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530원과 상생의 시대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은
17년 만에 16.4%p의 최대 인상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세 번째 있는 일이라고 대서특필이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한 달 157만3770원을 받게 된다.
그로 인해 기본적으로 모든 급여가 인상돼야 하는 상황에 닿게 됐다고 본다.
그러나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과 시간급 근로자들에게 희비가 엇갈릴 것?
그래도
민주노총과 알바노조 등 노동단체는
두 자릿수 인상이 노동자들의 팍팍한 숨통은 틔웠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반면 자영업자들은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니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니다?
그러나
임금은 인상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 정답 아닌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정부가 어느 정도 감안해줄 것인지 확실히는 모르나
능력이 안 되면 업주도 사업을 빨리 포기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싶다.
요사이 부쩍
갑과 을의 관계를 반영하며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로 가려고 하지만,
그렇게 잘 따라주지 않는 인물들이 많으니,
사회는 항상 엇박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협화음에 시달리고 있는 것!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씨,
막말 논란을 빚은 종근당 회장 이장한 씨,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어 회장직에서 물러난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씨
같은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의사회를 위해 추락하게 될 것으로 본다.
지금은 이들이 재벌이라는 별칭도 받고 있다.
종근당 이장한 씨 같은 경우는 아버지 잘 만난 덕에 회장이란 자리를
쉽게 얻어냈지만
본래 중소기업으로부터 시작된 회사들 아닌가?
정치꾼들의 정경유착으로
재벌들 속에서만 흡혈귀 같은 행실을 한 재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중소기업주들도 갑질의 횡포를 부리며
노동의 대가를 가로채며 임금을 탈취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으로 본다.
앞으로 그런 이들이 사회단두대에 서야 할 것이고,
그들의 이름 석 자는 주홍글씨로 변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번창 할 수 없는 빈약한 중소기업도 분명 없지 않다고 본다.
국가는 그 모든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감찰한다면,
확실하게 주홍글씨가 될 인물들을 찾아 낼 것이고,
사회단두대에 서게 되지 않을까?
그 반면에
국가가 협력해야 할 중소기업도 찾아내어
후원하는데 최선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본다.
문재인 대통령의 처저임금 1만원 공약을
온전하게 성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면,
대기업은 물론 이거니와 중소기업도 철저히 감시 감독하여
회사의 규모에 걸맞게 인건비가 온전히 지불되고 있는지
확실한 감사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두 번 다시
사주 측에서 최저임금이 자신들의 규모와 형편에 比等(비등)하지 않다고
할 수 없도록 그 규모를 맞춰나가게 한다면
최저임금 1만원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영세업체가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능력이 되지 않아 사업을 포기 할 사람은 빨리 포기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은 정부가 확실하게 밀고 당겨
온전한 기업체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바람이다.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인정된다면 빨리 포기하라고 직언을 하고 싶다.
하지만
10%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과거 박정희 독재자가 정경유착을 할 당시
재벌들에게 국가 능력을 쏟아 부었을 때 같이 廣幅(광폭)적으로 밀고 당기면
그 어떤 기업도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경제적인 파장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우려되는 기업은 나오지 않을 것 아닌가?
국가가 그렇게 밀고 당기는데도 파산으로 간다면,
그런 이는 사업을 할 능력이나 자세가 없든지,
무능력자로 분류가 돼야 할 수밖에!
국가 모든 기업에 정부의 입김이 다 닿아야 할 테지만,
특히 영세기업에 각별한 신경을 쏟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확실해 질 것으로 본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주는 허술하게 잘 못 되어 가는데,
근로자에게만 최저임금을 인상하자는 전략을 Tm지 않을 것으로 본다.
모두 다 상생할 수 있는 정책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최저임금 7,530원을 바탕으로 상생의 시대로 가야 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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