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보단 실리에 치중한 국민성?
신고리 5/ 6호기 원전 재개로 갈 것 같다.
공론화위는 건설 재개 의견이 59.5%로
건설 중단 40.5%보다 19.0%포인트 높게 나온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주의 중에서도 熟議(숙의)한 민주주의라는 표현으로 했다.
숙의(deliberation)민주주의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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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 민주주의(熟議民主主義)는 deliberative democracy의 번역 용어로서
'심의 민주주의(discursive democracy)'라고도 불린다.
숙의 민주주의 또는 심의 민주주의란
숙의(deliberation)가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형식이다.
이것은 합의적(consensus) 의사결정과 다수결 원리의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숙의 민주주의에서 법을 정당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단순한 투표를 넘어선 실제적인 숙의라는 점에서 전통적 민주주의 이론과 다르다.
숙의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 모두와 양립할 수 있다.
어떤 전문가들과 이론가들은 이 용어를,
그 구성원들이 권한을 불평등하게 배분하지 않고
법안을 실제적으로 숙의하는 대의기구들을 아우르는 데 사용한다.
반면에 다른 이론가들은 전적으로, 직접 민주주의에서
일반 시민들(lay citizens)에 의한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지칭하는 데 이 용어를 사용한다.
"숙의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Joseph M. Bessette가 1980년 저술한
<숙의 민주주의 : 공화 정부에서 다수 원리>(Deliberative Democracy : The Majority Principle in Republican Government)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촛불집회가 ‘촛불혁명’이라는 단어를 탄생시키고
시민 각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시대로 가는 이 시점에서
정부가 각 개인의 의사를 전달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 아닌가?
문재인 정부가 공론위원회를 정해
시민의 의식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고 할 수도 없지 않을 것이지만,
지식을 갖추지 않고 투표를 하는 것보다
온전한 지식을 터득한 이후 투표를 할 수 있게 한 것도 좋았다고 본다.
지식이 없으면 판단할 방향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원전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과 이익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고리 5, 6호 원전 건설 재개에 찬성할 수 있었을 것인가?
처음부터 재개를 하자고 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할 수 없었는데
더구나 앞으로 감당해야 할 2~30대들이 재개에 찬성 쪽으로 반전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많은 이들이 앞으로 공론화 방법을 유지하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국회가 국회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리당략에만 치우친 나머지 국민을 위한 일은
이렇듯 따로 결정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으니
국회의원들은 깊은 반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국회의원들이 熟議(숙의)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하던 일이 있었는가?
권력에 아부하고 옳은 것은 그르다며 제 의지도 없는 인물들이
국가 세비만 축내는 자리 꿰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귀다툼에 여념 없이 세월만 보내며 배를 두드리는 의원들이 난무의 태반?
지식을 지혜로 쓰지 않고 제 권력에 충실하려는 독재자들의 산물들?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대한민국 국희의원들을
언제나 완전 물갈이 할 수 있을 것인가!
30%p 공정을 이어가야 하는 신고리 5, 6호 건설을 끝으로
더 이상 원전 건설은 없을 것으로 결말이 나지 않을까?
24일 정부가 확실한 답변을 할 것으로 미룬다.
타이완[臺灣]에선 공정율이 90%p까지 진전된 원전도 중지했다.
7.3도의 일본 후쿠시마 동부 강진의 여파가 이유였다.
자연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알아가야 할 일이겠느냐만,
자연의 파괴에 그 어떤 힘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약한 인간들은 신의 섭리를 따질 때도 없지 않으니
신고리 5, 6호기도 거기에 의지 할지 모른다.
무조건 튼튼히 잘 짓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하지만
老子(노자)께서도
道(도)의 근본은 탄생하게 했지만 의지하지는 않는다[生而不持]고 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 분의 말씀을 이해지 못하는 수가 너무나 많기에
기진맥진할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로 대신하기도 하니 말이다.
독재자 박정희가 원자탄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했던 원자력 발전소가 신고리 5, 6호기로 끝을 내고
더는 원전을 설립하지 않겠다는 국가 정책으로 영원히 바뀔 수 있을까?
독재자 박정희와 그를 대변하던 입으로는
국민에게 좋은 일만 만들게 해주겠다던 호언장담이 반세기까지 와서야
원자력이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했다.
앞으로 원자력을 연구하던 인물들도 점차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원전의 그 숙제가 끝나려면 2080년도 훨씬 뒤에
끝나게 될 것 같다고 한다.
대신 자연의 섭리가 준 천연자연물질에서
인간들은 인간을 위해 필요한 열(에너지)을 구해 낼 것이다.
박정희가 얼마나 위험한 일로 국민의 피를 말리게 했나?
하지만 우리가 알았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도 좋은 일 아닐까?
그래도 신고리 원전 재개의 결정은 실리를 따지는 국민성 때문 아닌가?
조선시대를 거치며
유학은 실학으로 넘어 실증까지 밝혀야 했던 국민성?
그 두뇌들이 가슴 가슴으로 흘러 들어간 것 같기도 하다.
단 2박 3일의 일정에서 신고리 원전 재개로 변한 것을 보며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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