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1심 판결, 징역 20년 선고의 그 뿌리들
박근혜 능력은
최서원(62, 원명 최순실)으로부터 만들어 진 것으로 판명이 됐다고 본다.
대한민국 18대 대권을
이명박과 함께 반 도둑질한 것도 모자라,
국가정책을
민간인신분인 최순실에게 의지하여 의논하고 결정했다는 것을
2018년 2월 13일 대한민국 사법부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심 판결에서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의 죄과를 판결하기 위해 450일(대략 14개월) 동안
18개 혐의를 내포한 이들의 국정농단에 대해 114회 공판이 있었고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9735만원을 구형했다.
머니투데이는
‘'최순실 1심' 물 두 번 마시고 2시간 마라톤 선고…'긴장'’아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이 재판과정을 적고 있다.
13일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씨(62)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최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개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 전부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최씨가 어떤 방식으로 국가권력을 이용해 기업들을 쥐락펴락했는지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날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얻은 시민들과 취재진이 몰리면서 417호 법정은 빈 자리 없이 가득 찼다. 검찰과 특검, 변호인단과 20명이 넘는 방호원까지 합쳐 200명에 가까운 인원이 모였다. 방호원들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방청석을 주시했다. 빨간색 구급가방을 들고 있는 직원도 보였다. 침묵 속 긴장감이 감돌았다.
재판부는 오후 2시9분쯤 입정했다.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들 모두 침착한 표정이었다. 김 부장판사가 "피고인들 모두 들어오길 바랍니다"라며 입정을 명하자 최씨가 먼저 들어왔다. 검은색 안경에 감색 정장 차림이었다. 최씨는 재판부를 향해 고개만 숙였다 든 뒤 피고인석으로 가서 앉았다. 안 전 수석은 쑥색 수의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정장을 입고 피고인석에 자리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을 선고한다"라는 말과 함께 선고 요지를 읽어내려갔다. "설명할 양이 많아 내용을 다 고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판단 요지만 설명하겠다"고 했음에도 상당한 분량이었다.
이날 판결을 통해 김 부장판사는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66)을 움직여 사익을 추구했으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은 이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롯데그룹의 현안 해결에 힘써달라는 묵시적인 청탁과 함께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쪽에 70억원을 뇌물로 건넸다는 신 회장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김 부장판사의 판결 중에는 얼마 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와 입장을 달리하는 내용도 있었다. 먼저 김 부장판사는 안 전 수석이 작성한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앞서 정 부장판사는 이 수첩에 간접증거 이상의 가치는 부여할 수 없단 이유로 증거능력을 배제했었다. 자신의 수첩에 대한 설명이 나오자 안 전 수석은 고개를 숙이고 입을 비쭉 내미는 등 초조한 모습을 보였다.
김 부장판사는 또 마필 살시도와 비타나, 라우싱 등에 대한 소유권은 최씨에게 있었다고 봤다. 마필 소유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삼성이 쥐고 있었다는 정 부장판사의 판단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판단 아래 김 부장판사는 승마지원 관련 뇌물액수를 72억원으로 산정했다.
판결이 선고되는 동안 최씨는 안경 밑으로 손을 넣어 눈가를 문지르고 변호인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메모를 남겼다. 안 전 수석은 재판 초반부터 호소했던 요통 떄문인지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얼굴을 찡그렸다. 신 회장은 묵묵히 앉아 별 다른 표정 없이 앞에 놓인 책상을 응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오후 4시21분 주문을 낭독할 때까지 계속 요약문을 읽어 내려갔다. 법대에 놓인 생수로 두 번 목을 축일 때를 제외하고 한 번도 쉬지 않았다. 최씨가 휴식을 요청하자 "최씨의 양형이유를 가장 마지막에 설명하겠다"며 잠시 법정에서 내보낸 뒤 계속 선고를 진행했다.
선고가 마무리되자 최씨는 변호인과 잠시 대화를 나눈 뒤 법정을 나섰다. 한 쪽 입꼬리를 올린 채 덤덤한 표정이었다.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하자 고성을 질렀던 결심공판 때와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안 전 수석도 묵묵히 퇴정했다.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신 회장은 법정구속되기 전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없다"고 짧게 답한 뒤 법원 직원들을 따라나갔다.(머니투데이;2018.2.13.)
박근혜와 최순실은 40여 년의 기나긴 우정을 바탕하고 있다.
최순실 아버지 최태민을 통해 그 둘은 우정을 싹틔웠고,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살고 있었는지 모른다.
최태민은 잘 알다시미 꼬리를 99개 달고 있는
늑대(여우를 남성화)였는지 모른다.
그의 여러 이름부터 시작하여 여러 직업까지 그랬다.
자그마치 6명-더 많았는지 모르지만-의 배우자들을 둔 것도 그렇다.
여러 종교를 이용하여 세상을 어지럽게 한 인물이기도 했다.
최태민은
최도원(崔道源), 최상훈(崔尙勳), 최퇴운(崔退雲), 공해남(孔亥南) 등의
이름을 사용하였으며,
1977년 3월 9일부터 최태민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1975년 3월 6일 박근혜를 처음 만난 것으로 위키백과는 논하고 있으니,
‘최태민’이란 이름은 새로운 사건을 기획하면서 바꾸지 않았을까?
최순실은
박근혜가 대구 달성 재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도우면서
박근혜가 정계로 입문하게 만들었다.
그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가 시작된 것이 확실할 것이다.
아무런 이익도 없이 후원만 하는 이는 세상에서 찾기가 극히 드물다.
특히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이다.
그 대망의 기획에 따라 박근혜는 이명박과 함께 18대 대선에서
반 도둑질로 대권을 거머쥐고 말았다.
최순실은 오직 아바타(Avatar)를 잘 지휘하며 주위 사람들을 따돌렸을까?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아바타를 움직이는 지휘자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주고 있었을까?
2014년 하반기까지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던 박관천이 검찰에서 그 사실을 밝힌 것도,
최순실이 박근혜를 조정하여 없었던 일로 만들고 말았으니
누가 감히 알 수 있었을 것인가?
정윤회 국정농단이 2014년 11월 세계일보에 유출됐고,
박관천은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았으며 그 수사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최순실 씨가 1위,
정(윤회) 씨가 2위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고 말했으나,
검찰은 당시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치부하고 말았다.
좀 더 일찍 알려질 수 있었던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은
곪아 터진 다음에 Jtbc가 추적하여
태블릿PC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거의 완결판으로 크게 퍼지고 말았다.
박근혜와 우병우의 검찰이 굳게 엄호를 하고 있었는데
박영수 특검은 검은 그림자를 세상 밖으로 내보내어
밝을 빛을 씌워주고 말았다.
그 첫 공판에서 징역 20년이 최순실에게 선고됐다.
독재자 박정희도 최태민의 검을 손에서 놀아나고 있었는데,
박영수 특검이 검은 魔手(마수)를 잘라내고 있는 중이다.
박근혜도 똑 같은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의 손에 달려 있다.
外柔內剛(외유내강)형인 김세윤 부장판세는
그동안 재판을 정치적으로 몰고 간 박근혜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18혐의에 17혐의를 인정받은 최순실과 공모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는 어떤 판결을 받게 될 것인가?
그 마음속의 괴씸죄까지 인정하게 된다면 박근혜는 최소 25년 징역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 아닌가?
영혼이 의심스러웠던 최태민의 씨앗과
독재자 박정희의 허황된 결실은 더 이상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할 것 같다.
수많은 국민들은 박근혜와 최순실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야 한다며,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라고 댓글을 달아 동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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