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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5일 수요일

중국 19차 당대회와 文정부 외교는?



중국 당대회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긴 숙제?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이후
25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겅솽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19차 당대회는 중국 외교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라는 질문에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뉴스다.
 겅 대변인은
이번 당대회는 전면적 샤오캉 사회[小康먹고 살 만한 사회]
실현하는 결정적인 시기이자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관건적인 시점에서 개최된
매우 중요한 회의라며
 “이번 대회에서 통과된 중국공산당 당장 수정안에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
-習近平 新時代 中國特色的 社會主義 思想시진핑 사상-
수록됐다 한다.


 겅 대변인은
중국 특색이 있는 대국 외교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시진핑 신 사상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시 주석은 19차 당대회에서 이런 대국 외교에 대한 최상위의 구상을 밝혔다면서
시 주석은 대회 연설에서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는
신형 국제관계 구성과 ‘인류 운명공동체’ 형성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 주석의 이런 발언은
중국 외교 당국이 추구하는 총체적인 목표를
고도로 함축해서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세계 각국과 함께 노력하려는 큰 방향을 전 세계에 제시했다".
중국은 시진핑 신 사상의 지도하에
평화발전협력공동이익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 평화수호공동 발전을 외교정책의 취지로 삼으며
평화공존 5원칙의 기초 하에 각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상호존중공평정의협력공조'라는 신형 국제관계 구축을 추진하고
 세계 각국과 함께 인류 운명공동체를 형성할 것이며
 평화롭고 안전하며 공동 번영,
개방 포용적이며 청결 아름다운 세계를 지켜 나가겠다고 했다.


평화공존 5원칙(Five Principles of Peaceful Coexistence)
중국 대외관계의 기본적인 틀로서,
 1953 12월 저우언라이[周恩來] 당시 총리가 인도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언급!
 ‘영토주권의 상호 존중(후에 ‘주권과 영토보전의 상호 존중으로 수정),
상호 불가침상호 내정 불간섭호혜평등(후에 ‘상호 이익 평등으로 수정),
 평화공존’ 등이다.

한국에 배치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가지고 어떻게 대항하며 나올 것인지
아직은 모른다고 하지만 시진핑 사상이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지
지금 상황에서는 아물거리기만 할 것 같다.
시진핑 사상은 마오쩌둥[毛澤東;모택동)]사상과 동급으로 인정하며
당장 개정안을 19대 대회에서 2336명의 중국공산당 전국대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덩샤오핑 이론에 앞서 있는 시진핑 사상이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바로 덩샤오핑의 슬로건이었다.
 정치는 사회주의로 경제는 자본주의를 추구한다는 말 아닌가
중국은 지금 미국을 앞지르겠다는 의지를 앞세우고 있는 중이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미국 뉴욕에 가장 많은 부자들이 집결했다지만
지금은 베이징[北京(북경)]시로 넘어간 상태?
시진핑이 중국의 권력을 후진타오[胡錦濤]로부터 넘겨받은  이후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상태이다.
경제는 물론 정치까지 완벽할 정도로 변해가고 있는 중이다.
후진타오의 앞길을 막고 그 옆까지 잘라내어 옴짝달싹할 수 없게 했던
장쩌민[江澤民(강택민)]의 수족도 잘라내고 말았다.
결국
19차 당대회는 완벽한 시진핑의 잔치로 끝나고 말았다.
앞으로 천안문 앞에 걸린 마오쩌둥 초상화까지 내리게 될지
의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이런 식으로 가면 중국은 정말 미국을 앞지르고 말 것으로 보는 눈도 많다.


많은 이들이 천안문 앞에 걸려 있는 마오쩌둥 초상화를 내렸으면
한다는 것을 중국은 알까?
중국의 신시대는 무엇일까?
그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중국인들이 시진핑을 대하는 것이 모택동과 같다고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마오쩌둥은 1958년 제2 5개년계획의 개시와 더불어
 ‘총노선’, ‘대약진’, ‘인민공사’ 등 이른바 3면홍기(三面紅旗)운동을 펼쳤다.
하지만 이 운동은 실패하였고 수천만 명(4~5천만명)의 인민들이
굶어 죽는 사태로 치닫게 한 오점도 남겼다.
그는 문화대혁명의 대가로 3000여만명을 죽이고 만다.
그에 비하면
시진핑은 아직 젊고 탄탄한 후원자들을 두고 크나큰 대로에 서 있는 상황?
그에게는 겁날 것이 없는 상황?
한중 외교는 어떻게 전개 될 수 있을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기나긴 숙제가 시작됐다?


원문보기;

2017년 6월 8일 목요일

한국당은 국가 외교 안보에 큰 책임?

 
 
잦은 북한도발과 절뚝발이 외교안보
 
 
우리에게 가장 먼저 吐說(토설)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대한민국 국가 고위층이
썩어도 이렇게 썩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닌가?
수백 년 동안 수술 한 번 하지 못하고,
썩고 썩어서 문드러진 積弊(적폐)의 층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며 이해를 하려고 들지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 사회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가!
새로운 대통령의 첫 꽃 봉우리는 잘 피어지려는데
꽃받침들이 성하질 않으니 그 꽃이 필 수 있을 것인가!
제 계절에 맞춰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심히 걱정 아닌가?
장관 인선조차 늦어지는 것도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썩어있어,
내놓기조차 부끄럽잖다 하니 어찌 歎服(탄복)타 할 일 아니라 할 것인가!
 
벌써
국회 시장[聽聞會(청문회)]에 내 논 꽃받침[長官(장관)]들도
벌레 먹어 가까스로 고를까 말까라는데
국민들은 그 정도면 지난 정권이 내 논 받침들 보단 낫단다.
박근혜가 소통을 하지 못해 인재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와 살펴보니
국가 전체가 썩고 병든 역사가 워낙 깊어 어쩔 수 없었단 말 아닌가?
어찌 적폐가 적폐를 심판할 수 있을꼬?
문재인 정부 앞날이 순탄해보이지만 않으니
나 혼자만의 근심 걱정이란 말인가?
 

문재인 정부도 국회도 최선을 다해 진중한 인물을 찾기 바라마지 않는다.
하지만
좋은 시절 다보내고 나면 언제 문재인 정부는 출항 할 건가!
박근혜정권에서 쓰다만 장관들이 받쳐주고 있는 한
문재인 대통령의 제대로 된 정책만이라도
펼쳐낼 수 있을 것인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하는 말이
어찌 虛言(허언)이라 할 것인가!
그래도
외교 안보가 시급한데 어쩌란 말인가!
 
지난 5월 10일부터 꼭 30일,
문재인 대통령 집권 한 달 동안,
1주일이 멀다며,
북한은 다섯 차례 미사일을 날려 도발의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이젠 국민들도 지친 나머지 만성적 면역 체제 아닌가?
하지만 이렇게 두고만 볼 수 없는 노릇!
문재인 대통령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단다.
그게
6월8일 오전 6시부터 북한이 동해안으로 쏘아댄 것들이
함정 타격용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로 사거리 200km 내외 것들이라
더 화가 치밀고 있는지 모를 일 아닌가!
국내를 향한 타격의 시험도발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북한의 지대함 순항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북한이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난관뿐이며 발전의 기회를 잃을 것이다”
“외교안보 부처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고 군은 북한의 어떠한 무력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대비태세를 유지하라”
“국민들도 정부의 확고한 안보태세를 믿고 현재의 난관을 헤쳐 나가려는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말이다.
 
6월 말로 잡힌 한미 정상회담!
많은 이들에게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지만,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를
아주 잘 신뢰하고 있다는 이는 얼마나 많을까?
제임스 코미(James Comey;1960.12.14) FBI 전 국장을 사임시킨 연유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제정신이나 차리고 있을까?
겉으로는 태평하다고 언론들은 입을 모으지만,
이따금 쑤시고 아픈 상처를 방치하는 어리석은 이가 또 있겠는가?
모든 것이 억지로 대통령 권자를 차지하겠다며 설쳐댄
본인의 과오이기에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과 올바른 회담이나 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다.
 
정상외교 공백에 마침표…文-트럼프, 6월 첫대면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새 대통령으로 등극된 처지이니 우방 정상과 악수는 해야 할 일!
그러나
럭비공 같은 트럼프를 얼마나 신뢰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잘 맞은 상대가 될 수도 있을 것?
왜냐하면,
자주국가의 자주성을 갖추기 위해선
강대국 정상이 너무 똘망똘망 거리면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법!
자기 잇속만 찾기 위해 사업적인 눈만 치켜뜰 때
적당하게 응답해주는 것으로 대우만 하면 큰 지장은 없지 않을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하게 한다.
 
대신
대한민국은 지금 외교망이 새롭게 변신해야 할 것으로 본다.
중국과 러시아를 확실하게 내편으로 하는 외교를 하지 않은 한,
북한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 재임 끝나는 날까지 괴롭힐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외교로는 소규모 남북 도발도 쉽지 않게 될 것?
그저 엄포 같은 구실로 미사일 발사 연습이나 할 뿐 더 나갈 수 있을까?
중국과 러시아가 뒤를 받쳐주지 않는 한!
 
브뤼셀 유럽연합(EU) 본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리 힘으로 북한과 대화의 틀을 꾸려내려는 것은 계속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힘을 빌리지 않고선
북한을 고립시킬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법!
유엔 안보리도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도 탁상공론에 불과하지 않은가!
8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도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14명 추가 제재조치 했다고 한다.
유엔 결의 반영이다.
아무리 세계적으로 제재를 강행한다고 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물자를 대주고 있는 한
어림없는 일!
 
북한 주민들까지 고생시키고 십지 않아 애를 써야 한다지만,
북한은 자체적으로 전쟁무기를 생산할 수 없게
막아서야 할 일!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끝내면
곧장 중국과 러시아와 더 친밀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춰야 할 일!
대한민국 국회도 문재인 정부를 적극 밀어야 할 일!
빈말이 아니라
국익을 정말로 위한다면 말이다.

정말이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도덕적으로는 믿을 수 없지만,
대한민국 현실에 비춰 볼 때,
자유한국당은 의지를 꺾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본다.
강 후보자가 외교 경험은 없더라도
세계적인 UN의 힘에 의한 경험이 없지 않으니
그 힘을 쓸 때라는 말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오른쪽부터) 박옥선, 이용수, 이옥선 할머니가 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달 말로 다가오는 한미정상회담은 물론
동북아 정세에 있어 지금 대한민국은 절뚝발이 외교 아닌가?
윤병세 외교장관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
문재인 정부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서 출범한 것도 아니었으니,
무척이나 캄캄한 인선 아니었겠는가!
국민의 안위와 근심걱정에서 탈피할 수 있는 외교 안보를 위해
도덕적이고 외교술까지 능숙한 외교 장관을 선임했어야 옳았다.
그러나 깊이 있게 생각해보면
강경화라는 인물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인물이지 않았을까하는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안부 할머니들도 강 후보자가 외교를 맡아주길 기대하며
관훈클럽에서 기자회견도 갖췄다고 한다.
또한 여성단체들도 강력하게 지지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모두가
시대를 잘 못타고 태어났다고 핑계를 해보지만
좋게 인정되고 먹힐 일은 못된다고 본다.
하지만
국민과 국가 안위가 시급하다.
 
자유한국당이 북한도발을 억제하기를 바라며,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고
국민의 안위에 대해 一抹(일말)의 뜻이라도 함께한다면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후보자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
더 이상은
문재인 정부도 도덕적이지 못한 고위공직자를 인선치 않을 것으로 본다.
이젠 청와대도 철저하게 인선을 할 것이라 하니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정말 힘든 말이지만 말이다.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아주 지대한 상황 아니겠는가!
지금부터 더 이상은
도덕적이지 못한 인사는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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