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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7일 토요일

북미 첫 고위급 회담은 수박 겉핥기?



수박 겉핥기로 끝낸 폼페이오 북미회담?

북미 첫 고위급 협상에서 미국은 '진전'됐다고 하지만 북한은 '유감'이라며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고 뉴스1은 다음과 같은 보도를 하고 있다.
북미 첫 고위급 협상美 '진전'-北 '유감엇갈려라는 제하에,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고위급 협상을 두고 북미 간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회담 과정에서 양측 간 신경전을 보였던 만큼 핵심 이슈에 대해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양일에 걸쳐 진행된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일방적 비핵화를 요구했다며 유감을 표한데 반해 미국은 비핵화 시간표 등과 관련한 핵심 이슈에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7일 오후 평양 순안 국제공항에서 일본 도쿄로 향하는 전용기에 오르기 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의 협상이 '생산적'이였다고 밝혔다.
 
전날 평양에 도착한 폼페이오 장관은 12일간 약 9시간에 걸쳐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회담을 고위급 협상을 가졌다.

그는 북한 핵 및 미사일 시설의 폐기와 비핵화 시간표를 논의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다며 "이것들은 복잡한 이슈들이지만 우리가 논의한 핵심 이슈는 대부분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진전을 이뤘다고 언급한 '핵심 이슈'는 핵무기·핵시설의 해체·폐기를 비롯한 구체적 비핵화 조치 등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양측 모두 지난 논의에서 이탈하지 않았고모두 동등하게 헌신하고 있다"며 "김 부위원장과 생산적이고 선의(good-faith)의 협상을 했다"고 말했다.(뉴스1; 2018-07-07 22:10)


한 문제를 놓고 東問西答(동문서답)으로 끝이 난 것 같은 느낌이다.
북한 외무성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대변인 담화 중에
"우리는 미국 측이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맞게 신뢰조성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방안을 가지고 오리라고 기대하면서 그에 상응한 그 무엇인가를 해줄 생각도 하고 있었다"
"우리측은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의 정신과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변함없는 의지로부터 이번 회담에서 공동성명의 모든 조항들의 균형적인 이행을 위한 건설적인 방도들을 제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 감정이 이번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앞으로의 대화과정을 통해 더욱 공고화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신고검증 등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요구만을 들고 나왔다"
"이번 첫 조미고위급회담을 통해 조미사이의 신뢰는 더 공고화되기는커녕 오히려 확고부동했던 우리의 비핵화의지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국면에 직면하게 됐다"미국은 우리의 선의와 인내심을 잘못 이해한 것 같다"
"신뢰조성을 앞세우면서 단계적으로 동시행동원칙에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조선반도 비핵화실현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낡은 방식을 우리에게 강요하려 한다면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 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뉴스1
결국 북한이 문제를 삼은 것은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 해법으로 거론된 CVID 뿐 아니라 검증에 무게를 둔 '최종적이고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final, fully-verified denuclearization)'에도 동의하지 못한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다만북한이 미국과 후속 협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한 것은 향후 협상에서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적고 있다.
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이 이끈 실무팀은 이번 회담에서 superficiality[수박 겉 핡기]’만 보여준 것 같은 느낌이다.
그렇지만 언론에까지 그렇게 말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고로 진전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아닌가?
북한 김정은에게 실망이 아닐 수 없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가져간 특사를 만나지도 않고 신의주 화장품공장과 국경지대 시찰을 핑계로 북미외교에 찬물을 끼얹은 행동에 항의하지 않을 리 누구일까?
김정은은 사전에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미국 협상 실무팀이 무엇을 들고 간 것인지 알고 피한 것 같은 느낌이 온다.
미국이 바라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에만 계속 追窮(추궁)을 당할 것 같은 사태를 외면하자고 피해간 느낌이 든다.
물론 더위를 피해 할아버지 김일성 별장에서 느긋하게 쉬고 있을 것이지만 말이다.
북한스럽게’ 김정은의 태도가 바뀐 이유는 언제 나올 것인가?


다음은 연합뉴스가 그 해답의 일부를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는
트럼프 친서 들고 간 폼페이오김정은 면담 불발에 '시선집중'’이란 제하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박 2일간의 평양 방문 일정을 마쳤지만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면담하지 못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 2(현지시간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예고하면서 "(김정은북한 지도자와 그의 팀을 만날 것"이라고 했으나예측은 결국 빗나갔다.

페이오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친서도 휴대하고 있었지만직접 전달하지 못한 채 협상파트너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건네야만 했던 것으로 알려져 뭔가 좁히기 어려운 '부조화'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과 면담이 불발된 것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번 방북이 생각보다 성과가 적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떠나기에 앞서 풀 기자단에게 비핵화 시간표와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의 신고 문제를 논의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며 "논의의 모든 요소에서 우리는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지만여전히 물음표가 남는다.

일단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북미 양측은 비핵화 검증 등 핵심 사안을 논의할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 방법을 협의할 후속회담을 하기로 했다.

또 오는 12일께 판문점에서 6·25전쟁 때 실종된 미군 유해의 송환 문제를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단 미국이 관심을 가진 비핵화와 미군 유해 송환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세부적인 논의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아직 구체성 있는 로드맵을 만들고 합의하지는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북한이 그동안 요구해온 동시적·단계적 접근에 대한 요구 때문으로 분석된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은 6일부터 약 9시간에 걸쳐 회담했지만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어렵다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중간단계로서 종전선언과 관련한 논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이런 상황에 대한 북한의 불만이 이번 회담 결과와 분위기에 반영된 것이라는 얘기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7일 오전 회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폼페이오 장관에게 "어제 심각한 논의를 생각하느라 잠을 잘 못 주무신 것 아니냐"며 뼈있는 인사말을 건넸다.
 
또 김 부위원장이 "분명히 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한 데 대해 폼페이오 장관이 "나 역시 분명히 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답하는 등 팽팽한 신경전을 연출하기도 했다.

결국북한은 비핵화 시간표를 짜면서 상응하는 미국의 관계개선 및 안전보장 시간표도 함께 요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미국의 답이 없자 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을 접견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했을 수 있다.

참여정부 시절 남북대화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북한은 북쪽을 찾는 상대방이 가져온 메시지를 들어보고 최고지도자가 나설지를 결정한다"며 "만약 미국쪽에서 오늘 오전까지 북한이 원하는 답을 줬다면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은 성사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18-07-07 21:36)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지나친 욕심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나친 욕심인가?
아니면 미국 정가의 극우 보수계의 지나친 욕심인가?
이 삼박자를 아우를 수 없는 미국의 자만심 때문일 것이다.
자신들이 하면 모조리 성사되지 않을 수 없다는 자만심이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작은 나라 적은 국민도 자존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김정은이 싱가포르 6.12북미정상회담에서 시원스럽게 회담에 응한 것을 트럼프도 가볍게 응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최소한의 예의를 잊지 말아야 하는데 미국의 실수는 없었는지 돌이켜야 할 때가 아니가 싶은 생각도 하게 만든다.
어찌됐건 이번 북미실무회담은 미국이 skin-deep[수박 겉 핡기]’로 끝을 낸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한다.
좀 더 솔직해야 하지 않을까싶어진다.
그러나 전혀 미국 측에 이득이 없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선조들의 유해송환 문제와 북미 양측은 비핵화 검증 등 핵심 사안을 논의할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했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 방법을 협의할 후속회담을 갖기로 했지 않은가!


차츰 차츰 북한은 비핵화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인가?
그러나
받아내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줄 것은 주고,
받으려 하는 자세도 갖춰야 회담은 잘 성사된다는 것이다.
지나친 욕심과 자만심은 ()를 부른다는 것도 배웠으면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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