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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2일 금요일

진심은 진심이 통하고 거짓은 거짓만 보인다




극우도 문제지만 극좌도 문제라는 게 이런 거다

중용, 조선을 바꾼 한 권의 책

中庸(중용)을 지킨다는 게 어찌 보면 줏대조차 없는 처신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평화와 행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기에,
중국은 <中庸(중용)>이라는 책을 孔子(공자)의 손자 공급(孔伋 BC.483년 ~ BC.402년 또 다른 명칭 자사(子思))에 의해 세상에 편찬하게 된 것 아니던가?
두산백과는 “‘이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 ‘이란 평상(平常)을 뜻한다.”라고 적고 있다.
이 내용으로 봐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기 위해 인간이 해야 할 언행의 참고서로 2,400년여의 星霜(성상동안 써왔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는가?
때문에 우리는 너무 수구적이어도 안 되지만 너무 진취적이기만 한 것도 뒤에 가서는 문제꺼리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비소미아 조건부 연장

한일 간 지소미아(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군사정보보호협정종료 6시간 앞두고 결정된 것은,
한일 간 정상회담을 다음 달에 시행할 것으로 약속을 함과 동지 잠재적으로 연장하는 결정으로 뉴스는 나왔다.
물론 언제든 일본이 신통치 않게 나오면 종료시간을 넘긴 상태이니 일방적으로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결론이다.
하지만 일본도 양보한 것은 없지 않으니 대략 한 달 간 유예기간을 또 갖추게 된 셈이다.
우리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은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의 태도가 바뀌지 않을 것 같아 더 고집하며 지소미아 파기를 밀고 나가자고 진보계층에서는 반발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다.

 지소미아 완전종료!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아베규탄 시민행동 회원들이 지소미아 완전종료를 주장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2019.11.22 chc@yna.co.kr

연합뉴스는
‘'지소미아 종료 연기'에 진보성향 단체들 "외교적 굴복반발이라는 제하에,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일본의 보복 조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정부는 일본과 대화를 시작한다는 이유로 협정 종료를 사실상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결정은 미국의 노골적 압박에 굴복한 것으로대일정책조차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미국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깊은 좌절감만을 안겨줬다"며 "명분 없이 협정 종료 입장을 번복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정부 발표 직후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아베 정권과 미 군부하다못해 청와대 앞에서 '황제 단식중인 황교안에게 굴복했다"며 "최저임금 1만원 정책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노동 존중 사회 공약처럼 결국 자본과 외세에 굴복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이번 지소미아 연장 결정은 이달 30일 민중대회를 비롯해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투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교안, 단식 돌입…"지소미아 연장, 패스트트랙 철회"

황교안 자유한국당(자한당대표(이하 황교안같이 극우적 성향도 문제이지만 나라살림을 하려면 여러 가지 걸리는 게 있다는 것을 알면 이렇게 단적인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지소미아 파기를 말리고 있는 이유는 자국에 대한 방어망을 더 두텁게 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나 미국 상원 滿場一致(만장일치지소미아 연장 촉구로 나서는 것은 미국 민주당도 미국 본토 방어의 핵심 역할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내보이고 있잖은가?
결국 트럼프 정부가 내놓은 방위비분담금 5배 인상안은 곧 파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지 않는가?
미국본토에 대한 한국의 중요성은 미국 공화 민주 양당 상원의원 모두 직시하고 있는데 반해,
트럼프 대통령(이하 트럼프)만 외교정책을 떠나 장사 속으로 방위비를 인상해야 한다며 2020 대권 전략에 끼워 넣으려는 야비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잖은가?
때문에 지소미아 타결이 된다면 방위비분담금 인상안에서 우리 측 전략이 더 잘 먹힐 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일본 수출규제도 파기하지 않을 수 없게 미국까지 적극 가담시킬 수 있는 쪽으로 끌고 가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 강제징용 개인에 대한 배상을 일본 아베정권은 더 이상 힘쓸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내다볼 수 있는 청와대 전략이라는 것을 왜 느끼지 못하는지 그게 참으로 더 문제인 것 같다.
아직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가 발표하지 않았을 뿐 다음 달 한일 정상회담이 끝나면,
일본 아베정권은 송충이 씹는 얼굴을 보여줄 것이니 기대하고 싶어진다.

 “지소미아 연장 강요 말라” 미국규탄대회…文, 원칙론으로 日압박

문재인 정부 외교 전략을 알면 이렇게 나댈 수 없지 않는가?
단 한 달만 기다리면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말 것으로 예상해 보고 싶다.
결국 황교안도 자한당도 닭 쫓던 X처럼 지붕만 쳐다보며 무엇으로 또 날뛸 것을 窮理(궁리)하려고 할지?
결국 자한당과 황교안이 아무리 애써 봤자 문재인 대통령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결과만 낫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
일본 아베 정권도 점차 하향추세로 접어들면서 2020년에는 아베가 총리 직 사임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된다.
인간 문재인을 아무리 흔들어도 워낙 탄탄한 가슴을 갖춰 지닌 때문에 하늘도 스스로 돕지 않겠는가!
그게 변함이 없는 마음을 가진 소유자들에게 주어지는 幸運(행운아니겠나?
지금 안 된다고 함부로 뒤집지 말고 차근차근 미래의 희망을 갖고 뚜벅뚜벅 건실하고 명확하게 걸어가면 누구에게든 행운은 깃들기 마련이라는 말이다.
거짓말을 한다고 안 될 일은 되지 않는 법이니,
꾸준히 내 갈 길을 정해 正義(정의)와 公正(공정)한 사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될 것이다.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는가?
주재도 모르는 인간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거짓으로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했었다고 하는 바보 같은 생각은 삼가는 게 현명한 사람이라는 말이다.
진심은 진심이 통하는 법이고 거짓은 거짓으로만 보이는 법이니까!

靑 ‘지소미아 종료’ 결정?…오늘 NSC 상임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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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0일 토요일

민주노총 파업을 바랄 사람은 없다



민주노총 궐기는 나쁘지만 않다?

재벌들은 그동안 벌만큼 벌었지 않나?
사실 이제는 노동자를 위해 善心(선심)도 쓸 때도 온 것 같은데 아직도 노동자들과 맞대응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속이 쓰릴 때도 없지 않다.
하지만 해외수출 受注(수주)에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탄력근로제를 쓰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도 안다.
고로 서로 간 타협을 해서 쌍방이 해가 되지 않는 범위의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기업주들이 과거 독재시대만 생각하며 노동자들을 심하게 독려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도 해본다.
물론 노동자들도 단합하여 목소리만 높이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줄 것만 생각하고 있는 습관적 관행에 젖어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보기 바란다.
진정으로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와 맞서려고 한다는 말인가!
모든 간격이 좁혀지기까지는 蹶起(궐기)하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는 상황 때문에 노동자들이 단결을 하는 것일 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1995.11.11.창립)이 10일을 기해 대략 7만 명(경찰 추산 4만 명)이 "문재인 정부에 실망과 절망한다!"며 서울 도심에 노동조합들이 모여 농성을 벌였다는 뉴스다.
그러나 민주노총 창립일 하루 앞서 전국에서 집결했다는 것은 창립 기념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게 覺醒(각성)을 促求(촉구)는 마음에서 모인 것 같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재벌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 아닌가싶다.
과거 독재 정권부터 이행됐던 재벌 도와주기 정책(정경유착)은 노동자들에게 지나친 ()이었다.
이승만 시대는 어용노동조합(어용노조)라도 있었지만 색마 박정희 5.16 군사쿠데타 독재자 시절에는 그 조차 없애버렸다.
그 이후 30년 세월은 노동자들에게 아주 길었다.
입은 음식물 먹는 데만 쓰게 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노조 활동은 지나쳐도 너무나 지나친 過激(과격)행위라고 置簿(치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은 노조들이 조금은 정신을 차려 폭력을 쓰지 않는 모임을 갖는 것에는 지극히 환영한다.
그러나 국가 산업 발전에 장애를 주는 노동자 궐기대회는 삼가는 것이 좋지 않나?
많은 이들이 민노총 집회에 대해 혀를 차고 있어서다.


분명 주52시간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탄력근로를 시키는 범위를 사용자들에게 문재인 정부도 주지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안다.
민노총이 지나친 老婆心(노파심)이 발동하여 임금까지 깎아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짚어본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문재인 정부는 차근차근 시행하고 있지 않나?
21일 총파업까지 단행하겠다는 것도 국가 산업을 해치는 일 아닌가?
많은 이들이 노무현 정부를 흔들어 논 민노총의 과거를 우려하고 있다.
국가 산업까지 흔들어가면서 노동자들의 이익만 위한다면 후일을 어찌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재벌기업들도 차츰 탄력근로제 시행을 멈추게 해야 한다.
주 40시간 노동을 기본으로 기획할 수 있는 제도로 변화돼야 한다.
지나친 노동으로 노동자들의 등골을 더 이상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번 민주노총의 집회는 궐기보다는 민주주의 근원을 새롭게 한다는 데에 중점이 됐으면 한다.
과거 독재시대를 찬양하는 守舊(수구세력은 사라지게 하고 신 보수가 탄생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본다.
계속 자유한국당의 잔재가 남아 국회를 흔들게 하는 일이 없도록 노동계도 합심해야 할 것이다.
진정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 정책에 백기를 들어야 할 것인가?


연합뉴스는
민주노총 "정부에 실망과 절망"서울 도심서 노동자 대회라는 제하에,
민주노총은 10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촛불 민심'에 역행하는 세상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연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8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현재 정국은 친재벌·기업으로 후퇴하는 노동정책실종된 노동공약청산되지 않는 적폐로 정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실망과 절망으로 변하고 있다"며 "경제와 민생문제를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렸다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은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 대기업과 자본의 요구를 받들어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와 추가 규제 완화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 노동법 개정 ▲ 국민연금 개혁 ▲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하며 이달 21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정부와 국회는 자본가의 요구인 탄력 근로제 확대를 밀어붙이려 한다"며 "11월 총파업은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자회사 고용으로 해결하려 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력한 투쟁의 횃불"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중반으로 접어드는 지금 재벌이 다시 자기 세상이 열리듯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며 "재벌체제의 청산과 사법 농단 세력의 처벌만이 진정한 촛불 세상"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대회를 마치고 청와대와 국무총리 공관 앞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 곳곳에서는 노동자 집회에 앞서 사전 집회가 열렸다.

전국여성노조는 이날 오후 1시께 금호아시아나 본사 앞에서 '2018 전국여성 노동자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여성 노동을 존중하고 노동현장에서 성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자회사 고용이 아닌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천막 제조업체 파인텍 해고노동자 2명이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서울 목동 열병합발전소 굴뚝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는 "파인텍 공장 모기업인 스타플렉스는 공장 정상화 등 노조와 약속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며 고공농성자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오후 1시께 광화문역 사거리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총궐기 대회를 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이밖에 건설노동자대회마트노조 결의대회요양보호사노조결의대회대학노조 결의대회가 도심 곳곳에서 열렸다.(연합뉴스;2018.11.10.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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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4일 화요일

민주노총 청와대 불참은 욕심 때문?




민주노총의 욕심이 심하지 않았나?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 주최 청와대 간담회와 만찬 행사에 불참했다.
 인터넷에서는 하루 종일 시민들 비판이 쏟아지고 있었다 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민주노총이 완장질을 하려 한다"
"촛불은 그런 거 요구한 적 없다"는 등
독설도 나왔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에 앞장섰고,
최저임금 인상양대지침(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폐지,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건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더욱 노조에 친화적인 정책을 속도감 있게 펴고 있으며
특히
양대지침 폐기는
양대 노총이 노정 대화·노사정위 복귀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8자회담이니,
상시 지속업무의 비정규직 직접고용 및 정규직화,
전교조·공무원노조 법외 노조 철회 등
5개 전제조건이니 하며
또 다른 조건을 내걸고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는 노조의 욕심이 문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문 대통령과 대화 기회마저 걷어차 버린 것은
일반 국민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는 눈이 많다.
민주노총 불참에 대한 비난 댓글이 많이 달리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 일 것!
은밀히 말하는 저들의 속내는
기절초풍할 것들도 있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 취임 150일이 지난 지금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옥중에 있다는 것을 앞세우는가 하면,
1000여 명의 복권을 요구하기도 하는 그 속내들이 감춰져 있으니
가볍게 정치적으로 보여주기의 행사[이벤트]이기에 불참한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 욕을 먹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힘없고 가난한 이들의 지팡이가 되고 싶은 것이지
저처럼 자신만을 앞세우며 요구가 따른다면
주위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다.
문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역시 대통령과 정부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노동계가 함께 해주면 훨씬 많이 해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정부와 협력하고 또 대통령을 설득해내야
노동계가 꿈꾸는 세상에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가 노동자들을 존중하며 친 노동정책을 펴고 있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를 앞세워 계속 대화를 거부한다면
 정부 발목잡기 밖에 다른 이유가 또 있는가?

 

민주노총은 새로운 인물로 변해야 하지 않을까?
촛불혁명을 주도했으면서
대화의 장에 나서지 않고 뒤로 물러서서
트집이나 잡으려고 한다면 누가 그 단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노동자들의 화합을 앞세워야 하며 욕심은 뒤로 보내야 한다.
노정이든 노사정이든
내 주권 아까운 것만 세우려고 하지 말고
모두 상생할 수 있을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마당에 사용자들이
지나친 욕심을 내세우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지난 이명박근혜 9년의 세월 같이 정부가 총대를 매려고 할 것인가?
국민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자신들의 가슴에도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지나친 욕심은 결코 일어서지 못하는 법이다.
또한 지난 과오도 그렇게 가벼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이해해야 할 것!
화합만이 노동자들의 앞날이 보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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