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3일 토요일

대북특사 필요성과 서훈 정의용은 누구?



대북특사에 서훈·정의용의 신중한 결정을 환영

한반도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느냐,
아니면 계속 고통과 고난의 행진이 이어져야 할 것이냐 하는
갈림길에 서있는 이 시점에서
북한 노동당 위원장 김정은은 201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남북 대화와 평창동계올림픽 경축의 발언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했다.
그 원인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2017년 5월 10일 이후
수시로 남북대화를 언급한데에 그 답변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한반도는 우리의 실수로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구소련의 제국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도,
근본 원인은 우리의 정권욕심이 만들어 준 것이라고 해야 한다.


구한말 高宗(고종)
-조선 제26대 왕이자大韓帝國(대한제국1대 황제(재위 18631907)-
정확하고 분명한 판별력만 있었다면
守舊派(수구파)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開化(개화)파들도 피비린내 나는 당파싸움에 연연하지 않았을 것이다.
청과 일본 군대가 도성에 진을 치고서 나랏일 간섭까지 할 염두나 두었을까?
금을 보좌하는 무리들이
잘 알아서 척척 해결해야 할 것을 그 인재들이 잘못한 탓이라고 치자!
그 인재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은 결국 최고 지휘자(고종)이기 때문에
고종의 책임과 의무는 이 문제에서 지금껏 자유롭지 못하고
논쟁의 어디에서든 등장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있는 것이다.
어찌됐건 지도자란 자신의 철학이 투철해야 하고 그 사상이 맑고 밝아야
그 밑의 수하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이다.

 

지금까지 한반도 안에서 일어난 사건 중 가장 극심한 곤경과 시련은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일제 강점기 41년의 적지 않은 긴 세월이다.
41년이 되는 것은
1904(광무 8) ·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요구로
일본의 고문정치(顧問政治)를 위한 1차 한 ·일 협약을 체결한 때부터
대한제국의 주권이 상실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런 굴욕적인 세월이 있었기에 1945년 光復(광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했고,
미국과 소련이 38도선을 중심하여 남북으로 갈라지게 만들었던 것이다.
남북으로 갈라진 73년의 긴 세월 동안
우리는 아직도 반성조차 하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남북으로 갈려있지 않으면 정권을 쥐지 못할 것만 생각하는 무리들이다.
그 무리들 때문에 남쪽 땅도 독재자 이승만과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이
독재정치를 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민주주의 정치역사가 반세기 뒤에 쳐져있다는 소리들을 하고 있다.
북한은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인권까지
모조리 말살이 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고통을 겪었음에도
旣得(기득)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재물과 권력을 국민에게 빼앗길까 두려워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을 펴기 위해 목청을 높이고 있다.
쉽게 말해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에 방해만 하면서
남북대화조차 못하게 하며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탐탁지 않다는 거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과 대화로 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수없이 논하고 있는 중이다.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을 바엔
대화로 풀어가면서 남북 70년 긴 세월 동안 악감정으로 쌓여있는 마음을
풀어야 형제 간 화해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북한은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주민들에게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고 있었다.
간단히 말해서 먹을 것조차 없는 궁핍한 생활의 북한 주민을 향해,
김정일은 1920~30년대 김일성이 독립운동을 하며 고난의 행군을 견뎠다며,
북한 주민을 독려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기아로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 혼자 배 두들기며 살면서
주민을 독려한 그 행위를 생각하면 한없이 밉다.
미국 원조가 끊어지자 김정일은 대한민국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다.
김대중을 만나기로 한 것이다.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그 두 사람은 만나고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에게 한여름의 산타크로스처럼 등장하게 된다.
6.15남북공동선언이 탄생한 것이다.
이때 김대중 정부가 북한을 원조하지 않았다면
북한은 붕괴할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는 말을 탈북자들은 곧잘 말하고 있다.
하지만 김정일과 그 일당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위대한 영도자 김일성 동지께서 펼친 너그러운 정치로 쌀을 배급한다.’
하며 북한주민과 김대중 정부를 기만했다.
그리고 김정일은 비열하게 2002년 6월 2차 연평해전을 할 수 있게 북한군은
NLL을 넘어 내려와 소규모전쟁을 하게 했으니,
대한민국 국민은 원성이 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김정일 괴뢰정권은 저팔계 외교
미련한 척 어련한 척 하면서 상대를 불리하게 만드는 전략적 외교-
미국 클린턴 정부에게 했던 방법을 이용,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를 당혹스럽게 해놓고 핵과 미사일로 도발하기 시작했다.


참으로 알 수 없는 저들은 지금 또
1990대 후반기 그 당시와 같은 시련에 휩싸여 있는 것 같다.
더 심하게 망해가고 있는지 모른다.
이번 겨울 수 없는 어린 고아들이 죽어갔으며
수많은 꽃제비(북한 거지)들이 북한 땅 처처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것으로 미룬다.
북한은 이제 더 이상 견뎌내기 어려운 처지로 됐을지 모른다.
김정일이 살았을 때는 장성택을 앞세워 중국과 비밀한 교역이라도 있었지만,
지금 북한은 중국에서조차 머리를 흔들었으니
김정은 혼자만 잘 난 처지에 있는 어리석은 나라가 됐을지 모른다.
그런 상황이 이번 청와대를 방문한 김여정의 얼굴에 그대로 반영돼 있었다.
김여정은 북한 사정을 조금은 꿰뚫고 있지만 김정은은 아랑곳하지 않은 것!
이런 상황을 문재인 정부는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정의용(1946~ 서울 출생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1954~ 서울 출생국정원장의 대북특사는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 김정은의 현실을 잘 파악하여 돌아올 것으로 미룬다.
서훈 국정원장만 북한으로 보내기보다는
미국을 잘 아는 정의용 실장과 동행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남북 간 대화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이 두 사람은 나이 차이는 8년 차이가 있지만 서울에서 태어났고,
경기고등학교와 버금가는 서울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대학도 서울대학교 같은 동문인데
정의용 실장은
외교학과를 졸업하여 1971년 외무고시 5회로 공직에 입문해,
ROTC 육군 중위로 군 제대한 장교출신으로
외무부 통상국장,
주미대사관 공사이스라엘 대사제네바 대표부 대사 등을 역임했다.
2002년엔 세계무역기구 지적재산권 협상그룹 의장과
국제노동기구 의사회 의장을 지낸 외교통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책임지고 있다.
2004년에 열린우리당의 비례대표 공천으로 제17대 국회의원도 한 번 했다.


서훈 국정원장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SAIS)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후일 동국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연수했고 박사학위를 받는다.
그의 학구적인 능력은 인정받아야 한다.
이화여대 초빙교수로 재직하기도 했다.

나무위키는 서훈 국정원장을
북한 신포 경수로 건설을 위한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 사업 당시 북한 금호사무소 현장사무소장으로 1997년부터 2년간 북한에 상주했다북한에서 돌아온 후에는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비밀 접촉에 투입되어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을 수행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과 협상했다고 적었다.

이후 2000년 10월 박재규 당시 통일부 장관의 김정일 위원장 면담부터 2005년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의 김 위원장 면담까지 모두 배석했다. 2006년 10·4 정상회담 때도 배석했고, 2007년 11월 남북총리회담 대표단에도 포함됐다.

김대중노무현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김정일과 만났던 대한민국의 고위 인사들을 모두 수행하면서, '한국에서 김정일을 가장 많이 만난 인물'로 기록되었으며,
2008년 국가정보원을 퇴사했다.


서훈 국정원장의 대북관에 대한 논란이라고 하지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다.
공직을 떠나 있던 2014,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한 특강에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전쟁을 수행할 능력은 없다", "전면전이 아닌 작은 도발은 가능하지만그 이상은 조금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또한 "(남북 협상 과정에서북한 고위 관료들이 주도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결정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이는 오래된 북한의 숙청사()의 영향인 것 같다한국에서는 일이 잘못되면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심해야 감옥에 가는 것으로 그칠 뿐이지만북한에서는 목숨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김정은 체제를 먼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도 이와 비슷한 발언을 했지만 핵 폐기가 선행되야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2017년 5월 16일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는 지난해 한 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김정은 정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또 북한은 핵을 자기 체제의 생존과 동일시한다거나 선(비핵화는 북한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며 서 후보자의 이러한 선 김정은 체제 보장(비핵화 추진 발언은 도저히 국정원장이라는 공직과 맞지 않는 위험하고도 부적합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고
나무위키는 적고 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북한을 꿰뚫고 있기에 한 치의 부정을 논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자유한국당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도
남의 재산을 무시하는 말을 함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북한이 개발한 미사일과 핵도 무기이기 전 북한 주민들의 피와 땀의 결정체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이 있다고 본다.
무기이니 버려야 한다고 하지만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는 왜 북한보다 더 무시무시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어도 괜찮다는 것인가?
북한은 테러 국가에 무기를 팔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런 논쟁은 궤변에 불과한 것이다.
미국도 한국도 일본도 모든 국가들이 국방을 위해
미사일 같이 거대한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대화로 풀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이전 전 세계적으로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선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일이고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고로 북한이 언급하는 것은
미국이 나서서 모든 핵을 폐기한다면 북한도 같이 따른다는 말이다.
이 말을 무시하면 북한이 전쟁능력이 없어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한반도를 완전 불바다로 만들고 말겠다는
트럼프와 그 추종자들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같은 방법을 쓰고 있는데 대해
자유한국당조차 따르겠다는 말이 된다.
극우세력들의 완강한 성질 때문에 한반도가 불바다로 변하기를 바라나?
전쟁만을 막아보자고 하면서
왜 북한만 죽여야 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다.
피를 나눈 형제는 싸우고 나면 더 가까워질 수 있는데
싸웠다는 핑계로 70년 세월 서로 반성조차 하지 못하면서
영원히 그런 상황을 유지 해야 한다고 하면 후세대들에게 할 짓인가?

 

북한 정부를 어느 정도 안정시키자고 하는데,
자꾸만 방해를 하며 북한 주민들을 선동한다면
끝내는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어차피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많은 이들은 인식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 악화되면 한반도는 막을 수 없는 악마의 굴로 변해버린다.
제발 그런 일은 일어나게 해선 안 된다.
북한 주민들도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언제든지
전쟁이 나기만 기다리는 부류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단다.
이런 고통을 현명하게 넘기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게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
이런 것을 무시하면 그게 죄악이다.
그 죄악의 굴레를 벗어던지는 것을 우리는 해야 한다.
그 특사로 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어깨가
정말 무거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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