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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8일 일요일

언론 못잡은 민주당은 대권 실패 각오해야!


 분명 대한민국 국민 중 X대지들이 있는 것은 틀리지 않나?



 

박근혜가 정권을 잡고 있을 당시 국민에게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을 한 교육부 나향욱 전 정책행정관(국장급, 이하 나향욱)의 말이 재삼 조명되고 있음을 보고 있노라니 치가 떨린다.

당시 경향신문 기자가 그의 말을 폭로하고 있었는데 나향욱이 술이 한 잔 들어가자 대한민국 국민은 그런 취급을 당해도 싸다고 했다.

自存(자존)감 없는 국민은 분명 없지 않다는 말이다.

그로인해 가당치도 않는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런 말은 쉽게 짜증나는 뉴스 댓글에서 나타나곤 한다.

윤석열 국민의힘(국짐당) 대권예비후보(이하 윤석열) 지지율이 20%조차 깨지고

말았다는 뉴스가 등장했다.

당연한 일일 것인데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 때는 열 명중 세 명도 넘게 있었다는 게 얼마나 황당했던 일인가!

문재인 정부가 단호한 대처를 하지 않아 벌어진 일인데도 국민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음이 적지 않는 것에 異意(이의)를 달지 않는다.

후일 민주주의 역사에 남을 일이 벌어지고 있음이니까!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직접민주주의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열의 네 명은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정부에서 엉망진창의 검찰총장직과 감사원장직을 수행하다 말고 나간 윤석열과 최재형 국짐당 예비후보자(이하 최재형)가 대권에 도전하고 있는 게 얼마나 큰 혼란인가?

국민에게 반란을 같이 저지르자고 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인가?

윤석열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파악한 사람은 그가 수행한 검찰총장직은 엉망진창이었을 것으로 보지만,

그를 옹호하고 있는 이들(문재인 정부에 반항하는 국민)은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의 중립을 훼손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니 국민의 알권리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벌어지고 있는 형국인데 언론들은 지금도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을 쳐내지 못해 안달이 난 것처럼 감싸고 있으니 대한민국 언론은 그야말로 고삐 풀린 망아지가 울타리를 넘어 채소밭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랴!

이런 난잡한 언론이 설쳐대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언론탄압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인지 꼼짝도 못하는 것으로 보이니 국민들이 윤석열과 최재형 같은 인물에 억지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 말이다.

정말이지 찐 고구마만 국민에게 주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국민을 방치하는 것도 정도껏 해야 하지 않을지?

조선과 중앙의 일본 판 언론사들이 국익을 해치는 짓을 하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성명서 낭독만 하고 있으니 웃긴다고 하지 않는가!

더는 개돼지가 되고 싶지 않는 국민들에게 이젠 시원한 물을 줘야 할 때가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히 묻고 싶다.

 

 


뉴스1

윤석열 20% 무너진 날..당 안팎 "허세론""후보 사퇴하라" 흔들기라는 제하에 윤석열의 지지가 점차 떨어져가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기레기들이 적은 본문 내용보다 더 눈에 들어오는 것은 댓글 중 한 문장이다.

윤석열이 후쿠시마 원전과 주 120시간 노동에 관한 착각을 두고 비꼰 말투 같다.

<LaHa>라는 ID소유자가 적은 글이 틀리지 않는 것 같아 제출한다.

후쿠시마산 부정식품 먹으며 주120시간 일하고 싶은 개돼지들이 19%”

https://news.v.daum.net/v/20210806153006144

과거 극우정치꾼들은 정말 국민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말이다.

윤석열은 검사생활 중 정치검사를 해왔기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요즘 세밀하고 자세하게 인정해주고 있지 않는가?

두 다리 쩍 벌리고 앉는 자세부터 眼下無人(안하무인)의 자세를 보며 지지자들의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게지?

그렇게 지지자들은 짐승 취급당하고 있는데도 계속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의 철없는 지지자들!

그런 이들이 대한민국에 아직도 19%가 있다는 말이 되지 않는가?

국짐당 모든 예비후보자들까지 합하면 30%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守舊(수구) 정치꾼들은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자신들의 노예로 보지 않으면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나향욱이 신문기자들에게 알려준 셈이고 결국 21세기 초입에 들어와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데도 아직도 모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말인가?

이건 그들이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극한의 반항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제발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촛불혁명 당시 다시는 국힘당 같은 정치꾼들에게 표를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국민들의 수치가 얼마인데!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제발 정신 좀 차려야 한다.

 

 



色魔(색마) 박정희 극친일파를 팔고 있는 최재형?

 

설날 가족 애국가 제창을 원하는 가정을 비방하고 싶지 않지만 자랑이라고 하는 짓거리는 안 보고 안 듣고 싶은 게 일반적인 생각이 아닐지?

홍익인간들의 성격상 들어내어 남에게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짓거리는 뭔가 모르게 수치스럽고 겸연쩍어 얼굴을 들을 수 없는 부끄러움의 극치이기 때문일 것이다.

더구나 전 국민을 하나로 묶어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일을 일삼기 위해 色狂(색광) 박정희 극친일파가 주장했던 全體主義(전체주의)를 모방했던 것을 상기하게 하지 않는가!

아직도 박정희 독재자를 찬양하는 인간들의 표를 구걸하기 위해 눈치 보는 짓까지 하며 선거운동을 해야 할까?

최재형의 극우성향을 보지 않을 수 없는 20대 대선이 더럽고 치사하게 느껴진다.

국민 4% 지지만 받아도 얼마나 감사한 일일지 모를 판에 박정희 생가도 방문하며 한 표 구걸하다 못해 온 가족까지 동원한 자잘한 후보자도 국짐당에서 薦擧(천거)했다?

그의 아내까지 등장하여 각본에도 없던 눈물까지 짜내면서 또 한 표를 달라고 한다는 뉴스도 있다.

박정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도 모르는 이가 대권을 잡으면 박정희 독재시대를 찾아 나서자는 것 아닐까?

부마항쟁이 없었다면 박정희(1917~1979)는 지금까지 살아 있을지 누가 아는가?

그가 죽은 다음 많은 사람들이 100살도 넘게 살 사람이 죽었다며 철없이 울어대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말았으면 박정희 독재자를 國父(국부)라는 헛소리까지 하며 돌아다니던 통반장들도 수두룩했으니 말이다.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서도 그를 따르고 있으니 최재형의 일가들까지 그들만을 위한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것 아닌가 말이다.

하기야 5.16군사쿠데타에 군화 발을 넣고 있던 최영섭 예비역 대령의 영향으로 청와대까지 초청받아 박정희로부터 후한 환대를 받아 판사 시절 乘勝長驅(승승장구)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생각날 것이니 이때다 싶게 박정희 찬양이나 하자고 하는 짓인가?

감사원장까지 시켜준 인간 문재인을 배반하고 독재자들의 정당에 들어가 대권 후보가 되니 氣高萬丈(기고만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다 낙동강 오리알이나 되길 바라는 국민들도 수없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란다!

이처럼 국짐당에 인물이 없는 것은 그 당은 진즉 파산시켰어야 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인가!

21세기로 가는 길은 민주당이 연다는 것을 안 국민들이 수두룩한데 박정희와 전두환의 돈정치 환상이 그리운 언론들이 해맑은 민주당을 따돌리기 하지 않으면 저들이 죽을 것 같아 마지막 용트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결국 최재형도 자신의 3대 선조들의 미담까지 조작하고 있다는 뉴스가 등장하고 있지 않는가!

국짐당(과거 차떼기당이란 별명을 안고 이끌어가고 있는 당)20대 대선 후보들은 한 결 같이 흠집투성이들만 잔뜩 모아놓고 걸러내는 잔치를 지금 시작하고 있지 않는지?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바로 잡는데 재발 온 힘을 다하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조차 g7 회의를 참관한 이후 대한민국 위상이 이처럼 높게 올랐는지 몰랐다고 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국경의 문(공항과 항만)들은 꼭꼭 잠기고 말았는데 대한민국만 개방한 채 세계시장을 그대로 유지해온 2020년 한 해 대한민국 수출은 꺾임이 없었다.

금년부터 대한민국 수많은 제품들은 好價(호가)로 평가 받으면서 세계 처처로 팔려나가고 있으니 대한민국만 好況(호황)을 누렸다며 세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워하지 않는가?

기존 제품들이 가격 상승에 힘입어 더 많은 이득을 얻어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격이 높아졌다는 말인데 조중동과 모자라는 언론매체들은 상세한 내용조차 싣지 않는다.

그런 문 정부를 세계 언론은 찬양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조중동은 물론 못난 언론들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만 탓하면서 모든 경제가 망하고 있는 것처럼 뒤집어씌우려고 하는 것에 박수를 보내는 국민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가?

모조리 토착왜구들일까?

제삼 말하지만 문재인 정부 나머지 기간 중 언론개혁을 원한다면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다.

세금 포탈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데 왜 이처럼 망설이고 있는지?

공격이 곧 방어라는 말을 국민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언론을 바로 잡지 못하면 대선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청와대와 민주당은 기억해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

https://news.v.daum.net/v/20210807131051531

https://news.v.daum.net/v/20210808220500921

https://news.v.daum.net/v/20210808231056613

 

2021년 4월 9일 금요일

문재인과 민주당은 더 이상 방종시키지 마라!


민주주의가 放縱(방종)이 되면 국민은 거부한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민주주의의 자유를 떠나 방종까지 가게 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본다.

문재인 정부는 #직접민주주의 만들어보고자 애를 쓴 흔적들은 꽤나 많다.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을 만들어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으나 지나친 것 까지 시민들이 요구한 것들은 감히 청와대에서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부터 실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으로 본다.

될 수 있는 한 국민들이 싫다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국민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같이 따르지 못했다는 것도 청와대는 익히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

헌정 이래 문재인 정부만큼 국민의 뜻에 맞추려고 한 정부가 있었다면 지금 당장 대보길 바란다.

법을 공부한 인간 문재인은 법에 의해 법을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못한 것에 대한 확실한 변명이 있어야 하는데 다 담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그런 제도로 할 수 있었던 과거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착오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청와대가 국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도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미뤘던 일들은 없었는지 잘 살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현재 헌법은 노태우 제6공화국(6) 당시 개정된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에 맞게 대통령 권한이 막강하게 지어진 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독재시대 법을 6공 당시 개정하며 잔득 고쳤다고 해봐야 얼마나 많이 민주국민의 뜻에 맞게 개정했을 것인가?

때문에 국회 인준을 받지 않고도 대통령 스스로 처리할 수 있었던 법이 없지 않았을 것인데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제대로 처리했었는지 잘 살펴야 하지 않을지?

지난 대통령들은 6공 헌법을 나름 활용하고 있었는데 인간문재인은 문재인 식 민주주의를 앞세워 그 헌법이 무디게 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쉽게 말해 대통령 권한을 문 대통령은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로 문재인 정부 들어 6공 헌법 개정을 20대 국회 회기 중 처리하려고 갖은 애를 썼으나 실패하고 말았지만 이젠 더 이상 고칠 수 없게 된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간다.

 

 



이낙연과 김태년은 역사적 책임까지 져야!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전 당 대표(이하 이낙연)와 김태년 원내대표(이하 김태년) 체제로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이유이다.

두 사람 다 덩치 값을 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게 제21대 국회 1차 회기 전반기 중 완전 판명이 났는데 말해 무엇 할 것인가?

이낙연은 4.7재보선 이전부터 일찍이 물러나 있으니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던 것이다.

20대 국회 이해찬 전 당 대표가 180의석을 만들어놓은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이낙연과 김태년의 책임은 정말 크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는데 이들만 모른다면 철면피이든지 아니면 멍청한 인물이든지 둘 중 하나?

김태년은 180의석의 힘을 가졌으면서 계속 국민의힘(국짐당)에게 끌려 다니고 있었다.

오만 가지 법들이 누더기로 덕지덕지 꿰매지지 않으면 찢겨지고 있었던 법을 가까스로 통과시킨 죄를 책임져야 할 위인들이 아직도 그 의석에 앉아 있을 테지?

이낙연은 문재인 대통령 그늘을 벗어나서 지금까지 한 것은 이명박과 박근혜 두 중죄인들만 사면해야 한다는 게 그의 보수적 개념의 철학?

그는 손 안의 스마트폰 뉴스도 국민들의 댓글도 보지 않는 위인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겁 없이 작은 눈을 떠서 살피고 있을 것인지?

언론이 지금 얼마나 편파적이라는 것도 모르는 위인들이 무슨 당 대표를 했으며 원내대표를 한다는 것인가?

민주당 창당 이래 가장 치욕적인 대표들일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그 두 사람은 20대 대선 턱밑에 올 때까지 야권의 잠용들을 키워줬던 위인들이여!

그대들은 크게 책임져야 한다.

당직만 벗어던졌다고 다는 아니라는 말이다.

역사적 책임까지 꼭 묻게 될 것으로 본다.

 

 



김태년은 입만 앞서 나갔지 개념 없는 정치를 구사하고 있었으니 180 의석이 있어도 해낸 것이 무엇인가?

민주당은 정신 차려야 한다.

대선을 이기고 싶으면 언론개혁카드부터 확실하게 잡아 언론을 장악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그들에게 放縱(방종)할 수 있게만 만들어주고 있지 않는가?

민주주의와 자유가 방종으로 가게 되면 야금야금 파괴돼가고 있다는 것을 정말 모르는 민주당인가?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명박과 박근혜처럼 언론을 장악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법에 의해 그들이 민주 국민에 종사하는 언론으로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4.7재보선에서 야권 후보자들의 비리를 어떤 언론사가 제대로 찾아 취재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전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적이 있던가?

분명 각각의 시장들이 앞으로 남은 1년 임기 중 검경에 불려가 수사를 받는 동안 그 두 사람은 제대로 시장 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은가?

이런 사람들이 수도 서울과 제2 도시 부산 시장에 앉아야 된다는 언론사들을 어떻게 개혁할 수 있을 것인지 지난 지도부에서는 생각이나 했던 건가?

대권만 노리는 포석을 앞세우기 위해 같은 당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와 엇나가는 정책으로 일관했던 이낙연!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전체 개별지원을 한다는 말만 해놓고 문재인 정부에 걸림돌 중 가장 큰 걸림돌인 홍남기 부총리가 원하는 선별지원쪽으로 가닥을 돌리고 있었던 이낙연과 민주당 그 지도부?

국민의 분노는 그 때부터 용트림을 했고 LH직원 투기가 국민의 逆鱗(역린)이 된 것을 민주당 의원들은 알고나 있나?

4.7참패의 포석을 두고 있었다는 생각을 초선의원(지금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의 검찰개혁에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면 의원이라기보다는 조무래기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지 않을지?)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는 말인가?

 


 

 

어차피 시장이 돼서는 안 될 위인들을 서울과 부산 시민들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오기가 발동하여 뽑아놓기는 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비리를 안 각각의 시민들 분노를 감싸지 못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책임과 의무에 굳은 항의 소리를 이제라도 들어야 한다.

그런 방법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언론을 확실하게 장악하라는 말이다.

그런 국민의 항의 소리를 막아내고 제대로 전달 할 수 있는 언론으로 만들어 놓으라는 말이다.

그저 국회의원 배지 달고서 어쩔 수 없는 법만 만드는 그런 시늉은 하지 말라는 말이다.

이낙연(대권은 이제 손에서 내려놓아야 할 이낙연)과 김태년 지도부처럼 누더기법을 제발 만들지 말라는 말이다.

조중동 같은 뉴스를 보고 그쪽으로 방향을 틀지 말고 그 반대 방향으로 머리를 돌려 국민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개혁의 고삐를 놓지 말라는 말이다.

5번 싸워 1번 졌다고 소통이라는 단어에 귀를 가져다 댈 생각을 말고, 즉 이명박근혜가 이끌었던 정당의 후예들은 자기들 이해타산만 앞세우는 정치꾼(선거에만 이기는 사리사욕의 정치꾼)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이다.

저들은 어떻게 하든 국민은 저들의 안중에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이 3대 개혁은 21대 국회 회기 내에 꼭 완수해야 하는 것!

1년 전 국민이 180 의석을 준 그 意味(의미)까지 잃고 방황하면 국민들은 더 怒發大發(노발대발)하여 22대 때는 지금의 반 토막도 가져갈 수 없는 민주당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더불어

첫째도 당내분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둘째도 당 내부 분열이 일어도 안 되며,

셋째도 당 파열이 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잘 터득해서 국민만을 위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

 

 



전 세계뉴스들도 대한민국 수구세력이 하는 정치가 좋아 국민들이 이번 4.7재보선에서 표를 몰아 준 게 아니라 민주당이 너무 방종하고 있는 것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인정하는 게 크다는 것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개혁의 고삐에서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국회는 제발 누더기법이 되도록 방치만 하지 말고 국민의힘(국짐당) 의견이 정의와 公正(공정)에 찬 것이 안 된다면 뚜벅뚜벅 민주당의 길을 국민과 함께 가면 되는 것!

고로 제발 四分五裂(사분오열)될 짓들은 스스로 삼가고 국민의 길로 가야 할 것이다.

 

 



오늘의 冥想(명상)

그렇게 씩씩함을 알고 그렇게 약함을 지키면,

온 누리는 시내가 된다.

온 누리는 시내가 돼 늘 떠나지 않는 덕으로 간난아이로 돌아간다.

그 깨끗함을 알고 그렇게 검은 것을 지키면,

온 누리의 참 기둥이 된다.

온 누리의 참 기둥이 되면 덕은 늘 변하지 않아 끝없는 데에 되돌아간다.

그렇게 빛나는 삶을 알고 그렇게 부끄러움을 지키면,

온 누리의 골짜기가 된다.

온 누리의 골짜기가 되면 덕은 늘 모자람 없이 돼 꾸밈없는 착함으로 돌아간다.

꾸밈없는 착함이 쪼개지며 곧 그릇이 되니 성스러운 사람이 그것을 쓰게 되면 우두머리가 된다.

그러므로 커다란 틀은 쉽게 쪼개지지 않는다

[知其雄, 守其雌, 爲天下谿 爲天下谿, 常德不離, 復歸於嬰兒. 知其白, 守其黑, 爲天下式, 爲天下式, 常德不忒, 復歸於無極. 知其榮, 守其辱, 爲天下谷, 爲天下谷, 常德乃足, 復歸於樸, 樸散則爲器, 聖人用之, 則爲官長. 故 大制不割]

[老子(노자) 道德經(도덕경) 28장에서] 



2018년 11월 20일 화요일

법관탄핵안 KBS는 가능하다?



KBS는 법관 탄핵안 의결이 불가능하진 않다?

박근혜 정권 당시 양승태 사법부는 그 정부와 재판거래를 하며 사법농단을 했다는 것이 滿天下(만천하)가 다 알아버린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사법농단의 주역들이 하나둘 검찰 소환을 당하고 있다.
임종헌 전 사법부 법원행정처 차장은 구속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박병대(61) 전 대법관은 14시간 1차 소환 수사를 마치고 재소환에 들어가고 있으며,
고영한(63) 전 대법관은 23일 소환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헌정사상 세 번째 법관 탄핵소추안을 두고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에서 찬성 53표 반대 43표 기권 9표로 사법부 자체에서는 탄핵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자한당)과 바른미래당(바미당)은 검찰 기소조차 성립된 상황이 아니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추고 있는 중이다.
언제부터 야권이 三權分立(삼권분립)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실행을 철저히 해왔는지 모르지만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차단하고 나선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관탄핵 즉시 논의해야 한다며 최소한 13명의 판사들에게 탄핵안을 가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뉴스이다.
많은 이들이 이번 사법농단만큼은 꼭 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견해도 만만치 않다.
문제는 국회 여상규(1948~ , 사시 20연수원 10서울고법 판사)법사위원장이 자한당 의원이라는 점이다.
그는 법관대표회의 탄핵 찬성은 사법부 정치화의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자세를 확실하게 취하고 있는 것 같은 뉴스다.
그는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가 발의될 경우 당연직으로 소추위원장을 맡게 돼 탄핵을 반대할 여지가 다분한 인물로 내다보는 식견이 다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숨죽여 바라보고 있다.

 

KBS뉴스는 이번 법관탄핵을 긍정적인 시야로 보도하고 있다.
KBS는 헌정사 법관 탄핵 발의 두 번뿐사상 첫 통과 가능할까?“라는 제하에
1985년 야당은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이 시위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학생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당시 인천지법 박시환 판사 등을 좌천시켰다며 탄핵안을 발의합니다.

그러나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투표 끝에 부결됐습니다.

2009년에는 '촛불집회사건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며 신영철 당시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지만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반대에 표결도 못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번에는 단순 계산으로는 법관 탄핵안 의결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 의원 전원에 민중당과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이 힘을 합친다면 의결 정족수인 재적 과반을 넘습니다.

게다가 법관들 대표가 스스로 법관 탄핵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과거 상황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반대를 무시하기에는 여당도 부담입니다.

[송기헌/의원/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 "가능하면 야당의 전체적인 동의를 받고 추진해야 국민들한테 받아들이기 좋을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사법농단사건 수사와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아 탄핵 대상을 누구로 할 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역사상 세 번째 법관 탄핵 논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하고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야권 논리를 이해할 수 있는 이는 얼마나 될까?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은 판사들을 탄핵할 수 없다는 야권 인사들의 의견을 어디까지 긍정할 수 있을 것인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사 중에 탄핵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틀리지 않은 말이다.
박 의원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나와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위법적인 이유로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위헌적인 부분을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어제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진행되고 있는 형사 절차즉 위법적인 부분을 따지는 것으로 포섭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적인 부분도 따져야 한다그래야 이 부분에 대한 역사의 제대로 된 평가를 담을 수 있고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탄핵을 언급한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절차와 궤를 같이한다고는 할 수 있지만꼭 같은 것은 아니다지금 이 시기에 탄핵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다 기억하시겠지만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시도 수사가 진행 중일 때 탄핵됐습니다.”라고 언급했다.

 

박근혜 탄핵 당시는 국민 여론이 지금과는 사뭇 다르게 빗발쳤다고 볼 수 있다.
연인원 1,700만 명의 촛불혁명과 함께 네티즌들의 원성은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다른 뉴스는 들어올 틈이 없을 정도로 국민의 지탄은 지극했으나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사법부 불신임의 여파로 사법부 신뢰에 금이 가있는 것 외에 지대한 관심은 박근혜 탄핵 과정과는 어림도 없는 수준?
자신들이 당해보지 않은 국민들은 피부에 와 닿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박근혜 탄핵은 2012년 대선부터 국민의 원성의 발로였다면 양승태 사법농단은 박근혜 탄핵에 따른 적폐의 한 부분으로만 잡고 있어서인가?
노동계들도 사회단체도 박근혜 탄핵 시점과는 아주 다르게 방향을 틀고 있다는 것이 또한 문제이다.
사법농단에 대한 탄핵 관심도 박근혜 탄핵과 버금가는 것인데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머지않아 국민의 힘이 필요할 때가 온 것 같다.
국회에서 야당이 힘을 주지 않는다면 통과할 수 없는 법관들의 탄핵이다.
국민들은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넘길 것인가?
직접민주주의의 결실이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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