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起訴(기소)와 사전 지어진 장문의 성명서[전문]
이명박이 2018년 4월 9일 起訴(기소)됐다.
아주 오랜 세월동안 국민들은 이명박을 구속하라고 했다.
특히 박근혜 최서원(최순실) 국정농단이 밝혀지고 난 다음
국민의 熱火(열화)는 아주 더 지극히 잘 타오르고 있었다.
국민 10명 중의 7~8명이 이명박 구속에 찬성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은
국민들의 마음은 관계도 없는 것 같이 문재인 대통령 탓만 하고 있다.
9일 기소되는 날짜에 맞춰 이명박 측근들이 그가 미리 적어 둔
성명서를 Face Book에 올린 것을 보는 순간 온통 정치적인 구절들이다.
그 내용은 국민의 마음과 완전 동떨어진 것 같다.
하기야 MB가 구속되는 것을 싫어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향해 쓴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을 잘 못 본 것이니 내 실수인 것 같다.
이명박도 박근혜와 많이 닮아 보인다.
죄는 반성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잘 못됐다고 한다.
마치 누가 이명박에게 돌을 던지고 있냐는 식이다.
2018년 3월 22일부로 구속영장이 떨어진 이후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MB는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
검찰은 이명박 소환조사 이후 더 많이 있을 죄업에 대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기소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정계선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되는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전자적 방법으로 배당이 이뤄졌다"고 말했다고 뉴스핌은 보도하고 있다.
형사합의27부는 중앙지법 내 부패 사건 전담재판부의 하나다.
특히 형사27부는 국정농단 사건 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사건이 배당된 부서이기도 하다. 재판장을 비롯한 재판부 구성원은 지난 2월 정기인사 때 모두 바뀌었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정계선(49·사법연수원 27기·여) 부장판사는 3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하는 등 손꼽히는 인재로 통한다.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에 여성 재판장이 임명된 것은 정 부장판사가 처음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재판의 첫 준비기일은 이르면 이달 말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뉴스핌;2018.4.10.)
서울신문은
정계선 부장판사와 형사27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도를 하고 있다.
1995년 37회 사법시험 수석 합격자인 정 부장판사는 강원도 양양 출신으로 충주여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시 합격 당시 인터뷰에서 그는 인권 변호사인 고 조영래 변호사를 존경하는 인물로 꼽으며 “법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만큼 법을 제대로 적용하려면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지법·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거쳐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를 했고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다. 주심 좌배석 도민호(31·43기) 판사는 군법무관을 거쳐 지난해 4월 초임 근무지로 이 법원에 배치됐다. 우배석인 강현준(34·42기) 판사는 서울북부지법을 거쳐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서울신문;2018.4.9.)
이명박 죄과 혐의는 언론마다 그 수가 조금씩 다르지만
최소 10가지는 넘게 나오고 있다.
뉴시스는 16가지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재판 쟁점은 '다스 실소유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적용한 350억원대 횡령, 삼성의 다스 소송비 68억원 대납 혐의 등이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전제 하에 구성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이후부터 검찰 조사까지 일관되게 본인은 다스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스는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소유이고, 삼성의 소송비 대납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임을 입증할 다수 물증과 진술을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관여 사실을 부인하던 전·현직 다스 사장 등이 '사실'을 털어놨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아들 이시형씨와 아내 김윤옥 여사가 각각 다스 배당금과 다스 법인 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고, 조성된 비자금이 이 전 대통령 서울시장 선거 자금 등으로 사용된 정황 등이 실소유주를 명확하게 지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7억원에 달하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역시 다툼이 예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을 지시한 바도 없고 따로 보고 받은 적도 없다는 주장이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전달된 1억원(10만불)의 경우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나라를 위해 썼다며 대가성 등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이 역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다수 관여자 진술과 배치된다고 본다. 김 전 기획관은 재판 등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사실 관계를 두고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점쳐지는 부분이다.
이 전 대통령이 혐의 일체를 부인함에 따라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 지시 등을 진술했던 이들 상당수가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등을 돌린 측근들이 내놓은 진술은 허위라고 주장하고, 물증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조사 불응하지 못한 사항들을 피고인신문 절차 등을 통해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혐의가 방대한 만큼 재판 장기화는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뉴시스;2018.4.9.)
이명박은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짜 맞추기식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는 것처럼 국민을 이간질시키고 있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가 거짓을 저지르고 있다며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며 국민에게 응원을 우회요구하고 있다.
MB의 18번인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표현은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람이 볼 때 이명박은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명박은 국민을 속이면서 혼란하게 만들 것인가?
성명서에 나온 말들은 자칫 믿을 수 있게 적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고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것인지,
문재인 정부가 유연하게 나오는 것에
불을 지펴 정치적인 사건으로 몰고 가려는 작전이다.
하지만 더 이상 국민들은 거들떠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구속기소는 당연한 사건처럼 비춰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
16가지 범죄내용들은 이명박 전체 범죄의 일부라고 봐야 한다.
아주 잘 알려진 ‘사자방’은 그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명박 정권이 국민 혈세 22조 원을 들여 4대 강을 호수로 만들어버려
綠藻(녹조, water bloom)의 천지로 만든 사건!
그 후유증으로 한반도 자연이 슬피 울고 있다.
지금껏 부수적으로 들어간 돈만 8조원 가깝다는 보도도 있다.
30조 원이면 전국 국립대학교 학생들을 15년 가르칠 수 있는 돈이라고 한다.
그 뿐인가?
자원외교 한다며 대통령 전용기 수시로 띄우면서 세상 처처에 뿌려 논 돈들은
얼마나 될 것인가?
감당이 될 수 없는 일을 자원외교랍시고 이명박은 2007년 대권 확정될 무렵부터
자원외교에 혀를 날름대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명확하다.
물이 98%p이고 원유는 2%p가 될지 말지 하는
케나다 소재 하베스트 원전만 보더라도
어떻게 하면 비싸게 값을 올려 사들여야 할지에만 노력했던 그때 그 정부!
방위산업에 썩어만 갔던 국방부와 이명박 정권의 비리들!
그 세부사항이 너무 많아 감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명박 6개월 구속만으로 저 많은 것들을 다 검토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중 1부만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 이명박의 기소에도
국민들은 환호의 손을 보내고 있다.
이명박 스스로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국민들 중 이명박 손을 들어주는 사람은 극소수다.
독재자[Dictator] 박정희의 딸 박근혜보다도 못한 이명박의 국민 관심!
슬프지 않은가?
이명박!
그가 남긴 글을 실어본다.
MB가 구속되기 전 작성해둔 성명서 전문
이명박 전 대통령 “한풀이는 예상했지만 이건 아냐”
오늘 검찰의 기소와 수사결과발표는 본인들이 그려낸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그에 따라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입니다.
검찰은 나를 구속기소함으로써 이명박을 중대 범죄의 주범으로,
이명박 정부가 한 일들은 악으로,
적폐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검찰은 일부 관제언론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혐의를 무차별적으로 유출해 보도하도록 조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덧씌워진 혐의가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왜곡, 전파되었습니다.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하면 구속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줄줄이 구속되는 현실을 보면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뒤늦게라도 억울하게 구속되거나 고초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미안하고 그 가족에게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이 목표다’는 말이 문재인 정권 초부터 들렸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 자신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한풀이는 있을 것이라 예상했고,
제가 지고 가야할 업보라고 생각하며 감수할 각오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아닙니다.
저를 겨냥한 수사가 10개월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댓글관련 수사로 조사받은 군인과 국정원 직원 2백여 명을 제외하고도 이명박 정부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무려 1백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가히 ‘무술옥사(戊戌獄事)’라 할 만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안보의 최일선에 섰던 국정원장과 청와대 안보실장, 국방부장관들은 거의 대부분 구속 또는 기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들에게 씌워진 죄명이 무엇이든 간에 외국에 어떻게 비칠 지,
북한에 어떤 메시지로 전달될 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정적인 화풀이이고, 정치보복인가 보다 했지만,
그것은 저 이명박 개인을 넘어서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권은 천안함 폭침을 일으켜 46명의 우리 군인들을 살해한 주범이 남북화해의 주역인양 활개치고 다니도록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매년 천안함 묘역을 찾겠다고 영령들과 한 약속을 올해 지키지 못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저를 향해 제기된 혐의에 대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업에 몸담고 있을 때 정경유착의 폐해를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떠나 정치를 시작할 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졌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임기 중 어떤 대기업 총수와 독대한 일도 없고,
재임 중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저는 가난했던 시절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평생 모은 재산 330억원을 기부해 학생들을 돕는데 쓰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장과 대통령 재임 중 받은 월급 전액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그런 제가 무엇이 아쉬워서 부정한 축재를 하고 부당한 뇌물을 받겠습니까?
국정원 특활비 전용 문제
이미 말씀드렸듯이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일이 결단코 없습니다.
그러나 제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직원들이 현실적인 업무상 필요에 의해 예산을 전용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스 소유권 문제
저는 다스의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기업이기 때문에 설립에서부터 운영과정에 이르기까지 경영상의 조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스’는 다스 주주들의 것입니다.
다스는 30년 전에 설립되어 오늘날까지 맏형에 의해서 가족회사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실질적 소유권’이라는 이상한 용어로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은 황당한 일입니다.
더구나 다스의 자금 350억원을 횡령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문제
다스의 소송비와 관련하여 삼성이 관여되어 있다는 주장을 저는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처음 접했습니다.
워싱턴의 큰 법률회사가 무료로 자문해주기로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그 이후에 챙겨보지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
그러나 삼성에 소송비용을 대납하도록 요구했다느니,
삼성의 대납 제안을 보고 받았다느니 하는 식의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 대가로 이건희 회장을 사면했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짓입니다.
당시 이 회장은 IOC 위원 신분이 박탈될 위기에 있었고,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기여하도록 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와 각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면하였습니다.
저는 저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법정에서 그 진위가 명확히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헌정사상 유례없는 짜맞추기 표적수사를 진행해온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구속된 이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학생 시절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가 감옥에 갔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는 전 세계를 무대로 뛰었던 기업인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는 국민의 지지 속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경제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일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움직임에 깊이 분노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2018년 4월 9일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이 명 박
※ 이 성명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 이전에 작성해 기소 시점에 맞춰 발표하도록 맡겨놓은 것입니다.
[출처: 중앙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 “한풀이는 예상했지만 이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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