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장기집권에 한국은 어떤 피해가 오나?
중국은
마오쩌둥[毛澤東(모택동)]이 중국 공산당을 꾸리면서
세계적으로 ‘中共(중공)’이라는 단어로 1949년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다.
마오쪄둥은 중공 인민들을 가난에 쪼들리게 했으나,
덩샤오핌[鄧小平(등소평) 1904년 8월 22일, 중국 - 1997년 2월 19일]이 들어서면서
중국 인민을 먹고 살만큼 만들어졌고 사회주의 국가로 알려지면서
‘中國(중국 China)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르게 부르게 만들었다.
그리고 1차 개헌을 통해
당직재임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하면서,
65세 이후에는 새 당직에 취임하지 못하게 명문화하였다.
이건 1인 장기독재와 원로들의 간섭을 배제함과 동시
원활한 세대교체를 위한 방법의 하나라고 한다.
그로 인해 70~80대 원로들이
당을 장악하거나 수십 년씩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행태는 사라졌고,
시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한다.
그러나 중국 당직자들 중에는 부패한 인물들 때문에 골치를 알았던 것을
시진핑[習近平(습근평), 1953~ ]이 들어서면서 반부패를 외치며 그들을 숙청했고,
중국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아냈으며,
그 여파를 이용해서 2018년 3월 11일 제5차 헌법 개정을 하고 말았다.
마오쪄둥 시대로 정치가 되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며 한국 언론들이 더 아우성이다.
시진핑은 당장(당헌)도 지난해에 바꿨고 이번에는 헌법도 바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에 투표하여
장기집권으로 바꿨다.
심지어 종신집권 체제로 바꿨다는 소리도 한다.
경향신문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65)은 2013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에서 취임 후 첫 연설을 하며 반부패를 강조했다. 시 주석은 당시 “공산당의 영광스러운 전통에 따라 관료주의와 향락주의에 반대하고 모든 부패에 대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반부패 사정작업은 권력 강화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였다. 시 주석이 지난해 집권 2기를 출범하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의 꿈(중국몽)’을 선언했다면, 개헌으로 장기집권의 장애물을 허물어 ‘시진핑의 꿈’을 만들려 한다.
<중략>
시 주석은 지난해부터 집권 2기를 준비하며 본격적으로 사상 확립에 들어갔다. 지난해 10월 공산당 제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간 당장(당헌)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생전에 자신의 이름을 딴 사상을 당장에 삽입한 것은 시 주석 외에 마오쩌둥(毛澤東)뿐이다. 시 주석의 통치 노선은 이번에 헌법에도 명문화됐다.
당대회에선 후계자도 지명하지 않았다. 집권 1기가 마무리될 때 후계자를 지정하는 ‘격대지정(隔代指定)’ 전통이 깨진 것이다. 차세대 지도자로 꼽히던 쑨정차이 전 충칭시 서기가 낙마했고 후춘화(胡春華) 전 광둥성 서기도 상무위원에 올라가지 못했다. 이때부터 19차 당대회는 사실상 ‘시 황제의 대관식’이라는 평가가 흘러나왔다.
‘민주집중제’로 불리는 집단지도체제도 무너졌다. 최고지도자인 총서기의 독단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상무위원회에서 중대 결의 사안을 결정하는 것이 중국 정치의 특징이다. 하지만 시 주석은 19차 당대회를 통해 측근 그룹인 ‘시자쥔(習家軍)’을 전면 배치시켰다. 상무위원 7명 중 리잔수(栗戰書), 자오러지(趙樂際), 왕후닝 3명이 시자쥔으로 분류된다. 또 경제책사 류허(劉鶴)와 칭화대 동창인 천시(陳希), 황쿤밍(黃坤明)도 정치국에 진출했다. 지난해 당대회 이후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 상무위원들은 시 주석에게 업무보고를 하도록 했다. 집단지도체제가 와해됐음을 보여준다.(경향신문;2018.3.11.)
저우융캉(周永康), 보시라이(薄熙來), 링지화(令計劃), 궈보슝(郭伯雄), 쑨정차이(孫政才) 같은
‘호랑이’라고 불리는 인물들도 반부패로 도려냈고,
100만 명도 넘는 간부들이 반부패 혐의로 처벌시켜 중국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지 않았는가?
호랑이 같은 인물들이 부패에 멍들지 않았었다면
시진핑으로부터 내쫓겨지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중국도 재물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시진핑이 잘라낸 것 아닌가?
한국도 전 대통령 이명박이 2018년 3월 14일이 되면
검찰에 나가야 하는 것 같이 말이다.
항간에 이명박을 구속할 수 있는 증거를
검찰이 만들어 놓지 못했다는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아무리 증거가 없다고 해도 그 참모들이 모조리 책임을 져야 하는 마당에
검찰이 이명박을 쉽게 구속하지 못하고 풀어준다면
국민의 여론은 대단하게 요동칠 것으로 본다.
공정한 논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그 참모들은 모조리 구속시켜놓고 그 지도자는 자유롭다면
대한민국 사회는 누구를 본받아야 할 것인가?
이명박 쪽에서는 아직도 검찰 출두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그 때문인지 더불어민주당은 성폭력에 계속 시달리고 있고,
언론은 미투운동에 초점만 잡고 있는 중이다.
많은 사람들이 미투운동에 이명박이 묻혀가는 중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명박에 대한 뉴스는 가물에 콩 나듯 시들거리고 있다.
중앙일보는 중국 시진핑을
‘"종신 집권은 역사의 퇴보"..중국 개헌에 반발 확산’이라는 보도로
독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상략>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시 주석의 종신 집권은 마오쩌둥 시대의 실수를 반복할 위험이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헌법을 고쳐 시진핑 주석에게 기한 없는 권력을 부여한 조치는 중국 현대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정치적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또 “역사는 종신 집권을 원했던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지 못했음을 증언한다”며 “정치적 경쟁자들 사이의 적대감과 반대 세력에 대한 억압으로 실패했던 마오쩌둥 시대의 비극을 되풀이 할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번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달 초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온라인 게시판에 시 주석의 사진 위에 영어로 ‘낫 마이 프레지던트(Not My President)’와 임기 제한 폐지 반대 문구가 적혀 있는 포스터가 올라왔다. 이 포스터는 며칠 사이에 컬럼비아대, 뉴욕대 등과 캐나다·호주·영국 등의 대학애도 등장했다.(중앙일보;2018.3.11.)
사실 많은 독재자들이 종신집권을 노리며
자국 국민들을 학대하여 억압하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완벽한 독재자는 없었다는 것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나라 정치는 수십 년을 뒤로 밀어내고 있었다.
그 나라 국민을 세계는 걱정하며 살았다.
가장 극심했던 북한이 그 예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중국이 북한을 따라할 리는 없지 않은가?
헌법까지 바꿔가며 종신 독재를 중국 시진핑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길어봐야 15년을 넘길 수 없을 것으로 본다.
그 기간 동안 한국에 오는 피해는 없을까?
없지 않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중국 정부는 네티즌들이 시 주석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사용하는
'위니 더 푸(Winnie the pooh)' 같은 만화를 SNS 게재에서 금지했다고 할 정도면
앞으로 중국인들이 한국 관광에도 더 큰 제한을 받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렇다고 사회주의로 변해가던 체제까지 완전히 바꾼다면 모를까
중국이 예전으로의 체제변화는 쉽지 않다고 본다.
제5차 중국 헌법이 개정됐다고 해도
제2의 톈안먼 사건[天安門事件 (6.4천안문 항쟁)]이 일어나기를
시진핑은 바라지 않을 것으로 미룬다.
천안문 사건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홍위병까지 움직이게 했던 文化大革命(문화대혁명)으로 변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없지 않을 것인데
시진핑이 그만큼 미련하고 아둔할 사람이겠는가?
괜히 우리 언론들이 앞장서서 중국 시진핑의 독재를 불러와서
우리 사회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 심히 찜찜하다.
어서 이명박이 검찰에 소환돼 구속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본다.
미투운동도 過猶不及(과유불급)이 돼서는 안 될 것이며
지나치게 성문제를 탄압해서 사회를 요동치게 해서는 이득이 될 것이 없다.
적절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즉 無爲(무위)의 길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 본다.
경향신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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