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1일 일요일

한국 5억 달러 이상 초고액 부자는 79명?


대한민국의 2018년 백만장자는 75만 3503?


대한민국 국민 중에 백만장자의 수는 적지 않다.
2018년 10월 21일 환율 기준 1달러 당 1,132.50원으로 적용했을 때 한화 113250만 원의 재산가들이 753,503명이나 된다는 국민일보 뉴스다.
한국 인구 5,000만 명으로 했을 때 대략 1.5%p의 국민들이 해당된다.
20세 이상 인구로 했을 때는 상위 1.7%p에 위치한다고 적고 있다.
없는 사람보다 나은 부자들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가 보고한 내용에서 한국은 상위 층의 부는 크게 올라갔으나 중위 층은 내려갔다고 보도한다.
국민일보는
부의 증가와 불평등은 세계 공통적 추세다.
세계의 20세 이상 인구 가운데 자산이 적은 편에 속하는 절반은 그들의 돈을 다 긁어모아도 전 세계 자산의 1%도 구성하지 못한다.
반면 상위 10% 부자는 전체 부의 85%상위 1% 부자는 전체 부의 47.2%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불평등이 세계적으로 유별난 정도는 아니다.
한국 상위 1% 부자의 자산은 전체 한국 부의 26% 정도로 집계됐다.”고 적고 있다.
부의 불균형은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이다.
특히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의 부는 대단하다.


미국의 5억 달러 이상 보유 초고액 부자는 1,144명으로 세계 2위인 중국(708)보다 월등하다.
3위인 인도(225)와는 상상을 초월하게 그 수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중국이 ()를 앞세우기 시작한다.
bourgeois(부르주아부를 축적한 유산 계급)라고 하면 窒塞(질색)을 했던 중국 공산주의도 이제는 돈의 위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타격하기 위한 경제정책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계급만을 앞세웠던 K.마르크스의 이념은 온데 간 데 없이 사라지고 이윤이나 잉여가치를 앞세운 자본가들이 노동자의 이득을 착취함으로써 발생되는 부르주아 사고가 중국에도 만연돼가고 있는 느낌이다.
돈 없이 전쟁물자도 개발할 수 없다는 것을 중국은 이미 파악했고,
북한 김정은도 배워가고 있는 것이 확연하지 않은가?

 


한국의 5억 달러 이상 초고액 부자는 79명으로 세계 12등을 하여 13등인 일본(71)을 앞질렀다.
일본 인구 약 1억 2,718만 명의 세계11위 국가보다 대한민국 인구 약 51,817,851명 (2018.09. 행정안전부기준세계27위 (2018 통계청 기준)의 국가가 초고액 부자는 앞서고 있다?
한국의 富益富(부익부)가 일본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말이 된다.
대한민국 GDP는 1조 6,556$(세계11)인데 일본은 5조 0,706$로 세계3(2018 IMF 기준)라는 것을 기준 삼아도 GDP대비 한국의 초고액 부자는 지나치게 많다.
지난 1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렇게 변한 것을 두고 가짜보수의 극우세력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정의당이 2012년 10월 21일 진보정의당(2013년 정의당으로 개명)으로 당명을 정 한 이래 벌써 6년의 긴 시간을 보냈다며 6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한다.
정의당의 2020년 21대 총선 목표는 더불어민주당(여당)의 뒤를 이어 제1야당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
한 마디로 자유한국당(자한당)을 제치고 제1야당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가짜 극우세력을 몰아내고 진보정당이 제1야당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을 보수정당으로 두고 정의당은 진보정당으로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것일 게다.
결국 자한당은 사라져야 한다는 뜻 아닌가!
솔직히 지금 상황으로만 이어가면 자한당 국회의원들이 설 곳은 없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남북이 화합하여 進路(진로)를 바꿀 수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자한당은 북한의 이념이 이어지지 않는 한 국민에게 필요한 정당이 될 수 없는 입지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남북이 화합을 하는데(전쟁이 없는 평화시대가 이어지는데)북한을 구실삼아 있는 자한당이 무슨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극우성향의 국민들도 북한이 방향을 틀면 당장은 정치색을 바꾸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그들이 가야 할 곳(의지할 정당)은 없어지게 된다.
고로 정의당이 제1야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도 점차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말을 하고 싶다.
지금의 富益富(부익부貧益貧(빈익빈상황이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말이다.
결국 자한당과 그 전신의 정당이 만들어 논 재벌기업들이 조금은 장애를 받게 돼 축소되지 않을까싶다.
그만큼 자한당과 재벌기업은 동맹하고 있었으니 한국의 경제는 난기류 속에서 흐름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이다.

 

자한당의 파당은 확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榮辱(영욕)이 교차하면서 정의당과 같은 군소정당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 원인은 지금 상황처럼 거의 대부분의 정치꾼들이 그 정당에 가입하고 싶지 않아하기 때문이다.
2020년 1월까지 그런 현상이 이어만 간다면 지금의 정의당 수만큼 보다는 많을지 모르지만 군소정당이 되든지 가까스로 20명 의석을 채우지 않을까?
그만큼 국민을 기만하며 재벌들만 키워온 정당이기 때문에 세상은 극변하게 될 것이다.
고로 2023년에 남한 100만 장자를 102만 명을 넘기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 크레디트스위스는 잘 못 짚은 것이라고 본다.
그들이 내다보는 것은 현재의 대한민국과 같은 상황에서 보는 것일 뿐이다.
그처럼 자한당과 그 전신의 정당들은 대한민국 빈익빈 부익부의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어찌됐건 지금 대한민국 백만장자는 753503명이 맞는 말일 게다.
한국도 세계도 초호화 부자들만 득시글거리고 있다는 것이 좋게만 보이지 않는다.
세상이 앞으로는 어떻게 변해갈 수 있을지!

 

국민일보는
한국인 백만장자’ 753503라는 제하에,
올해 20세 이상의 한국인이 가진 평균 자산은 171739달러(약 2억원)로 파악됐다. 100만 달러(약 11억원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한국인은 753503명으로 집계됐다평균 자산과 백만장자의 숫자 모두 지난해보다 늘었다.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세계 부(보고서를 19(한국시간발표했다크레디트스위스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을 성장 스타(Growth Star)’라 칭했다. 2000년 이후 한국의 연평균 자산 증가율(7.2%)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평균치(1.9%)를 크게 웃돈다. 2000년 5만 달러 수준이던 한국인의 평균 자산은 2006년에 그 2배가 됐고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았다.

다만 평균 자산 증가가 모든 경제 구성원들의 형편이 나아졌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부의 평균을 끌어올린 계층이 결국 고액 자산가들이기 때문이다자산 순으로 한국 성인을 줄 세울 때 정확히 가운데에 있는 이가 가진 중위 부는 오히려 떨어졌다지난해 67934달러였던 중위 부는 올해 65463달러(약 7400만원)로 나타났다.

100만 달러를 넘게 가진 한국인은 20세 이상 인구 가운데 상위 1.7%에 위치한다이 숫자는 2023년에 102만명을 넘기게 될 것이라고 크레디트스위스는 예측했다5000만 달러를 넘게 보유한 한국인 초고액 자산가는 2363명이다이 가운데 15억 달러 보유자는 772, 5억 달러 이상은 79명이었다크레디트스위스가 한국 통계청의 가계조사와 포브스의 자산가 데이터 등을 참고한 결과다.

부의 증가와 불평등은 세계 공통적 추세다세계의 20세 이상 인구 가운데 자산이 적은 편에 속하는 절반은 그들의 돈을 다 긁어모아도 전 세계 자산의 1%도 구성하지 못한다반면 상위 10% 부자는 전체 부의 85%상위 1% 부자는 전체 부의 47.2%를 차지하고 있다한국의 불평등이 세계적으로 유별난 정도는 아니다한국 상위 1% 부자의 자산은 전체 한국 부의 26% 정도로 집계됐다.

소득 및 부 불평등 연구의 권위자인 김낙년 동국대 교수는 21일 한국에서는 부의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보다 높고최상위 계층으로 갈수록 양자의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면서도 크레디트스위스 통계는 부의 불평등을 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부자 국가로 기록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국민일보;201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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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0일 토요일

강서구 PC방 살인 청와대와 심신장애자 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靑 청원 4일 만에 715000명 최다 동의?

묻지 마 살인이든 묻지 마 폭행등의 묻지 마 범죄로 세상은 갈수록 무서워지고 있다.
공원산책조차 어려워지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불안은 ()를 追越(추월)당했고,
상상을 뛰어넘는 범죄들로 ()은 세상 卑行(비행)을 따라잡을 수 없게 만든다.
말이 묻지 마 범죄이지 犯人(범인)은 범행을 사전에 作定(작정)하고 나선 것이라고 사회는 보고 있는데 법이 없다면서 뒤로 미루는 수사로 인해 세상은 驚愕(경악)을 금치 못한다.
위키백과는 묻지 마 범죄를 두고,
범죄학에서 보는 묻지마 범죄(무동기 범죄)는 사회에 대한 증오심으로 아무런 인과관계나 동기가 없이 막연한 적개심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표출하는 범죄이다.”라고 적고 있다.
즉 한 개인을 살해했다손 치더라도 그 범인은 사회에 대한 重犯(중범()라는 말이 된다.
결국 사회를 상대로 하는 범인 자신의 敵愾心(적개심)은 사회에 대한 憎惡(증오)의 마음이 표출되어 불특정한 인물에게 피해를 입히는 짓이 되는 것이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죄인이다.
그 죄인을 사회가 감싸줘야 한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隔離(격리)를 해야 사회가 안정될 수 있는데 자유를 束縛(속박)할 수 없다는 人情(인정때문에 人情(인정)을 베푸는 그 사람들 중 어떤 한 사람이나 여럿이 또 당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며 격리시켜야 한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범죄를 당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만,
세상 못된 인심은 착하고 선량한 이들에게 더 큰 화가 미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세상은 길을 걷다가 자신도 모르게 죽어가는 험악한 세상이 됐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차를 세차게 몰아 보행자들은 죽이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데에 숨이 막히지 않는가?


묻지 마 범죄자들은 거의 정신에 異狀(이상)이 있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는 수사에 국민들은 公憤(공분)하며 치를 떤다.
최소한 격리만이라도 시키면 좋은 것을 수사기관의 통 큰 雅量(아량)은 이해할 수 없는 境地(경지)에 도달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야 할 것이다.
사회의 不信(불신)을 받더라도 경찰과 검찰 그리고 사법부는 너무나 寬大(관대)한 아량으로 범인을 쉽게 풀어주는 법을 택하고 있지나 않는지 스스로를 診斷(진단)해야 하지 않을까?
金錢(금전)萬能(만능)시대 속에서 넓으신 아량이라는 점에 대해 이해가 안 될 때가 종종 있어 사회는 五里霧中(오리무중)의 夢幻(몽환)속으로 감춰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청와대 청원 역대 최다 동의로 4일 만에 715,082명의 동의를 얻어냈다고 한다.
2018년 10월 17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알바를 하던 21세 청년 A에게 30세의 심신미약자 B가 A의 얼굴 등 온 몸에 난도질을 하여 몸 속 피가 남지 않을 정도로 가해행위를 한 피의자 B에게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를 두어 감형을 할 것으로 지레짐작을 한 청원은 머지않아 100만 명의 동의를 받아낼 것으로 뉴스는 밝히고 있다.
살해한 이유는 A가 B에게 친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라고 한다.
더구나 B의 동생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말리지도 않았다는 것에 더욱 치를 떨게 하는지 모른다.
국민의 공분은 마치 자신들이 당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사회는 어떻게 해줘야 心神微弱者(심신미약자)들의 마음에 들 수 있을 것인가?
검과 경 그리고 사법부는 청와대 청원의 동의자들의 마음도 얼마나 아플지 헤아리는 상상 좀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10(심신장애인)
1항은 사물 辨別(변별意思(의사결정 능력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항은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減輕(감경)한다.”라고 돼있다.
진실로 심신장애자라면 감형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피의자 B는 1차 PC방 내부에서 소동이 나서 경찰이 오가고 난 다음 집에 가서 칼을 소지하고 왔다는 점을 볼 때도 그렇고,
B의 동생이 옆에 있었다는 점 등 완전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품게 하는 점에서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지만 다른 목격자들이 없었다면 수사방향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不信(불신)의 대한민국 수사기관이라는 점에서 저들의 좋은 수사를 기대할 수도 없다.
결국 죽은 21세 청년만 아깝고 불쌍하지 않는가?
정말 내 일처럼 渾然(혼연)을 다해 다룰 수 있는 수사기관이 대한민국에도 형성됐으면 한다.

 
심신장애자의 법도 고쳐져야 한다.
事理(사리)判斷(판단)조차 할 수 없는 자가 거리를 행보할 수 없게 해야 사회는 건전해질 것이다.
精神分裂症(정신분열증, schizophrenia)환자는 정신병동에 있어야 한다.
그런 자를 건전한 사회에 放置(방치)한 것부터 다룰 수 있는 법으로 고쳐져야 한다.
결국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영원히 형무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사회에 鼓吹(고취)시켜야 한다.
내 정신은 내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국민에게 불어넣어야 온전한 憲法(헌법)이 되지 않을까?
독재시대에서 만들어진 법들은 모조리 改正(개정)해야 한다.
曖昧模糊(애매모호)한 법들은 추려내서 새로운 세상에 맞게 고치고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게 해야 한다.
법의 굴레에서 빠져나가게만 하려고 했던 독재시대의 법에서 탈출해야 한다.
법은 정의로워야 하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부터 확실하게 국민을 啓蒙(계몽)시켜야 하지 않을까싶다.
새로운 심신장애자에 대한 정의로운 법이 창안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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