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5일 수요일

중국 19차 당대회와 文정부 외교는?



중국 당대회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긴 숙제?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이후
25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겅솽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19차 당대회는 중국 외교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라는 질문에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뉴스다.
 겅 대변인은
“이번 당대회는 전면적 샤오캉 사회[小康; 먹고 살 만한 사회]를
실현하는 결정적인 시기이자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관건적인 시점에서 개최된
매우 중요한 회의”라며
 “이번 대회에서 통과된 중국공산당 당장 수정안에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
-習近平 新時代 中國特色的 社會主義 思想; 시진핑 사상-이
수록됐다 한다.


 겅 대변인은
“중국 특색이 있는 대국 외교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시진핑 신 사상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시 주석은 19차 당대회에서 이런 대국 외교에 대한 최상위의 구상을 밝혔다”면서
“시 주석은 대회 연설에서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는
신형 국제관계 구성과 ‘인류 운명공동체’ 형성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 주석의 이런 발언은
중국 외교 당국이 추구하는 총체적인 목표를
고도로 함축해서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세계 각국과 함께 노력하려는 큰 방향을 전 세계에 제시했다".
“중국은 시진핑 신 사상의 지도하에
‘평화, 발전, 협력, 공동이익’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 평화수호, 공동 발전’을 외교정책의 취지로 삼으며
‘평화공존 5원칙’의 기초 하에 각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상호존중, 공평정의, 협력공조'라는 신형 국제관계 구축을 추진하고
 세계 각국과 함께 인류 운명공동체를 형성할 것이며
 평화롭고 안전하며 공동 번영,
개방 포용적이며 청결 아름다운 세계를 지켜 나가겠다”고 했다.


평화공존 5원칙(Five Principles of Peaceful Coexistence)은
중국 대외관계의 기본적인 틀로서,
 1953년 12월 저우언라이[周恩來] 당시 총리가 인도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언급!
 ‘영토주권의 상호 존중(후에 ‘주권과 영토보전의 상호 존중’으로 수정),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 불간섭, 호혜평등(후에 ‘상호 이익 평등’으로 수정),
 평화공존’ 등이다.

한국에 배치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가지고 어떻게 대항하며 나올 것인지
아직은 모른다고 하지만 시진핑 사상이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지
지금 상황에서는 아물거리기만 할 것 같다.
‘시진핑 사상’은 ‘마오쩌둥[毛澤東;모택동)]사상’과 동급으로 인정하며
‘당장 개정안’을 19대 대회에서 2336명의 중국공산당 전국대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덩샤오핑 이론에 앞서 있는 시진핑 사상이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바로 덩샤오핑의 슬로건이었다.
 정치는 사회주의로 경제는 자본주의를 추구한다는 말 아닌가? 
중국은 지금 미국을 앞지르겠다는 의지를 앞세우고 있는 중이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미국 뉴욕에 가장 많은 부자들이 집결했다지만
지금은 베이징[北京(북경)]시로 넘어간 상태?
시진핑이 중국의 권력을 후진타오[胡錦濤]로부터 넘겨받은  이후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상태이다.
경제는 물론 정치까지 완벽할 정도로 변해가고 있는 중이다.
후진타오의 앞길을 막고 그 옆까지 잘라내어 옴짝달싹할 수 없게 했던
장쩌민[江澤民(강택민)]의 수족도 잘라내고 말았다.
결국
19차 당대회는 완벽한 시진핑의 잔치로 끝나고 말았다.
앞으로 천안문 앞에 걸린 마오쩌둥 초상화까지 내리게 될지
의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이런 식으로 가면 중국은 정말 미국을 앞지르고 말 것으로 보는 눈도 많다.


많은 이들이 천안문 앞에 걸려 있는 마오쩌둥 초상화를 내렸으면
한다는 것을 중국은 알까?
중국의 신시대는 무엇일까?
그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중국인들이 시진핑을 대하는 것이 모택동과 같다고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마오쩌둥은 1958년 제2차 5개년계획의 개시와 더불어
 ‘총노선’, ‘대약진’, ‘인민공사’ 등 이른바 3면홍기(三面紅旗)운동을 펼쳤다.
하지만 이 운동은 실패하였고 수천만 명(4~5천만명)의 인민들이
굶어 죽는 사태로 치닫게 한 오점도 남겼다.
그는 문화대혁명의 대가로 3000여만명을 죽이고 만다.
그에 비하면
시진핑은 아직 젊고 탄탄한 후원자들을 두고 크나큰 대로에 서 있는 상황?
그에게는 겁날 것이 없는 상황?
한중 외교는 어떻게 전개 될 수 있을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기나긴 숙제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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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4일 화요일

민주노총 청와대 불참은 욕심 때문?




민주노총의 욕심이 심하지 않았나?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 주최 청와대 간담회와 만찬 행사에 불참했다.
 인터넷에서는 하루 종일 시민들 비판이 쏟아지고 있었다 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민주노총이 완장질을 하려 한다"
"촛불은 그런 거 요구한 적 없다"는 등
독설도 나왔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에 앞장섰고,
최저임금 인상, 양대지침(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폐지,
근로시간 단축 등 친(親)노동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건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더욱 노조에 친화적인 정책을 속도감 있게 펴고 있으며
특히
양대지침 폐기는
양대 노총이 노정 대화·노사정위 복귀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8자회담이니,
상시 지속업무의 비정규직 직접고용 및 정규직화,
전교조·공무원노조 법외 노조 철회 등
5개 전제조건이니 하며
또 다른 조건을 내걸고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는 노조의 욕심이 문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문 대통령과 대화 기회마저 걷어차 버린 것은
일반 국민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는 눈이 많다.
민주노총 불참에 대한 비난 댓글이 많이 달리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 일 것!
은밀히 말하는 저들의 속내는
기절초풍할 것들도 있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 취임 150일이 지난 지금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옥중에 있다는 것을 앞세우는가 하면,
1000여 명의 복권을 요구하기도 하는 그 속내들이 감춰져 있으니
가볍게 정치적으로 보여주기의 행사[이벤트]이기에 불참한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 욕을 먹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힘없고 가난한 이들의 지팡이가 되고 싶은 것이지
저처럼 자신만을 앞세우며 요구가 따른다면
주위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다.
문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역시 대통령과 정부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노동계가 함께 해주면 훨씬 많이 해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정부와 협력하고 또 대통령을 설득해내야
노동계가 꿈꾸는 세상에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가 노동자들을 존중하며 친 노동정책을 펴고 있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를 앞세워 계속 대화를 거부한다면
 정부 발목잡기 밖에 다른 이유가 또 있는가?

 

민주노총은 새로운 인물로 변해야 하지 않을까?
촛불혁명을 주도했으면서
대화의 장에 나서지 않고 뒤로 물러서서
트집이나 잡으려고 한다면 누가 그 단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노동자들의 화합을 앞세워야 하며 욕심은 뒤로 보내야 한다.
노정이든 노사정이든
내 주권 아까운 것만 세우려고 하지 말고
모두 상생할 수 있을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마당에 사용자들이
지나친 욕심을 내세우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지난 이명박근혜 9년의 세월 같이 정부가 총대를 매려고 할 것인가?
국민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자신들의 가슴에도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지나친 욕심은 결코 일어서지 못하는 법이다.
또한 지난 과오도 그렇게 가벼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이해해야 할 것!
화합만이 노동자들의 앞날이 보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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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3일 월요일

MB의 치졸했던 사업 중에서?



이명박에게는 돈말고 모두가 적이다?

이명박은 왜 노무현 정부와 진보성향 인사를 嫉妬(질투)했는가?
북한과는 어떻게 대처했는가?
 북한은 휴전선으로 금을 긋고 그들 스스로 적을 자처했으니
휴전선 이북은 차치하자!
왜 대한민국 땅에서도 이명박과 그 국정원 그리고 그 정권의 핵심들은
국민을 감시하며 잘라내어 恝視(괄시)했어야 했는가?
왜 偏(편)을 갈라 자기 편할 대로 하려고 했을까?
그의 얼굴에 나타난다.
싸늘하고 무시시한 그 차디찬 그 얼굴!
대통령직을 맡아서는 안 되는 서리 발 얼굴의 소유자!
그의 악한 기운이 선한 기운들을 잘라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는 말일까?
그 비굴하고 냉혹한 얼굴을 정말 보기 싫다.
결국 촛불혁명은 그를 냉엄하게 심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싶다.

 

牽强附會(견강부회)
-이치에도 맞지 않는 일이든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주장- 해왔던,
그 시절 중에 아직도 그 일들이 북한 소행인지 이명박 정권에서 꾸민 것인지
확실하게 결론지어진 것들이 없으니
또 다시 수면위로 두둥실 떠오르게 될 것 같은 생각도 하게 된다.
천안함 피격 사건(天安艦被擊事件)이 가장 눈에 띄게 된다.
그 의문점은 단 시간 안에 다 읽을 수 없을 만큼 많기 때문에
-의문점을 읽으면서 또 다른 의문점이 발생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이 했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할 수 없으니
牽强附會(견강부회)한 사건이 아닌가 하고 밀어 놓게 된다.

 

그런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대국민 작전에 있어
2009년 박연차 게이트로 수사선상에 오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가했던
 일명 '논두렁 시계'에 대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을 만나
"고가시계 건을 언론에 흘려서 적당히 망신 주는 선에서 활용하라"고
 지침을 하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다.
국민을 상대로 전 대통령을 망신주어 무슨 혜택을 보려고 했다는 것인가!
치사하고 비굴한 나머지 치졸한 인격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이명박 얼굴에서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그런 이는 그렇게 보면 될 것이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날이면 날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처참하리 만큼 비열한 사건들을 찾아내고 있다.
2010년에는 18개 보수단체와 17개 기업간
 약 32억여원을 주고 받으며 보수단체를 키웠으며,
2011년에도 ‘43개 보수단체(7개 인터넷 매체 포함)와
전경련을 비롯한 18개 기업간 소통을 통해 기부금 제공 또는 광고 발주 방식으로
36억여 원 규모의 지원을 한 사실!
이명박 국정원은 이탈리아 해킹팀의 해킹프로그램 RCS
- 원격조종시스템[Remote Control System(사용자 동의 없이
몰래 PC나 스마트폰에 설치해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기기 사용자 위치를 파악하는 장치)]-로
국정원이 내국인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RCS 수집서버를 검증한 결과,
테러·국제범죄 등과 연계된 총 213명의 PC·휴대폰을 점거하여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하니
도대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 것인가 아니면 국민 잡도리?


2000년 BBK 주가 조작사건으로
5,000여 명이 곤궁한 처지에 살게 한 그 안에 이명박이 들어있다.
그러나 DAS(중국과 미국 등지에 퍼진 자동차부품 업체)가 투자한
190억 원을 감쪽같이 받아내게 한 장본인?
다스가 바람몰이한 그 대가는 없었을까?
1999년 김경준은 5,000만원을 자본으로 한 BBK를 설립했고
190억원의 당시 거액을 DAS는 이명박의 소개로 BBK에 투자했으며
그 바람을 몰고 와 5000여 명이 이명박이 소개한 BBK에
1000억원을 나누어 투자하게 만들었지 않나?
주가가 뛰자
김경준(당시 미국 변호사 에리카 김[이명박이 극진히 대접한 여인]의 동생)이
 380억원 모아 미국으로 튈 때
DAS는 50억원을 챙겼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이후 140억원이 다스로 또 들어가고 있었다.
이 돈은 BBK투자자들에게 분산돼야 할 돈이라고 하지만
다스와 이명박은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을 뿐?
허무맹랑하게 덤비든 투자자들을 상대로 돈을 집어넣게 한 그 대가를
언제 치르게 할 것인가?


“다스는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이명박 큰형이 DAS 주식 50%p 가까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나,
이젠 이 말의 주어가 확실하게 내포하기 시작하지 않았나?
도대체 이명박의 치졸한 생각은 어디까지 가야 멈출 수 있을 것인가?
검찰은 빨리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에게는 그의 측근들 말고 모두 적이었을 것인가?
어찌 됐건 그에게는 적이 많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가?
그에게는 돈 말고 모두 적이라고 해도 틀리는 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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