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사보다 더한 양승태는?
2018년 1월 말 어느 날 서지현(이대 법대, 43회 사시) 검사는 Jtbc 뉴스룸에 나와 2010년 10월 30일 법조계 인사 장례식장에서 안태근(1966~ 영동고, 서울 법대, 사시 29회, 사법연수원 20기) 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대해 세상에 알리고 있었다.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안태근은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부당히 인사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019년 1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시키고 말았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 그대로 선고했다.
많은 사람들은 검찰 구형량부터 적다고 했다.
연합뉴스는
사법행정권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구속 사유를 두고 5시간 넘게 검찰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고 하며,
검찰은 "대법원장 재임 기간 수십 명의 법관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의 무게가 서지현 검사 1명에 대한 인사보복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찰국장보다 수십 배 무겁고 증거도 훨씬 탄탄하다"라며 적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하 양승태)의 혐의가 구속해야 할 정도로 탄탄한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의 명재권 부장판사(영장전담판사)의 소견은 어떨지 아직도 해답이 없다.
곧 판결은 나올 것이지만 많은 이들이 양승태영장 기각을 해도 구속을 해도 사법부 불명예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그동안 당했다고 인정하며 사법부를 불신하는 국민의 심정은 어떠할 것인가?
모두 국민들의 정치 미숙에서 온 폐단이다.
민주주의 참정권의 귀중 성을 지켰다면 이런 일 벌어졌을 것인가?
박정희 독재자를 아직도 우상처럼 모시게 했던 과거 정권이 없었다면 세뇌된 국민이 있었을 것인가?
자기 한 몸 名聲(명성)만을 위해 만주 일본군에 들어가 혈서로서 일본 천황에게 몸 받쳐 충성 맹세한 박정희는 청년 시절 광복군 때려잡는 만주 일본군 장교가 됐고 전투에도 참가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광복군에게 피해를 가했을 것인가?
아니면 그때 저세상으로 갔을 것인데 길고도 긴 박정희 목숨이 이어지면서 남로당에 가담하여 북한 김일성을 찬양하다 적발돼 사형까지 선고를 받았지만 백선엽의 후원을 받아 다시 살아난 박정희 소령!
장도영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앞세워 5.16군사쿠데타를 일으키고 장도영을 兎死狗烹(토사구팽) 시키고 만다.
못난 장도영으로 인해 박정희는 정권을 민간인에게 이양한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장장 18년을 자신만의 영달을 위해 민주주의 국민을 억압하고 죽여 갔다.
국민을 감쪽같이 기만하면서.
그리고 국민을 洗腦(세뇌)시키고 있었다.
보리 고개에서 해방시킨 경제 대통령이라면서.(아직도 이 말을 믿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
그가 김재규 민주주의 열사의 총탄에 쓰러진 것도 전두환 군사반란자에 의해 미화됐고 김재규 열사만 이슬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대한민국 전체 국민 중 이런 역사를 아직도 아니라고 반대하며 색마이자 유신독재자 박정희를 옹호하는 국민의 수가 얼마였던가?
국가 정치조차 모른 철부지 박정희 독재자의 딸 박근혜가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인가?
"수양산 그늘이 강동 팔십 리나 간다."라고 했던 중국 속담이 그에 해당한 것 아닌가!
한반도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 둘을 꼽으라면 김일성과 박정희요,
셋을 꼽으라면 이승만을 그 안에 넣으면 된다고 한다.
자신들의 영화를 위해 민주주의를 박살내면서 수많은 양민을 살해했다.
이승만이 박정희 보다 더 많은 양민을 죽였지만 세 번째로 꼽는 이유는 나이가 많아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십상시들의 말만 듣고 무조건 머리만 끄덕인 어리석음 때문인가?
박정희는 선량한 양민을 전쟁판도 아닌 시국에서 빨갱이로 둔갑시켜 죽였다.
이승만은 형제의 혈전을 일으킨 김일성의 죄과를 앞에 두고 방어한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박정희는 멀쩡한 양민(법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양민)들을 자신의 독재 권력을 위해 빨갱이로 죄를 뒤집어 씌어 살해했으니 天罰(천벌) 받을 짓을 한 것이다.
처절했던 한반도에 박근혜만 등장하지 않았다면 양승태가 용트림을 했을까?
아버지 박정희 명예를 위한답시고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자들의 인권을 짓밟아가면서 양승태와 재판거래를 한 것 아닌가!
일본 정부와 거리를 두는 것처럼 하면서 감쪽같이 2015년 12월 28일 한일 일본군위안부 협상을 하며 10억 엔을 일본으로부터 받고 일본식 말인 "불가역적(不可逆的)"이란 단어가 들어간 합의문 만들게 한 박근혜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먼 훗날 역사가 말해야 하는데 얼마나 못된 짓을 두 부녀가 했으면 역사라고 할 수 없는 현실에서 두 부녀의 죄과가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정말 박근혜가 감옥에 있는 게 불쌍한가?
陵遲處斬(능지처참)을 해도 시원찮다고 하는 국민은 또 어떤 국민인가?
이처럼 極烈(극렬)하게 갈라진 국민의 心性(심성)도 다 그 두 부녀 때문이 아니라고 할 것인가?
양승태가 스스로 잘 못했다는 것을 못 느끼는 것도 다 독재자들의 관행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權威(권위)만 앞세워 상대가 만만하게 보이면 깔아뭉개버리려고 하는 세상 말이다.
박근혜와 양승태가 옳다고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만 봐도 대한민국은 瑤池鏡(요지경) 속 아닌가?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한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것 아닌가?
極熱(극열)하게 세뇌된 과거 세대와 극열하게 만들어 버리게 한 현실 세대의 넓어진 間隙(간극)을 좁히면서 누가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
옛 사람들이 해야 하는데 정의롭지 못한 국민성이 돼버린 때문에 치유할 수 없는 국민으로 변해버린 것은 아닌가?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머리를 숙이라고 하지만 아들은 못되게 세뇌된 아버지를 향해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
자식들이 부모를 몰아붙이고 심지어 殺害(살해)까지 하는 몹쓸 세상이 된 대한민국의 정의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 것인가!
나이를 앞세워 밀어붙이려고 하는 구세대 방식이 먹혀들지 않으니 어른들 입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후세대들은 전 세대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인권은 다 같은데 왜 나이만 앞세워 온전치도 못한 思想(사상)을 주입시키려고 할 것인가!
젊은 세대들은 이제 반말조차 듣기 싫다며 원성을 부리고 있으니 可觀(가관) 아닌가?
내가 어렸을 때는 어른들 말씀을 이렇게 비꼬았던 적이 있었나?
灰心(회심)의 미소가 나오게 만드는 풍속을 누구 탓으로 한단 말인가?
모두 다 내 탓이거늘!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