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해 얼마나 정보를 알고 있나?
이제
북한은 2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했고,
다섯 차례 핵 실험을 감행했는가 하면,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다종화의 성공을 공언하고 있는 중이다.
북한은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도
최종 개발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무오류성(infallibility)이라는 미국의 전염병.’ 지난 3월21일자 <뉴욕 타임스>에 실린 폴 크루그먼 교수의 칼럼이다. ‘자신이 말하는 모든 것은 진실이며, 자신의 발언이나 행동에 실수나 오류는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어떤 실수에 대해서도 병적일 정도로 책임을 지지 않는 지도자’가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의 행정부에 기대할 게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런 ‘무오류성’ 명제는 비단 트럼프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이라크 침공이나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에서 일체의 오류와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던 부시 전 대통령도 같은 부류라고 지적한다. ‘힘 있고 돈 있는 자들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미국 기득권 세력의 오만이 깔렸다는 것이다.
북한 핵 문제가 계속 풀리지 않는 것도 어찌 보면 미국 엘리트 사이에 전염병처럼 번져 있는 이 ‘무오류 명제’ 때문이 아닌가 한다.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에 따라 동결되었던 북한 핵은 2002년 이후 계속 악화되었다.
이러한 사태 악화의 일차적 책임은 북한에 있지만 미국 또한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북한의 핵 보유 명분이 대미 핵억지력 구축에 있었기 때문이다.
위의 내용은 <시사IN>2017.4.14.에 올라와 있는 글이다.
미국을 방문했던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미국을 방문해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과 상의해 한미 합동군사훈련도 축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사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런 게 무슨 동맹이냐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 발언에 바른정당 하태경의원은
"문정인특보 한미정상회담에 고춧가루 그만 뿌리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국민을 선동이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문정인 특보 발언은 그 반대로 의견이 바꿔지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워싱턴 발언’을 ‘애국’이라고 평하며 한국 언론과 전문가들의 ‘미국 중심성’을 비판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할 말은 하고 판단은 옳게 해야 한다고 본다.
문정인 교수는
2005년 ‘9·19 공동성명’으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기로 했고, 미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서 체결 하루 만에 미국 재무부는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BDA)’을 통해 대북 금융제재를 가하고 말았다. 2006년 10월9일 북한은 1차 핵시험으로 대응했다. 2007년 2·13 합의로 북핵 문제 타결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었지만 이번에는 불능화 단계의 검증 문제로 판이 깨졌다. 이 같은 명백한 오류에도 부시 행정부의 어느 누구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바마 행정부도 크게 다를 바 없었다. ‘대화와 협상, 그리고 제재와 압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 제재와 압박만 있었지 제대로 된 대화와 협상은 없었기 때문이다. 2012년 2월29일 합의 실패 때문이다. 이 합의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의 동결을 약속했지만 합의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로켓 시험발사를 강행하면서 미국은 그런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았다. 북한이 비핵화의 가시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는 한 북한과의 대화는 없다고 못 박은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미 인수위 시절부터 북한과의 대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사실상 부시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그냥 이어받았다.
(시사IN;2017.4.17.)
근원이 잘 못 돼왔던 그 과거는 돌이켜 볼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작금의 세태만 가지고 폄하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닌가?
미국이 먼저 북한에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북한의 핵실험 아닌가?
더구나
북한은 자국이 핵을 개발한 것을 두고,
미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중국 등 핵을 보유한 강대국이
핵을 포기 하지 않는 것을 따지고 있다.
대량살상무기를 소유하는 그 자체가 나쁘다면
기존에 보유한 것도 폐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북한 입장인데,
기존 보유한 것만은 불문에 붙인다는 합의를 인정하는 이들이 웃기는 처사 아닌가?
머지않아 미국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본다.
중국이 제재에 가담한다고 해도
70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이어왔던 동맹을 쉽게 깰 수 없는 한미처럼
북·중도 예외는 아니고,
러시아 또한 북한이 자국의 방위를 저절로 해주고 있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 한 쉬운 일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이 첫 단추를 잘 못 꿰놓고
북한 탓만 하는 것도 세계는 반성해야 하지 않는가!
왕따를 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국가 간에는 왜 왕따가 있게 해야 할까?
미국이 북한 제재를 더욱 강행하겠다고 할수록
남북 간의 위험만 높아지지 남북이 좋아질 수 있다고 볼 것인가?
그 위험이 커져 막상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손해이고 누가 이익을 누릴 것인가!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보수도 아닌 한국적인 보수주의자들의 말에
귀를 가져다 댈 것인가?
다 잘 돼가고 있는 우리 살림살이와 문화에
전쟁이라는 악재를 던져 북한을 우리 수중에 넣는다고 가정해도
해야 할 일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북한은 우리 수중에 넣을 수 있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가?
남남이 북한만큼 단결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나?
서로 헐뜯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과
북한의 정신무장
- 오직 김일성 家(가)에 혼이 빠져 있기에, 김정은 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모든 일을 정치에 결부시키는 북한 주민들의 정신무장 - 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북한 태권도 시범단을 이끌고 온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동시 참가에 대해
“스포츠 위에 정치가 있다.”며 노골적으로 북한의 현실을 언급하지 않았는가!
북한의 현실을 조목조목 따지지는 않았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핑계를 대며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 속에는 미국이 뒤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뜻만 확실하다면 지금은 아니지만
차차로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대동단결하지 못하면
북한이 끌고 가는 정신에 따라가야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
우리 각자 마음들이 자주독립을 하지 못한다면
남북 화해도 힘들고 미국과 동맹도 영원할 수 없다는 것 아닐까?
북한은 6.25 발발 67주년을 맞아
대규모 반미 군중대회를 열고 핵 강국임을 주장하고 있었다
KBS가 보도하는 그 내용을 보면
북한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에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정신무장이 얼마나 잘 됐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건 북한 태권도 시범 선수단 속에서도 비춰지고 있었다.
한국이 나은 최배달
[최영의(崔永宜)1923년 6월 4일, 전라북도 김제~1994년 4월 26일]은
오키나와 ‘가라대’를 자기 입맛에 맞게 개발하면서
정신통일이 따르지 않았다면 일본 안에서 성공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했다.
북한 태권도 시범은 우리에게 최배달을 떠올리게 하지 않았는가?
우리들이 정신통일도 하지 못하면서
이불 속에서나 하는 북한에 대해 어리석은 단어로 촌평만 할 수 없다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독재정권들의 휘하에서 살아남은 정치꾼들이 퍼트린
북한의 엉터리정보를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올바른 북한정보
- 우리 국민이 확실하게 북한을 이해하며 알게 할 수 있어야 하는 정보 - 를
마련해서 국민이 실수를 하지 않게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적의 정보를 엉망으로 아는 국민이 어떻게 북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가난하고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는 북한에서 고생하는 서민들의 실상이 아닌
김일성 가에 충성하며 잘 먹고 사는 자들의 내막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북한 중추가 되기 때문이다.
그들의 힘을 알아야 북한의 실상을 알 수 있고
그들을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저들의 정신무장과 우리정신무장이 어떠한지 비교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실체도 알지 못하며 이불 속에서 힘이나 쓰는 이들의 비굴함 속에서 살며
국민들이 어처구니없게 놀아나게 해선 안 되지 않겠는가?
제 정신이 들지 않고서 북한을 낮게 평가하지 말았으면 한다.
우리는 북한만 꼬집을 생각을 말고 더 넓게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여 더 큰 그림을 그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다음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최배달에 대한 간략한 정보다,
전라북도 김제 출생. 아버지는 최승현(崔承泫)이며 4남으로 태어났다. 그가 창설한 극진가라데(極眞空手)는 일본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세계 각지로 발전하여 세계 130개국, 1200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에만 55개 지부, 550개 도장에 50만의 회원이 있다.
그는 가라데를 발전시켜 ‘극진가라데’라는 유형을 만들었고, 그 발전에 일생을 바쳐 ‘가라데의 대부’라는 칭호를 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그를 오야마(大山)라 칭했으나, 그는 배달민족임을 잊지 않기 위해 이름을 ‘오야마마스다츠(大山倍達)’이라고 썼다.
[네이버 지식백과] 최영의 [崔永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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