기 일쑤이고 회사 돈을 橫領(횡령)하기도 하며 詐欺(사기)까지 치면서 비자금을 만들기 일상이 됐다.
그런 죄를 잡아내기 위해 대한민국도 경찰과 검찰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수사기관조차 예전부터 갑들에게 돈으로 蹂躪(유린)당하기까지 했으니 그들이 갑의 재벌들을 유치장이나 감옥에 집어넣기나 할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 수사관들은 재벌들 앞에만 서면 꼬리를 내리는 드라마들을 보고 있노라면 수치스럽고 비굴한 저들의 행태를 보는 것 같아 굴욕적이지만 현실이 그러하니 비웃음 밖에 칠 수 없는 상황 아닌가싶다.
없는 일을 작가들이 쓰면 재벌들과 검경의 수사관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는 일!
저들의 과거는 참으로 구리고 더러워 눈을 뜨고 볼 수 없었으며 성질을 참다못해 침까지 뱉고 만다.
그래도 검경은 물론 사법부까지 하는 말은 수사기관이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고 지켜만 보라며 언론을 앞세우곤 했다.
국민들은 할 말을 잃고 물끄러미 바라보며 탄식만 하고 있었다.
이게 대한민국이냐며 젊은 청춘들이 하는 말은 헬 조선(Hell Chosun)!"이라고 國名(국명)을 아주 천하게 바꿔놓고 말았다.
갑질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재벌들의 ()는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이다.
어찌나 서러운지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천지에 너부러져 지내지만 해결책은 지금껏 찾지 모한 것 같다.


한진 그룹 조양호 회장(이하 조양호가문의 수사는 지난 6개월 동안 열심히 하는 것처럼 요란을 떨던 검찰!
조양호가 배임 및 사기 그리고 횡령죄가 적용돼 있지만 기소는 불구속으로 재판을 하게 됐다는 뉴스다.
둘째 딸 조현민 전 전무(이하 조현민)가 모든 사건을 促發(촉발)시킨 갑질 중 갑질로 모두 3가지 혐의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둔갑됐다고 한다.
직원들을 아주 천한 동물처럼 생각하지 않고서야 물을 뿌리고 유리컵을 던지면서 목이 터져라 高聲(고성)을 질러가며 갑질을 했을까만,
그녀는 아무 혐의 없다며 죄과에서 풀려났다.
이럴 바에는 왜 氣高萬丈(기고만장)의 자세로 검경은 국민을 매도하고 있었던가?
아마도 6개월 시간 동안 국민들의 마음이 진정된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제멋대로 재벌들의 갑질은 당연하다는 식으로 首肯(수긍)하고 만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러니 대한민국의 국호가 젊은 층에서는 “Hell Chosun!" 아닌가싶다.
이명박근혜 9년 기간 동안 만들어졌던 헬 조선은 쉽게 그 이름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인다.


검찰이 이럴진대 사법부는 저들의 죄를 제대로 인정해서 감옥에 넣을 것 같은가?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적폐청산은 구호로만 끝내게 할 것인가?
아직은 사법부가 판단할 시간이 있으니 기다려야 하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하 양승태사법부 농단도 잘 꾸리지 못하는 사법부가 조양호 재판에는 냉정을 찾을 수 있을까?
검찰에 비협조적인 사법부가 국가에 무슨 충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양승태의 측근 중 임종헌 전 실장(이하 임종헌)도 이젠 자신의 죄가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는 뉴스다.
사법부도 사법 농단에 대한 수사에 아주 비협조적으로 권력을 잘 이용하고 있는 중이다.
자신들이 부정하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있지만 국민은 이명박근혜 시절부터 교육부 국장이던 나향욱의 개돼지발언으로 판명이 난 때문에 달리 대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 “헬조선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다.
나향욱도 한 계급 강등된 상태로 다시 출근하고 있다.
결국 돼지의 헬조선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슬픈 이명박근혜 정권의 대한민국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인지 문재인 국가는 말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상태로 남북 간 화해만을 찾겠다는 것은 찌그러진 양동이에 물을 채우는 것과 뭐가 다를 것인가!
국민의 하는 것에만 따라만 갈 것인가?
대한민국의 개혁이 없고는 남북통일은 어림도 없는 일이 될 게다.

 

다음은 KBS
조양호 불구속 기소·조현민 무혐의..'용두사미대한항공 수사라는 제목에,
[앵커]

올초 음료수 투척 사건으로 촉발된 대한항공 사주 일가 비리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15조양호 회장은 불구속 기소하고 차녀 조현민 씨는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시작됐던 조 회장 일가 비리 수사가 말 그대로 용두사미가 되는 듯한 분위깁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 들어 조양호 회장 일가는 모두 14차례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조현민/前 대한항공 전무/5월 1일 :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조현아/前 대한항공 부사장/5월 24일 :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이명희/前 일우재단 이사장/5월 28일 :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양호/한진그룹 회장/6월 28일 :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혐의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양한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이 포착됐습니다.

면세품 납품 과정에 가족 회사를 끼워 넣어 수수료를 챙기도록 해주고세 자녀들의 주식을 계열사가 비싸게 사주도록 지시하는가 하면어머니에게 회사 월급을 주고집안 묘지 관리까지 회삿돈으로 한 혐의 등이 드러났습니다.

횡령과 배임사기해외자산 미신고에 약사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까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7월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추가 확인된 범죄 혐의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법원의 영장 발부가 한층 엄격해진 분위기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녀 조현민 씨는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특수폭행과 업무방해는 무혐의.

폭행 혐의는 물리력을 행사한건 맞지만 피해자들이 원치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4월부터 본격화된 주요수사는 검찰과 경찰이민특수조사대 모두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관세청의 밀수 혐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지만재벌 총수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치고는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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