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주홍글씨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주홍글씨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8년 8월 18일 토요일

교도소에 에어컨을 설치해야 하나?



이건 진짜 아니야 교도소에 에어컨을?

"죄가 밉지 사람이 미운 건 아니다."라는 글로 세상인심을 한 때 독차지했던 박완서의 소설 <오만과 몽상>이 그려낸 근본적인 뜻은 실수로 죄를 지어 형무소에 들어간 사람들을 사회는 깊이 있게 思惟(사유)하라는 뜻이었다고 본다.
즉 형무소에 있는 사람이라고 모조리 죄인 취급을 할 수 없다는 뜻 아닌가싶다.
결국 죄인의 인권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 될 것이다.
性惡說(성악설)을 主唱(주창)한 고대 중국의 儒學者(유학자荀子(순자)도 인간의 본성은 악을 품고 태어났다고 상상했으니 틀리다고만 해야 할까?
그는 儒學(유학)을 하며 가다듬기 위한 목적을 더 앞세워 그런 사고에 취하지 않았을까 의심하며 스스로도 性善說(성선설)을 주창한 孟子(맹자)의 사고에 가까이 다가가기를 고대 중국 사회에서도 빈번히 이어지고 있었으며 그런 시대를 인정하는 현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간단히 말해 순자의 유학적인 思考(사고)도 맹자의 성선설을 否認(부인)만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는 곧 처음부터 악을 품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聖善(성선)의 마음을 품고 태어났지만 사회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며 악으로 변해 죄를 지은 것이지 죄라는 것을 알고 처음부터 죄를 짓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좋은 결론으로 하려는 현실의 긍정적인 사고를 부인하지는 말자!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구렁에서 신음하지는 않는다고 볼 때 왜 죄에서 헤어나지 못해 이웃을 괴롭히며 사회를 흔들 짓을 했을지 그들에게 꾸짖을 가치와 의무는 분명하게 있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죄를 악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길을 피할 수 있는 길로 가려고 갖은 애를 쓰며 살기를 바라는데 유독 소수의 사람들이 형무소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岐路(기로)에 왜 서야 할 것인가!
다분한 이유들은 각자 있을 게다.
어찌됐건 죄를 지어도 형무소까지 가지 않으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피하려고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과거로 미뤄볼 때 첫째가 형무소 복역을 하고 나면 후일까지 남게 될 前過(전과)의 기록일 것이고,
인권 없이 자유를 박탈당한다는 것을 둘째로 쳤다.
그 이외 좁은 공간 속에서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규율 아래서 여러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을 피하기 위해 형무소만큼은 거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도 감옥을 가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endif]-->
주홍글씨를 가슴에 세기면서 살아가는 爲人(위인)들도 왜 없겠는가만 한국 사회는 도덕성에서 벌써 벗어나 있었다.
돈의 威力(위력)을 만들어 논 박정희 독재정권 이후 사회는 貧益貧(빈익빈富益富(부익부)로 변해버렸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시대에서 살아온 지 수십 년의 履歷(이력속에서 주홍글씨의 근원은 몰살돼 바람 속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스스로의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고 일상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너나 할 것 없이 무덤덤한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지 오래였다.
인간이 죄의 부끄러움을 몰라 죄수들은 감옥 속에서 들끓어지고 심지어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한 자들이 감옥생활을 4명 중 2명이나 했으며 2명은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다.
대통령 인물 10명 중(현직 대통령 제외) 4명이 감옥생활을 하는 나라이다 보니 이젠 형무소에도 에어컨을 설치해야 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나라로 발전했다?
죄인들의 인권은 중요시하며 그 죄인 때문에 생긴 피해자의 처절한 가슴은 살피지 않는 나라가 되려 할 것인가?


쪽방 촌 노인들에게 에어컨 시설을 할 수 없어서일까?
길거리 쉰 음식으로 허기를 때우는 노인도 있는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죄인을 위한 나라로 변하려 하는가?
차라리 군부대에 설치를 한다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도대체 어떤 인물이 교도소 건물에 에어컨을 달자고 했는지 그 얼굴이 보고 싶을 정도로 안타깝다.
결국 문재인 정부를 국민의 뜻과 弛緩(이완)시키고자 하는 무리들의 기획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
미국도 교도소에 에어컨 설치된 곳은 거의 없다고 한다.
2016년 8월의 한여름 40도를 웃도는 가운데 뉴욕타임스(NYT)가 生存(생존)과 연관될 문제라고 따졌지만 성과를 내진 못했다.
생존보다 지나친 편의는 죄수들을 더 살찌우게 된다는 국가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酷寒(혹한)에 떠는 것은 구제할 마음이 생기지만 더위를 막을 에어컨에는 吝嗇(인색)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세상인심이다.
乞人(걸인)도 한 겨울에는 추위를 피할 수 있게 국가가 보장을 하려 하지만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했다는 말은 없다.
추위는 쉽게 견디기 어렵지만 더위는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것으로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 같다.
더 이상 문재인 정부를 곤혹에 빠지게 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 위해 노력하는 정부로 만들게 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물렁하게만 보인다고 하는 국민이 분명 있음이다.

 

다음은 세계일보의 보도내용이다.
‘"이건 진짜 아니에요"'교도소 에어컨 설치반대국민청원라는 제하에
교도소 에어컨 설치를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제기돼 3만명이 넘는 네티즌들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도소 수용자에게 에어컨 설치는 제발 철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 글을 남긴다며 전국 교도소구치소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할 거고 일부 복도에는 에어컨을 설치하라고 예산도 내려왔다고 들었다며 죄를 짓고 반성해야 할 죄수들에게 에어컨이라뇨?”라고 운을 뗐다.

 
게시자는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은 덜 챙기면서 수용자들 인권만 생각하시나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에어컨 없이 사는 사람들에어컨은 있지만 전기세 많이 나올까 두려워 에어컨 안 틀고 지내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 대다수라며 제발 무엇이 중요한지 제대로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다.

게시자는 우리나라 인권은 기형적으로 발전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교도소 에어컨 설치는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내달 11일 마감을 앞둔 청원글에는 17일 오후 730분을 기준으로 33506명의 네티즌이 서명했다.
 
해당 게시물은 지난 11일 한 매체가 다룬 찜통더위에 시달리는 재소자들의 이야기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수용실 내부 온도가 35까지 올라간다면서 낡고 비좁은 교정시설을 개선하지 않는 한 재난 수준의 폭염 상황에서 재소자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내용에 네티즌들이 반발한 것도 이유로 추정된다.

교도소 에어컨 설치를 두고서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에어컨을 찬성한다는 한 네티즌은 더위는 징역형의 일부가 아니라면서 최소한의 조건은 보장하고서 벌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대다수 네티즌은 시원한 교도소에서 지내면 그게 벌이냐며 에어컨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세계일보;2018-08-17 19:40:52)



원문 보기;

2017년 9월 20일 수요일

김명수 대법원장 부결이 안철수 재탄생?



 김명수 대법원장 부결이면 안철수가 산다?

간절(懇切)하면 하늘도 돕는다고 했다.
절실(切實)한 것만큼 간절하게 되는 것 아닌가?
절박(切迫)할수록 간절하게 애를 끓이는 것으로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나라를 떠나기 전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와 원내대표 김동철에게 전화를 걸어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오직하면
대통령이 직접 머리를 숙이며 부탁하고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의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을
국민의당에 책임을 돌리며,
김명수 대법원장도 그와 같이 될 것을 우려하며 시선을 돌리고 있음을 본다.
사법부 수장까지 공석으로 하려는 야당의 속내가 매우 안타깝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 반대를 위한 반대당이된지 오래이고,
바른정당도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
그로 인해
국민의당이 대단한 존재같이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국민들의 심정을 갈기갈기 찢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국민의당이라는 당명이 맞지 않는 것 아닌가싶다.
사법부 수장을 공석으로 두면
국민이 원하고 문재인정부가 실행에 옮기려고 했던
적폐(積弊)청산(淸算)은 또 뒤로 물러서게 되고 말 것이다.
야권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
박근혜를 당에서 내쫓고 그 수족을 잘라내려는 계략(計略)!
그 어떤 한 순간과 형국을 모면하면 된다는 모의(謀議)!
모략(謀略)을 위해 위험하고 허황된 계략을 일삼는 자유한국당!


유명무실(有名無實)
안철수의 이름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 실속은 없지 않은가?
국민의당은 안철수 당이라고 많은 국민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당을 창당할 당시와 지금은 당내에서도 유명무실(有名無實)?
40명 국회의원 전원이 안철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에
안철수는 김이수 헌재소장 국회임명동의안에 대해서도
자유투표를 허용했던 것은 아닌가?
결국
국민의당 의원 22명도 자유한국당 107명과 바른정당 20명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개혁반대 의견을 던진 것이다.
즉 튼튼한 민주국가 재활(적폐청산)을 거부한 셈이 된다는 말이다.
안철수는 결국 허명무실(虛名無實)의 인간이 될 것!
이름도 빈 강정이 될 것이고 행동의 결실도 못 갖게 된다는 말이다.
이인제나 손학규 천정배 정치꾼 같은 인물에 불과하게 된다는 말이다.


여당이
국민의당에 거슬리는 말을 했다고,
안철수를 상대로 권위를 짓밟았다는 핑계로
국가 국민을 상대로 부정을 표시한 대가가 크게 올 것으로 본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에 부결만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단 한 석이라도 차지하고 싶다면
자유한국당 위에 서고 싶다면
1야당으로 올라서려면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계략을 바꿔야 할 것이다.
여소야대라는 문재인정부를 짓밟은 짓을 멈추고
정의로운 행동으로 방향을 되돌려야 할 것으로 본다.
자유한국당 홍준표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문재인정부를 부정하기 위해
대표 홍준표는 20일 당 대표 및 최고위원·3선 의원 연석회의에서
"어제(19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뉴욕 공항에 도착할 때
미국 측 환영객이 단 1명도 나오지 않은 장면을 봤다"
레드카펫도 없었다.”
한국을 대표해서 간 대통령이 미국에서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을 보고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만큼 '문재인 패싱'을 당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에게 숨기고 있다"
헛된 발언 질이나 하고 있는 것도 당 대표가 할 짓은 못 되는 것!
미국 정부가 초청을 해서 뉴욕에 도착한 것도 아니고,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상황도 모르고
헛소리나 하는 홍준표를 보면 자유한국당이 국가를 상대로 무슨 짓을 하나?
이런 당을 도와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을 반대했던
국민의당 국회의원들도 국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만큼
권위 밖에 서 있는 이도 없다고 한다.
머니투데이는
보기 드물 정도로 탈권위적이고 소탈한 법관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적고 있다.
분권실험'도 법원에선 널리 회자된다고 하며
춘천지법원장 시절 김 후보자는
재판부 사무분담을 정할 때 법원장으로서 전권을 행사하지 않고
판사회의에서 정하도록 했다.
사문화한 판사회의의 역할을 되살려낸 것이다.
김 후보자는 흔히 '좋은 자리'로 알려진 기획법관을 뽑으면서
판사들의 투표에 부치는 실험도 했다.
기획법관은 법원장 옆에서 사법행정을 책임지는 자리다.”라고
적고 있다.

김명수 후보자는 자유한국당의 동성애 옹호 모략처럼 말하지 않았다.
동성결혼에 대해서도
동성결혼은 대한민국 법에 규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가 잘 돼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 같이
사법부를 망치게 하려고 한다.
이런 정당의 계략에 국민의당이 놀아난다면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안철수가
하늘을 우러러보나 땅을 굽어보나 양심(良心)에 부끄러움이 없다 
할 수 있을 것인가?
 19대 총선 결과물로 볼 때 그에게는 부앙무괴할 수는 없다고 본다.
더해서
김이수 헌재소장에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임명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주홍글씨가 그의 왼쪽 가슴에 선명히 새겨질 것으로 본다.
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부결을 만들어 낸다면
안철수에게 무슨 이득이 생길 것인가?
안철수가 19대 대선과정 결과물에 관계없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다고 보는가?
국민의당이 알아서 할 뿐이다.
어차피 허명무실(虛名無實)인데 알 바 아니라고요?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