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쪽은 석방되고 박근혜 쪽 털리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임관빈(64)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도 석방됐다.
사법부는
이명박(MB) 정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두 사람을
이틀 새 잇달아 풀어줘 향후 검찰 수사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라는 소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 신광렬)는
24일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보증금 납입(1,000만원)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한다.”
“피의자는 석방되면 법원이 정한 조건(주거지 제한,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고 하며 석방했다는 한국일보의 보도다.
재판부는 김관진 석방 때와 같이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거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危害(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석방 이유로 했다?
단 15%p도 안 되는
JTBC 보도에서는 1%p에 불과한
拘束適否審査(구속적부심사=구속 적격 부적격 심사) 확률에서
신광렬 판사는 1,000만원 보증금 내게 하고 허용한 것이다?
김관진 석방 당시 그 깊은 속내가 훤히 드러난다고 수많은 이들은
異口同聲(이구동성)했다.
신광렬 판사에 대한 인물 됨됨이를 다음과 같이 건네 준 이웃님의 성의에 감사한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사법권 침해한 인사들 명단을
새옹지마 이웃님이 알려 왔다.
(우병우와는)
고향, 대학, 사시, 연수원 모두 같다고 합니다.
경북 봉화, 서울대 법학과, 사시29회, 사법연수원 19회 -
사법 블랙리스트 작성자에도 올라와 있네요.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강형주 임종헌 김창보 신광렬 김기춘 남재준 이병기 우병우
판사라고 하는 직업은 올바른 생각을 갖춘 이의 직업을 말하는 것으로 안다.
법을 달달 외우고 수많은 것까지 기억하는 명석한 두뇌를 소유한 이라 생각하며
판사를 존경한다.
그러나 이런 판결을 내린 다음에는 많은 이들이 불끈거리며 삿대질까지 하게 된다.
심한 욕설도 하는 것도 안다.
심지어 그 판사의 인격까지 끌어내리고 마구 짓밟고 비아냥대기도 한다.
공인들이 아니고서는!
그래도 공인들은 판사라는 직업 때문에 대접하려고 하는 말씨를 쓴다.
하지만 욕까지 먹는 판사가 돼서야 될 것인가?
이명박의 세력이 충천하여 근육질의 힘이 불끈거리는 것을 보는 것 같다.
어찌됐건
이마를 찌푸리게 하는 아침이다.
찌푸린 이마를 풀어주는 이니가 있어 좋다.
2017년 11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경상북도 포항을 방문했다고 한다.
수능(11.23.)이 끝난 다음날이다.
첫 일정으로 오전에 피해가 가장 큰 학교 중 포항여고를 제일 먼저 방문!
심하게 균열이 난 3학년 9반과 10반 학생들을 제일 먼저 찾아간 그 의미가 좋다.
항상 제일 힘든 이들을 먼저 찾는 그 성품이 좋다.
그게 德(덕)이 물씬 풍기는 上德(상덕) 아닌가?
여학생들도 아주 좋아했다는 뉴스이다.
그 다음으로 피해가 아주 심한 북구 대성 아파트로 발길을 옮기어
단지 안까지 들어가 최웅 부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 아파트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재건축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까지 이해!
해병대 신속기동부대도 만나 격려하고,
흥해 실내체육관으로 달려가 포항시장의 설명에 이어
직접 주민들과 만나 隘路(애로; bottleneck problem)사항을 챙겼다는 뉴스가 더 좋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엄청난 일을 겪는데도 서로 힘을 모으고 도우며 잘 감당해줘
특별히 포항시민에 고맙단 말씀을 드린다"
"진작 와보고 싶었지만 초기 수습과정이 지난 뒤 방문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어제 수능을 치러 이제야 방문하게 됐다"
"중앙정부가 포항경제를 살리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의 노력을 믿고 포항시민이 힘을 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달라"고 했다.
이마를 펴게 하는 흥미로운 일은 또 있다.
박근혜의 미운 오리 중 한 마리 아닐까 한다.
검찰은 국정농단 관련 속행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우병우를 압수 수색했다는 뉴스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4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득이 한 사유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주거지와 사무실은 압수수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는 것!
우병우의 입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명박 라인(line)도 같이 살아 네 활개를 칠 수 있을 것인가하는 의심?
신광렬 부장판사와 우병우가 같이 호흡하는 것을 본 것도 아니기에,
함부로는 말 못하지만,
그 두 사람은 같은 배를 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만든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수행능력이 그 어떤 대통령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모든 이들이 느끼며 환호하고 있지만,
적폐청산에는 검찰이 하는 방식대로 방관만 하고 있다.
이명박이나 독재자들이 하던 방식과 다르게
검찰을 압박하거나 강압수사를 위해 눈치를 주지 않는다는 말이다.
자연스럽게 사회단체나 관련자들이 검찰을 향한 고소고발로 이어지며
적폐청산에 가담하고 있으니 따로 손을 쓸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정답?
검찰이 알아서 잘 처리하기만 바랄 뿐?
積弊(적폐)淸算(청산)을 언급하기는 하지만,
자연스럽게 순화될 수 있기는 기다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無爲(무위)의 자세가 더욱 좋아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일부 야권들만 모르는 척 할 뿐!
머지않아
김관진 장관도 임관빈(64)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도,
그들의 못된 추정자와
그리고 못된 이명박의 추정자들도,
이명박도 囹圄(영어)의 몸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본다.
재촉하지 말자!
4년 5개월 넘게 긴 세월이 남아있지 않은가!
老子(노자)께서 無爲(무위)를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지 않던가!
上德(상덕)은 덕이 아니라 드높은 道(도)라 했다. 그래서 덕이 있다고 했다.
고로 上德(상덕)은 無爲(무위)라는 것이다.
無爲(무위) 이기에 우리는 기다려야 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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