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자격도 없는 동양대 표창장의 위력은?
학위까지 거짓으로 문교부에 보고하고 동양대 총장 자리를 꿰찬 최성해의 표창장은,
마약을 숨겨 들여온 죄보다 더 귀하게 다뤄지고 있다.
대한민국 검찰의 위력으로 세상이 모조리 요지경 속이라고 하지만 윤석열 검찰은 머리를 꼿꼿이 세워가며 보무도 당당하게 국민 앞에 서서 목에 힘을 주고 있는 것 같다.
사법부 앞에서까지 큰 소리로 사법부와 대항하고 있다는 뉴스가 났다.
眼下無人(안하무인)의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게 확실하다고 혀를 내두른다.
마약류인 대마와 LSD 등을 소지한 채 인천공항을 통과하려다 세관 검사에서 적발된 홍정욱 헤럴드경제 사장 딸 홍 아무개(19)는 구속을 커녕 자유의 몸으로 활개치고 다닌다고 하는데,
가짜 동양대 총장 최성해의 표창장에 대한 건은 수사조차 없이 기소한 검찰의 無道(무도)한 권력에 의해 정경심 교수는 실질적으로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도 없는데 위조범으로 몰려 검찰 악귀의 손아귀 속으로 들어가 구속돼있는 상황!
대한민국 검찰은 지금 국가와 국민 앞에서 도대체 어떤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중인가?
국가를 위해 꼭 해야만 하는 일은 뒤로 미루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과 정부 전복을 꾀하기 위해 꾸준히 밀고 있는 검찰로 보는 눈이 정말 확실하지 않는가?
사실이 아니라는 게 판결이 되면 윤석열 검찰 중에서 그 죄의 과오는 책임져야 마땅할 것으로 본다.
그동안 무슨 일을 끝까지 밀어가고 있는지 문재인 정부는 입을 봉한 채 윤석열 검찰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만 보고 있다?
윤석열 검찰은 졸장부는 아닌 남자답게 후일 충분한 책임을 질 것으로 미룬다.
하지만 표창장 관련 재판부와 검찰 간 준비기간 중 이처럼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여덟 비굴한 쥐들이 재판장에게 덤비는 장면이 그럴듯하게 표현된 보도를 먼저 본다.
고형곤 부장검사가 지휘하고 있는 특수부 검찰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재판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주 조금 살짝 드러나 보이는 걸 더 많은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는 게 맞는 일 아닌가?
사실 피의자도 아닌 정경심 교수 변호사가 사전 봐야 할 검찰 수사 내용을 알아야 방어할 수 있을 것인데 보여줄 죄과가 확실하지 않자 문건조차 제시하지 않았던 검찰!
많은 법조계 사람들은 검찰이 늦장을 부리는 것은 피의자 변호인들이 준비조차 할 수 없게 하기 위해 미뤄놓고 재판부를 몰고 가려는 수작으로 보고 있는데 틀린 생각인가?
죄 없는 사람 잡이 구속시키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생각은커녕 비굴한 방법으로 상대방이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 비겁한 재판으로 끌고 가려고 한 사실이 맞는가 말이다.
좌우간 조국 전 장관을 구속시키기 위해 더 나아가서는 문재인 정부의 약점을 잡아내기 위해 윤석열 검찰은 壅塞(옹색)하고 貧弱(빈약)한 짓을 마다 않고 몹쓸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 아닌가!
정권을 잡으면 모조리 독재정권처럼 권력을 이용해서 불법을 저질러왔던 자한당 전신 정권들처럼 털면 무슨 비리라도 나올 줄 알았던 윤석열 검찰은 아주 심하게 당하기 시작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깨끗한 정권도 있다는 말인가?’하며 수없이 속으로 되뇌곤 하지 않았던가?
이런 문재인 정부를 믿지 않으면 국민들은 도대체 어떤 정권을 믿고 의지하고 싶다는 것인가?
비굴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고 내 귀한 한 표를 어느 쪽에 던져야 내 삶이 평안하고 순탄한 길로 갈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해야 할 것 아닌가?
연합뉴스가
‘ "전대미문의 재판"vs"앉으라"..정경심 재판서 檢·재판부 고성’이라는 발제처럼 말도 듣지 않고 제멋대로의 검찰이 재판장 말도 듣지 않고 계속 속상하게 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기로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과 재판부가 서로 고성까지 주고받으며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후 양측의 갈등이 더욱 심해지는 모양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 및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변호인이 아닌 재판부가 주로 검찰과 입씨름을 벌이는 광경이 펼쳐졌다.
이날 재판에 앞서 검찰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소송 지휘를 한 데 대한 이의를 표시하는 내용이다.
지난 10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기록 복사가 늦어지는 것을 지적하며 "보석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재판부의 예단이나 중립성을 지적한 부분은, 그런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재판부 중립에 대해 되돌아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데 대해 검찰이 이의를 신청한 내용이 공판조서에 누락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경심 구속 후 첫 재판…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 (CG) [연합뉴스TV 제공]](https://t1.daumcdn.net/news/201912/19/yonhap/20191219141719774pwxw.jpg)
재판부는 이후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곧바로 검찰에서 이의제기에 나섰다.
직접 법정에 출석한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저희에게 직접 의견 진술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 등 원칙에 따라 미리 제출한 의견서의 요지를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돌아보겠다고 말했고, 공판조서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자리에 앉으라"고 제지했다.
이에 3명의 검사가 번갈아 자리에서 일어나 "의견 진술 기회를 왜 주지 않느냐"고 항의하고, 재판부는 "앉으라"고 반복해 지시하는 상황이 10분 가까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송인권 부장판사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고형곤 부장검사가 "진심으로 (의견 진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재판부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강백신 부부장검사가 "이 소송 지휘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자, 다시 재판부는 말을 끊으며 "기각하겠다"고 했다.
"무슨 내용의 이의인지도 듣지 않느냐"는 항의에도 재판부는 "앉으라"고 했다.
이후로도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수시로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부가 이를 끊는 상황이 이어졌다.
한 검사는 "검찰에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하시고, 변호사에게는 의견서를 실물 화상기에 띄워 직접 어느 부분이냐고 묻는다"며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재판부를 비판했다.
강백신 부부장검사도 "변호인이 말할 때는 하지 않은 이야기까지 하라고 하고, 검사가 말할 때는 중간에 말을 끊으신다"며 "의견을 끝까지 듣고 답하는 방식으로 소송 지휘를 해달라"고 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8명의 검사가 번갈아 자리에서 일어나 이의를 제기하자, 재판부는 그때마다 "검사님 이름은 무엇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런 다툼은 검찰과 변호인 간의 갈등으로도 번졌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법에 따라 이의 제기는 가능하지만, 이에 앞서 재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고, 재판부가 설정한 의제에 따르는 것이 기본"이라며 "검사 모두가 오늘 재판장이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발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30년간 재판을 해 봤지만 오늘 같은 재판 진행은 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고형곤 부장검사가 "지금 변호인은 소송 수행과 관련해 발언 기회를 얻었지, 저희를 비난할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다"라며 "저희도 재판장이 이렇게 검찰 의견을 받아주지 않는 재판을 본 적이 없다"고 맞받았다.
이날 재판은 변호인 측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모두 확인하지 못한 관계로 의견을 내지 못한 채 공전했다.
이를 두고도 기록 열람·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검찰에 있는지, 변호인에 있는지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향후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보다 입시비리 의혹을 먼저 심리해 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정 교수가 입시비리 의혹 관련자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한 만큼 구속 기간 내에 심리를 마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고형곤 부장검사는 재판을 마무리하며 "신속·공정한 재판을 원하는 마음에서 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은 안타깝다"며 "재판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에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불필요한 잡음이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내에 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를 마무리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두고 검찰이 가족 입시비리 등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기겠다는 뜻을 내비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재판을 마친 뒤 변호인은 "오늘 재판 진행에 대해 검사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변호사로서 대단히 충격을 받았다"며 "이것이 우리 사법 현실을 보여주는 한 현장"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2019년 12월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사진 = 리얼미터 제공) 2019.12.19.](https://t1.daumcdn.net/news/201912/19/newsis/20191219093019020stcl.jpg)
문재인 정부가 밀고 나갈 수 있게 권한을 줘야 된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 학위 5개중 3개 가짜였다..교육부 해임요구’라는 연합뉴스 제목처럼 최성해는 동양대 총장 자격도 없다.
그런 사람의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도 없는데 대한민국 막강한 검찰은 정겸심 교수가 딸과 함께 위조를 했다며 1차 공소장과 다르게 한 혐의(혐의도 없는데 검찰은 혐의라고 함)를 두 재판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다.
국민은 분노를 하고 있는데 검찰은 아랑곳도 없다.
언젠가는 이들이 그처럼 당하게 될 것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본다.
나쁜 사람들은 이들 검사들인데 죄 없는 정경심 교수가 나쁜 사람 역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검찰 권력이 너무 막강해 국민들이 힘쓸 수조차 없기 때문인 것이다.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처리하면 이런 일은 일어날 일이 없게 될 것인데, 자유한국당(자한당)은 말 할 것도 없이 야4당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자당 국회의원 의석 늘리기 선거법 통과만을) 위해 민생법안은 거들떠 보려들지도 않고 있다.
국민은 구렁텅이에 빠져 죽어가는 데도 자당 국회의원 의석의 권력이 먼저라며 선거법부터 통과시키고 민생법안은 뒷전이라고 한다.
이게 대한민국 사회 현실이다.
고로 검찰 권력에 국민은 죽고 야당 권력에 국민은 울부짖고 있는 현실이다.
민주당만 땅을 치며 가야할 길이 막혀 뚫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문재인 정부가 잘 꾸려갈 수 있게 하기 위해 민주당에 힘의 권력을 몰아줘야 하지 않는가?
2020년 국가 경제성장률 전망 2.4%의 달성을 위해서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은 국회의석을 더불어민주당에 몰아줘야 하지 않는가?
문재인 정부 반대만을 위한 반대의 자한당!
단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여 자당의 권력만을 키우려고 하는 야4당!
그들이 문재인 정부(진정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보는가?
고로 인간 문재인만 믿고 제대로 국가 발전을 맡겨보는 것은 어떤가!
2020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2.4% 전망과 함께 내년 연말에 국민 각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성장력을 확실하게 맞볼 국민은 얼마나 될 것인가?
자한당 의원 수만 확실하게 확 줄어 그들 권한의 힘을 쓸 수 없게 된다면 가능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인데 누가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려 하는가?
때문에 2020.4.15총선은 민주당에게 권한을 넘겨주는 경자년(庚子年)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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