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전두환 충견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전두환 충견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21년 11월 24일 수요일

전두환의 충견들의 모임은 이어지고?


 나라를 반의 반쪽으로 갈라놓은 장본인

 

전두환이 죽어버린 것에 박수를 칠 일도 아니지만,

슬퍼할 일은 단 하나도 없이 분노하게만 하는 이유가 더 크다.

사람이 死亡(사망)했을 때 슬퍼해주는 사람보다,

죽어서 절대적으로 들어서는 안 되는 이런 말!

잘 죽었다라는 말을 듣게 만든 원인은 반드시 있는 법!

그가 살아생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악행을 저질렀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법!

전두환은 민주주의를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 정치인들을 부정한 힘을 써서 옥죄여 묶어두고 독재정치를 자행했다는 것이 분명하거니와,

그렇게 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 1980517일 계엄령을 선포함과 동시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폭동이라는 단어로 뒤집어 둔갑시키며 국민을 선동하여 경상도와 호남지방을 쪼개버리고 말았다.

 

 


幾百(기백) 명의 선남선녀들을 죽였으며 수천 명의 부상자를 냈다.

그 당시 부상자 중에는 전두환 사망 날 통증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숨진 채 발견된 5·18 피해자도 있다는 것은 어마마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기 때문 아닌가?

더해서 지금까지 찾고 있는 행방불명자들을 만들어 놓은 장본인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는 그의 蠻行(만행)을 감추기 위해 언론들을 동원시켰으며 국민을 세뇌시켰다.

인두겁을 쓴 마구잡이 식성의 饕餮(도철)이 돼 날뛰는 惡獸(악수)의 편이 된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그로부터 얻어낸 것은 금전이 아니고 무엇이었던가?

그로부터 대한민국 언론들은 재벌언론으로 둔갑하기 시작했다.

잘 알다시피 전두환 학살 독재 정권부터는 노골적으로 기자들에게 金一封(금일봉)이라는 것을 주며 전두환 정권을 찬양하는 글을 써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는가?

기자들이 그때 부동산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막대한 수입원이 됐다는 것 또한 잘 아는 소리?

일반 국민에게는 사악한 전두환이었지만 그를 따르는 비굴한 인간들에게는 돈을 마구 던져주어 忠犬(충견)으로 만들어 놓았기에 그 당시 유명한 일화를 얻더 낸 비굴한 일물들도 등장하지 않는가?

 

세계 유명 인물들이 인정하는

뉴욕타임즈는 ˝수백명의 시민을 살육˝ 전두환 사망이라며 군사독재자라는 것을 전 세상에 알리는 것과 다르게 대한민국 언론은 어떻게 하든 전두환을 영웅적으로 표현하려 하고 있는 것과 사뭇 다른 언론이 있다는 것은 다 그놈의 돈이 화근 덩어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대한민국 언론들이 正論(정론)에 닿지 못하는 게 참으로 안쓰럽다.

 

 


언론에 각별하게 힘을 쏟았던 죄인 전두환은 충견들에게도 금일봉을 던져주며 알아서 해먹을 수 있는 자들에게 크나큰 雅量(아량)을 넌지시 내려주고 있지 않았던가?

군 출신 장세동은 말할 것도 없고,

검찰 출신의 박철언 등등

삼 허(허화평, 허삼수, 허문도) 같은 당시 실세들이 단시일 내에 귀족이 돼버렸던 그 시기에 올바른 나라 정치는 뒷전이 됐고 국민은 정치를 포기하고 만다.

저들이 전국대학교에 파견시킨 監視(감시) 人犬(인견)들에게 국고를 털어 준 큰 세금을 누가 긁어 거둬들였던가?

누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재산가들에게 총칼로 위협을 했으며 재산 탈취를 했던가?

쓰지 않아야 할 국세를 낭비하면서 정치를 할 정도의 인간을 위해 경호는 얼마나 크게 작동시켰던가?

그들의 罪科(죄과)가 지나치기 때문에 지금도 철저한 경호를 해줘야 하는 나라는 피 같은 세금을 그들에게 바치고 있질 않는가!

나라를 반의 반쪽으로 쪼개버린 인간들에게 국고를 쓴다는 게 얼마나 아까운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을까!

그러니 전두환과 노태우가 죽었다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잘 죽었다.’라는 말들의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

물론 그들에게 갖은 감정을 품고 있는 국민들도 없지 않겠지만 말이다.

국가적 大盜(대도)頭目(두목) 전두환이 죽자 그로부터 혜택을 받은 인간들이 그에게 국가가 조문을 할 수 있게 국가장으로 하기 위해 애쓴 인간들이 어디 한두 명일까만 ()정권도 이번에는 작심을 한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노태우 국가장에 대한 국민의 원성이 얼마나 강했던 것을 이제야 알아차린 것인지 전두환이 내야할 추징금을 다 내지 않은 돈 서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956억여 원의 액수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말이다.

솔직히 말하면 전두환과 노태우가 내야할 추징금 액수 외에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토해내야 할 돈이 있다는 것을 정치꾼들은 잘 알 것인데 그것조차 국민에게 감추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전두환과 노태우가 충견들에게 허용했던 권력에 의해 국고로 들어와야 할 돈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왜 김영삼 정권에서 IMF의 돈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야 했을까?

나라가 흥망하는 것은 정권을 잡았던 인간들이 손을 놓고 난 다음 십수년이 걸려서 둑이 터지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경제학자들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책임을 전두환 노태우에게 묻는 인간들은 없다.

전두환의 은익된 돈이 해외자금으로 처박혀 있던지 그 아들들이 굴리고 있다는 의혹을 품고 있지만 철저하게 꾸미기 잘하는 인간들을 고가격의 인권비를 주고 고용하기 때문에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을 누가 말해 줄 수 있을까?

 

 


전두환과 노태우가 국가재산을 얼마나 많이 빼냈으면,

더 이상 축낼 수 없었기에 재벌들에게 비자금까지 마련하여 자기들에게 받치라고 했을까?

대권을 놓는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 잘 따르던 충견들에게 이따금 금일봉으로 입막음으로 준비했던 것이 탄로가 난 것 아니던가?

권력의 힘이 그처럼 대단하다는 것을 대도의 두목들도 그제야 터득했을 때는 벌써 감옥 속 囹圄(영어)가 돼 처박혀 있지 않았던가?

그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이하 김영삼)이 그들에게 쓸데없는 雅量(아량)’만 베풀지 않았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반쪽으로 덜 갈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없다.

감옥에 가둬둔 채 추징금을 받아낼 수 있었을 것이고 그들과 공조한 자들의 재산 몰수만 했더라도 대한민국이 IMF 지원을 받아야 했을까?

결국 김영삼도 쓸데없는 아량에 의해 국가부도가 나지 않을 수 있을 것을 못 막은 장본인인 것이다.

하기야 걩제(김영삼의 경제에 대한 사투리)’가 무엇인지도 몰라,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고 있는 것도 알아채지 못한 멍한 인물이라는 것도 그때 국민들이 알 수 있었으니 대한민국 국민들도 얼마나 어설펐던가?

대권 잡기에만 몰두하는 인간들을 가려낼 수 없었던 것은 전두환의 독재 언론 역할이 노태우를 거쳐 김영삼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었으니 할 말이 있겠는가?

김영삼 노태우 김종필 야합정치를 만들어준 것도 전두환의 독재로부터 시작됐던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을까만,

김영삼의 군부정치의 수단을 잘라버린 것은 칭찬받지 않을 수 없지만,

전두환과 노태우를 삽시간에 풀어준 것에는 결코 국민의 ()이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이다.

김영삼에게 한이 맺힌 원인이 그에게 먼저 있을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을 주도하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전두환이거늘 어찌 전두환을 미워하지 않으리...

韓民族(한민족)의 죽음에 대한 쓸데없는 아량21세기에는 고쳐야 하지 않을까?

전두환의 5.18광주학살을 지극히 찬양하는 김진태 춘천의 웃음거리 인간이 우리 고전 민속의 조의에 대한 허점을 날렵하게 써먹고 있지 않는가!

그는 너무 한산할 것 같았다. 다녀가는 것이 마음 편할 것 같아 온 것뿐이라는 말로 죽음에 대한 은밀한 용서를 구하는 헛소리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기야 전두환에게 承恩(승은)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인간들이 있는 한 그런 것이 뭐가 장애를 이룰 것인가?

전두환 시대 충견들의 전성기를 뽑내던 인간들은 오늘도 그리고 그의 장례가 이어지며 계속 될 것이고,

끝난 이후에도 무딘 주걱턱이 된 이순자에게 문안 인사를 할 것 아닌가?

고로 그들은 지금도 돈다발을 잔뜩 묶어두고 충견들을 맞을 태세를 끝내고 있지 않을까?

 

 

<29만원 밖에 없는 인간의 장례는 세프란스병원 특실???>



주호영을 비롯해서 국민의힘(국짐당; 전두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의 짐 당)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인간들이 줄지어 조문을 하고 있는 뉴스가 있다.

김기현과 주호영은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에 대한 承恩(승은)에 감사의 표시를 기자들에게 하고 있다.

국짐당 윤상현은 전 丈人(장인)을 빙자한 조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얼마나 전두환과 가까이 지냈으면 사망 첫날을 넘기지 못하고 쪼로록 달려갔을까?

그는 전두환만 만나면 충실한 종처럼 머리를 깊이 숙이며 고마움을 표하던 인물 아니던가?

이처럼 국고를 뜯어내어 자기에게 머리를 잘 숙이는 인간들에게 국고를 던지지 않았으면 전두환에게 조문을 갈 정치꾼들이 있기나 할까?

이런 인간들을 국회에서 쫓아내지 못하는 한 대한민국 미래는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반쪽으로 갈라놓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인간들이 지금 잔차를 벌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에 심히 비위가 상하는 구나!

 

 

 


앞으로 계속 더 일어날 수 있겠지만,

다음은 뉴스1이 충견들의 이름을 대략적으로 소개해주고 있는 것 같다.

 

제목은

이재명·윤석열 외면 속 의원 '개인자격'으로 전두환 조문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후보자 이름까지 끌고 들어가는 제목을 붙이고 있는 알량한 기레기들의 글 내용이다.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최동현 기자,구진욱 기자,금준혁 기자,서한샘 기자 =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례식 이틀째인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조문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빈소에 발걸음을 했다.

 

야당 지도부 중에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조문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조문을 했다.

 

전날(23) 현직 국회의원 중에서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늦은 밤 빈소를 찾았다. 윤 의원(윤석열 캠프 총괄특보단장)은 전 전 대통령의 과거 사위로, 1985년 전 전 대통령의 딸과 결혼했으나 2005년 이혼했다.

 

윤 의원에 이어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는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조문을 했다.

 

주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평가는 역사가 할 일이고, 저는 다만 돌아가셨으니 명복을 빌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전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해 "제가 특임장관 시절에 여러 번 공·사적으로 찾아뵀고, (전 전 대통령이) 대구에 오셨을 때도 여러 번 찾아뵀다"고 했다. 주 전 원내대표는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초대 특임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현역 의원 세 번째로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문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30분쯤 빈소를 조문한 뒤 취재진과 만나 "각자 가지고 있는 의견이 다 다르고, 존중해야 할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다만 고인에 대한 법적·역사적 평가는 사실상 다 내려진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군사 반란을 통한 권력의 찬탈이나, 그 후에 민주화운동 탄압, 인권 탄압, 특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무력진압은 그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은 더이상 어떻게 위로받을 받을 수 없을 만큼 큰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눈시울이 붉어졌다.{기자가 더럽게 미화하고 있지 않나?)}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격이 높아지고 있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흑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과연 국격에 맞는 것이냐는 근본적인 고민이 있다"라며 "역사적 평가와 별개로 그에 대한 책임은 워낙 크고 막중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져야 하는 것이 고인의 업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2021.11.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앞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920분쯤 조문을 했다. 반 전 총장은 "전 전 대통령의 여러 공과에 대해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고인이) 5·18 광주민주항쟁 희생자에 대해 사과할 기회를 만들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인과의 생전 인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하셨던 분이고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직·간접적으로 뵌 일이 자주 있다""개인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전직 유엔사무총장으로,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 조문을 왔다"고 했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도 오전 1150분쯤 개인 자격으로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 고문은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전 전 대통령이 생전에 현직에 있을 때 한 일은 역사적인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오늘은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셨으니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조문하는 것이 마땅한 예의라는 차원에서 왔다"고 했다.

 

김진태 전 국민의힘 의원도 오후 2시쯤 개인 자격으로 조문을 했다. 김 전 의원은 유가족이 '와 줘서 고맙다, 여기 오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했겠다'고 한 말을 취재진에 전하면서 세간의 냉혹한 시선에 대한 안타까움을 우회적으로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빈소가) 너무 한산할 것 같았다. 다녀가는 것이 마음 편할 것 같아 온 것뿐"이라고 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이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윤석열과의 전면 투쟁을 선포하겠다"고 규탄했다. 조 대표와 우리공화당 당원 수십 명이 한꺼번에 빈소로 몰리면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씨도 이날 오후 조문을 했다. 박씨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얼마 전 작고한 노태우 대통령, 오늘 별세한 전두환 대통령 세 분이 좀 만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철언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11.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전날에 이어 이날 5공화국 인물들도 속속 빈소를 찾았다.

 

5공화국의 마지막 민정수석을 지낸 김용갑 전 수석은 1988년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의 6·29 선언이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반대하는 노태우 대표를 설득했다고 증언했다.

 

5공화국 법무·정무비서관을 지낸 박철언 전 비서관은 "두 분(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을 모신 사람으로 평소에 두 분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을 보면, 5월 민주화운동 과정에 있던 비극적인 상황들에 대해 참으로 마음 아파하시고, 어떻게든 아픔이 치유돼야 할 것 아니냐 늘 고심을 많이 하시는 것을 봤다"고 덧붙였다.{아주 아주 쎗빨간 거짓말 같은 느낌}

 

전 전 대통령의 측근 그룹인 '쓰리허'(허화평·허삼수·허문도) 멤버인 허화평 전 의원은 "영부인께 제가 위로를 드렸다. 갑자기 돌아가신 경위를 들었다"라며 "많이 섭섭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silverpaper@news1.kr

 

다음은 별 관심도 보이지 않는 이 글의 댓글도 볼 수 있지요.

https://news.v.daum.net/v/20211124182143398


전두환 사망 날 숨진 채 발견된 5·18 피해자80년 이후 최소 46자살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2111241148001#csidx6533a6505de99af9fddb61b6875e780 

 

 

2018년 10월 5일 금요일

MB 1심은 "다스는 MB 것"



이명박 1심은 징역 15년과 벌금130결국 다스는 MB "으로 판명?

연합뉴스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82억여 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고 적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이명박)이 11년의 긴 세월동안 二重的(이중적)으로 본심을 감추고 살았는데도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국민이 불쌍하지 않나?
대법원까지 이런 식의 판결이 날 것이라면 이명박은 대통령 자격이 없었는데 국민이 속아 그를 대통령으로 삼고 살았으니 그 때부터라도 그를 전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지금부터 대법원 판결이 날 때 까지도 그의 명예는 바닥이다.
아니그가 다스(DAS) 주인이라는 것으로 국민이 인정하고 있을 때부터 그의 명예는 길바닥으로 내동댕이쳐 있었다.
그런대도 불쌍한 이재오(1945~ )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하 이재오단 한 사람은 열심히 그를 따르고 있는 것 같다.
이명박이 감쪽같이 국민을 속일 수 있게 옆에서 부추긴 무리들은 다 어디에 숨었는지 모르는데 전두환의 충성스런 졸개[忠犬(충견)] 장세동처럼 이명박을 대변하고 있다.
이재오는
"이번 재판은 관제 시민단체관제 언론완장 찬 정치인들정치검찰과 정치판사가 합작한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이명박의 죄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고 해도 국민의 대다수는 1심 재판관 정계선 부장판사와 다를 것이 없다고 긍정하고 있는데도 이재오는 이명박을 믿을 것 같은 순간이다.
인간도 동물이니 끼리끼리 떼를 지어 다닌다고 누가 뭐랄 것은 없다손 치더라도 판단조차 그릇된 인물들이 아직도 권력의 틈바구니로 끼어들기 위해 虎視耽耽(호시탐탐노리고 있으니 국민들은 항상 깨어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재오는 이명박 정권에서 막강한 실세였다.
경주 이씨 가문으로 볼 것 같으면 이재오는 이명박의 손자뻘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주 잘 따른다.
그의 정치 이력은 화려하지만 機會主義者(기회주의자)라는 것이 나타난다.
자기에게 불리한 정당은 가차 없이 탈당했기 때문에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며 중도도 아닌 그저 정치꾼에 불과한 이력이 나타날 뿐이다.
5선 의원을 지냈지만 3패의 전력도 지닌 위인이다.
대권까지 노린 정치꾼이라고 평해야 할까?
2017년 5월 제19대 대선에서 늘푸른한국당이란 당명을 걸고 나와 0.0% 의 9,140표 얻어 12위에 올랐으니 대단한 인물?
하지만 이젠 다 지나간 세월 속에서 무엇을 기대하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충견임에는 틀리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다.


이명박은 과거 자신에게 불리한 소문에 대해서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입에 거품을 물었다.
2007년 8월 17일 대선후보 합동연설에서 이명박은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새빨간 거짓말입니다여러분!”이라고 국민을 정통으로 欺瞞(기만)했고 국민은 박수를 열렬히 보냈다.
국민이 쉽게 속아 넘어가자 이명박은 연설을 끝낸 뒤 會心(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연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어떤 누가 그의 二重(이중)성에 대해 눈치 챘을 것인가!
그는 속으로 대권을 쥘 수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도곡동 땅도 BBK사건도 자신이 저질러 놓고 아니라고 하는 순간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을 때 말이다.
슬픈 국민은 비열한 대통령을 하나 더 뒀다고 가래침이라도 뱉을 것인가?
그렇다고 속이 풀리겠나!
어찌됐건 이명박은 이제부터 온전히 囹圄(영어)의 몸이 돼서 즐겁지 않는가!
이제부터 그의 죄과가 들어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명박의 죄는 아직도 수두룩한데 너무나 광범해서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에 따른 국고를 탕진하게 만들어 놓은 죄까지 물어야 한다.
그의 죄과가 늘어난다면,
박근혜의 2심 형량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을 훨씬 초월하게 되지 않을까 본다.
77세의 이명박도 대통령의 特別赦免(특별사면)만 없다면 아마도 죽어 감옥에서 나오지 않을까싶다.
국민을 愚弄(우롱)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정치꾼들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배워 익혀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연합뉴스는
‘MB, 1심 징역 15·벌금 130"다스는 MB "’이라는 제하에 상세한 기록을 하고 있다.
'다스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받았다법원은 10년 넘게 논란이 된 다스의 소유관계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82억여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179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의 재판 중계 결정에 반발하면서 건강 문제 등을 사유로 들어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
(서울=연합뉴스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했다재판장인 정계선 부장판사(가운데)가 개정을 알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photo@yna.co.kr

재판부는 오랜 논란거리였던 '다스는 누구 것인가'란 질문에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첫 사법적 판단을 내렸다다스 관계자들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재판부는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역시 이 전 대통령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근거해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원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모두 246억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선거캠프 직원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이나 개인 승용차 사용 부분 등은 혐의 입증이 안 됐다고 판단했다.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역시 대다수 포탈 금액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고나머지 일부 포탈 금액에 대해선 공소제기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렸다.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김 전 총무비서관 등에게 차명재산 상속 관련 검토를 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이 같은 지시가 '대통령의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삼성전자 다스 미국 소송비용 대납 정황 포착(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은 대부분 뇌물로 인정했다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자수서를 써가면서까지 소송비 대납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이 전 대통령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이 경제계 등의 건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주장처럼 뇌물에 대한 대가로 판단했다다만 검찰이 기소한 액수인 68억원보다 적은 61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7억원에 대해선 4억원은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처럼 사업목적 외에 돈을 쓴 건 죄가 되지만 이 전 대통령 개인에게 지급한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

다만 원세훈 전 원장이 2011년 하반기에 전달한 10만 달러(1억원 상당)는 당시 원 전 원장이 경질 위기에 놓인 점 등을 토대로 '자리보전등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을 받은 혐의 가운데엔 이 전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23억원 상당을 뇌물로 인정했다지광스님 등에게서 받은 10억원은 직무 관계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는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결정 내렸다.

 
MB 1심 선고 공판...굳은 표정의 변호인
(서울=연합뉴스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해 피고인 자리가 비어있다. [사진공동취재단photo@yna.co.kr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이 밖에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확립됐다증거능력이 없는 미검증된 증거를 제출해 재판부에 예단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대통령기록물은 공소사실과 무관하고사법부와 관련한 내용도 재판부에 막연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무죄 판단을 마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 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들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후 수많은 의혹 속에서도 자신을 신뢰해 준 국민의 기대가 무색하게도 자리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도 뇌물을 받았다"며 "대통령의 이런 행위는 공직 사회 전체의 인사와 직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뽑는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들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들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국고손실로 취득한 금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고 횡령 범행의 피해자는 1인 회사 내지 가족회사에 해당하는 점피고인이 선고공판에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재판에는 성실히 임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재판 결과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강 변호사는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해 항소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검찰은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연합뉴스;2018.10.5.)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