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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4일 수요일

북한의 비핵화에만 신경을 쓸 것인가?




북한 비핵화만 기대하고 평화와 번영은 보이지 않은가?


남북 통일농구대회는 15년 만에 만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평양에서 평화선수단과 번영선수단으로 나눠,
4일 오후 평양에 있는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북한 관중의 열띤 응원 속에 막을 올려 남자 1차 경기는 102102 동점으로 끝을 냈고,
여자 경기는103 102 1점 차로 번영 team이 승리했다는 뉴스다.
남북통일농구경기도
금년(2018) 1월부터 남북 간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년부터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시험을 멈추고 판문점에서 4.27남북정상회담을 열어 판문점선언으로 북한비핵화에 한걸음 다가가고 있으며,
싱가포르에서 6.12북미정상회담으로 북한과 미국이 손을 잡았으니 한반도 비핵화에 두 걸음 前進(전진)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네이버 뉴스만 보면 북한에 대한 뉴스들은 거의 실망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국민들이 댓글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지고 있지 않은 것에 불만이 적잖을 것이다.
그 이유가 다 우리들이 너무나 착해빠져 있었기 때문인데 자기 얼굴에 침을 뱉을 속셈인가?

 
과거 독재자 이승만과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까지 국가 경제의 길을 얼마나 어긋나게 해버린 것들은 熟考(숙고)조차 하지 않고 이제는 못살겠다며 아우성만 칠 것인가?
색마 박정희의 정경유착은 재벌들에게 치우치면서 富益富(부익부)만 형성시키게 했고 전두환과 노태우의 정경유착은 사회 底邊(저변)을 내몰았으니 부익부 貧益貧(빈익빈)을 극대화시키는데 그 ()를 확장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貧益貧(빈익빈) 富益富(부익부)의 극대화는 이명박근혜 시대에서 절정에 닿게 하지 않았는가?
착하고 착한 국민들은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正視(정시)하지 못하고,
한갓 희생된 一介(일개)의 도시라며 그들을 빨갱이들의 잔재라며 권력자들의 宣傳(선전)에 편승하여 안보팔이에 동참하며 호남지역 민심만 비판하며 살아오지 않았던가?
얼마나 착한 국민이었으면 독재자들에게 정치를 그대로 맡겨놓고,
3S(Sports, Screen, Sex)에 온 精血(정혈)을 다 바치며 競爭(경쟁) 競爭(경쟁) 競爭(경쟁)에만 눈이 팔려 나라살림이 어떻게 돼가는 것조차 모르며 살아오지 않았던가?
그런 과정에서만 사는 것이 좋았던 국민이 보는 남북 통일농구가 눈에 들어올 리 있을까싶다는 생각이 앞서고 있을 정도다.


북한이 우리에게 잘 못한 점이 얼마나 많은가?
특히 북한 김정일의 歪曲(왜곡)된 가치관으로 북한은 물론 우리에게 미친 영향은 대단히 컸다는 것을 안다.
북한 김일성이 기대하던 김평일을 제치고 권력을 계승하기 위해 김정일은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도발을 했으니 더욱 어려운 시절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시절이 있었다.
한반도에 冷酷(냉혹)한 기운이 돌고 있을 때를 이용해 대한민국에는 박정희와 전두환의 독재는 全盛(전성)()로 치닫게 하고 있었으니 國運(국운) 悲哀(비애)이며 한반도의 凄切(처절)함 그대로 아니었던가!
그 시절 학생들이 나라를 바로세우자고 할 때 대한민국 기성세대들은 뭐라고 했던가!
학생들은 공부나 하라!”고 다그치기만 하지 않았던가!
토대를 바로 잡아야할 집권자들의 비틀렸던 사고를 우리는 이제야 터득해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그걸 고치자고 積弊(적폐)淸算(청산)!을 외치고 있지 않은가!
그 과정을 거치려면 경제는 沈滯(침체)기로 들어서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기업구조자체가 잘 못된 것도 문제이고 재벌들의 族閥(족벌)경영은 무기력한 정부까지 흔들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라고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그 세력의 여파에 허기지지 않게 국민들은 각별해야 하건만 아직도 지긋지긋한 과거 독재자들의 정권에 치우쳐 있다는 것에 지극히 슬프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재벌들이 노동자들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 경제정책을 뒤틀리게 했던 지난 정권들 때문에 당장 時給(시급)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
1년 사이 시급이 16.4%로 갑자기 뛰게 해놓으니 영세업주들이나 기회주의 업주들은 賃金(임금)이 무겁다며 직원 수를 줄이고 있지 않은가!
실업자를 줄여도 시원치 않을 상황에서 시급을 올려놓으니 실업자가 더 늘고 말았다.
과거 정권의 권세가들이 순조롭게 하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지난 정권에서 不條理(부조리)된 것들은 관여하지 않고 개혁하자고 하는 정부만 탓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노동법도 순조롭게 돼있었다면 劃期的(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인가?
당장 제조업체들이 탄력적근로시간제(彈力的勤勞時間制) 즉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가 되지 않는 근로시간제를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하며 아우성이다.
하지만
종업원들은 육아와 자기계발 가사분담 등에 도움을 주고,
유연한 조직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 즉 탄력근무제[彈力勤務制, Flexible Time]를 도입해야 한다고 한다.
각자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돈을 더 벌지 못한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도 있다.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주52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지금 받고 있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꾀하고 있으나 노동자들의 호응도가 정부 정책을 이해하지 못해 오는 현상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근로시간이 줄어든 것만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여과시간 활용을 돕겠다는데 불만에 부풀어 있는 욕심쟁이들은 도대체 무슨 셈법을 가졌던가?
잘 안다.
過渡期(과도기)라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좋은 것과 나쁜 것은 분명 다른데 모르는 척하는 비인간적이 사고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안다.
왜 이렇게 비굴하게 변하지 않으면 안 됐단 말인가!


過渡期(과도기)속에서는 難關(난관)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改革(개혁)을 하면서 과도기를 거치지 않고 순조롭게 되기만 바랄지 모르나 새롭게 開拓(개척)해 나가야 하는 길은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은가!
한반도가 비핵화를 하려면 북한이 먼저 핵을 폐기해야 하는 것으로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처럼 상대에게 미루기만 하는 자세가 문제라는 것이다.
착한 국민은 정부가 이끌어주는 데로 가는 것을 좋아할지 모른다.
하지만 길이 아닌 길로 가자고 하면 안 간다고 할 것 아닌가?
그 길이 옳고 그른 것조차 판단하지 못하는 착한 국민들은 언제든 아우성을 친다는 것이다.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일이 국민소통이 잘 돼야 하는데 극변하는 정세와 맞춰가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국민들이 스스로 가야 할 길을 찾는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이끌리지만 말고 스스로 좋은 길로 가려고 한다면 말이다.


남북이 평화로운 것만 먼저 생각하기로 하는 것이다.
비핵화는 정부가 알아서 할 것이다.
우리가 아우성을 친다고 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더 빨리 하려고 하지 않는다.
언론이 앞서려고만 하는 것과 가짜 뉴스가 멋대로 생산해내는 뉴스는 국가 기강에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오직하면 미국도 북한비핵화의 방향을 조금씩 바꿔가며 추진하려고 할 것인가?
2003 Bush행정부가 발표한 CVID!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근본 뜻은 미국에 좋은 것이지 실행하는 측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것을 안 미국의 Mike Pompeo 국무장관은 자신 있게 PVID,
즉 영구적으로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자신이 한 말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느낀 것 같다.
이젠 FFVD라는 말로 바꾸고 있다.
즉 최종적으로 충분히 검증된 비핵화를 위해 북한을 방문한다고 했다.


내가 시킬 때와 내가 할 때를 이해한다면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자세도 마련되지 않을까싶다.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은 정말 形言(형언)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었다.
착한 국민을 欺瞞(기만)해도 너무 할 정도까지 가고 말았으니 하는 말이다.
독재자들이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게 정책을 제공한 정권들이다.
그 정책을 하루아침에 뜯어 고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하려다보니 지나쳐 경제가 困境(곤경)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남북 경제협력을 하루 빨리 시행해가는 것일 게다.
남북 간 경제 협력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일자리부터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 수가 늘어나면 실업자들의 취업이 가능해질 것이고 外資(외자)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 기업주는 서서히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남북 통일농구 대회가 그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왜 모른 채 하며 문재인 정부만 탓하려 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다 내 탓이거늘 네 탓이다!’할 수 있는 것인가!


북한도 달라지고 있다.
남북 통일농구 대회에서 북한 응원단은 새롭게 변하고 있다는 뉴스다.
막대풍선을 들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환한 미소가 새롭게 느껴진다.
저들에게도 자유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날이 와야 할 것 아닌가!
지독하게도 착한 저들의 미소가 가슴에 와 닿고 있지 않은가!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총 매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만에 하나 저들이 완전한 비핵화에 동참하지 못하고 몇 몇 개의 장거리 미사일을 숨겼다고 하더라도 저들이 쓸 수 없게 해버리면 그게 바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닐까 생각도 해본다.
평화가 오는데 무기를 어디에 쓸 것인가?
북한비핵화에만 신경을 쏟을 생각을 하느니 평화가 얼마나 빨이 올 수 있게 할 수 있는지에 노력을 한다면 한반도는 벌써 비핵화에 성공한 셈 아닌가?
마음을 크고 넓게 가져갈 수 있게 모두 함께하는 것은 어떨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마음 한 뜻인데 북한이라고 다르게 갈 것인가?
정치는 국민 모두 하는 것이 국가 정치이다.
그 정치에 다함께 한다면 평화와 번영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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