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의 예견이 얼마나 지나치나?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전시에는 대단하게 중요한 국외재원 같은 구실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시가 아닌 평화체제에서는 국가財源(재원)을 축내는 집단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국방을 위한다는 목적을 띄면 평화체제가 이뤄진다고 해도 국방력은 항상 필수불가결[prerequisite essential, 必須不可缺]한 조건이 된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국방은 전쟁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잘 갖춰야 하는 단체로 국가에 꼭 필요한 단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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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2018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체제를 위한 판문점선언은
남북 군비축소까지 내다볼 수 있는 상황까지 됐다고 본다.
그러나 평화체제에서도 남북은 국방력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하게 될지 아직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나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획에 대해선 아직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본다.
그런데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미국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기고에서 “평화협정이 서명되면 한반도에서 미군 주둔이 정당화되기 힘들 것”이라는 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평화체제가 되면 미군이 필요 없다는 말이 된다.
틀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맞는 말이라고 하기에는 曖昧模糊(애매모호)할 수 있다.
결국 그 판단은 문정인 특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친 문제까지 갈 수 없다고 본다.
그저 한 學者(학자)가 바라보는 豫見(예견)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8군사령부와 제7공군사령부,
해군사령부 등에 2만 8500명이 배치돼 있는데,
주한미군의 핵심 병력은
미8군의 경우 제2보병사단,
제19원정지원사령부, 제35방공포병여단,
501정보여단 등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한민국 전체 군 병력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병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신예 병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는 정평이다.
중국은 북한의 힘을 빌려 미군 철수를 바라고 있지만
북한은 중국과 다르게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 싫지 않다는 보도다.
서울신문은
‘美 ‘한국 방어’ 재확인… 中 ‘최대 위협’ 간주‘라는 제하에
북한도 대외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미군 철수를 원치 않는다는 게 정설이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동북아시아의 역학관계로 보아 반도의 평화를 유지하자면 미군이 와 있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19일 언론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북한이 비핵화의 전제로)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다.(서울신문;2018.5.2.)
중국은 지금껏 부르짖고 있었던
‘쌍중단’(북한 핵개발과 한·미 연합훈련 동시 중단)을 제시하며 북한을 종용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종전협정을 체결할 때 중국이 그 안을 들고 나올 것을 내다보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문정인 특보가
주장한 것이 꼭 잘못된 판단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평화협정을 위해서는 중국이 따라붙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중국은 미군철수도 거론하게 될 것이 자명한 때문인 것!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주한미군 논란과 관련해 “주한미군 주둔은 한미동맹의 문제”라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면서 문 특보의 견해가 비화될 것을 막고 있다.
고로 현재로선 그 문제를 더 이상 논하지 말라는 쐬기인 것이다.
남북 종전협정과 함께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중국의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북정상의 의지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산해야 한다는 말이다.
북한 김정은이 미군 주둔을 인정하게 된다면 중국이 난감한 처지가 될 것이고
철수를 요구한다면 미국 정가에서는 그동안 공을 들여 지켜오던 미국기지를 빼앗겼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나이지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기를 점점 더 원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한
‘미국 우선주의’를 위해서는 나쁘지만 않지 않겠는가?
결국 미국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따라
미군철수와 주둔의 결정이 될 것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Drive가 그 때가 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하지 않을 수 없는 일!
문정인 특보가 계산하는 것을 나쁘다며 힘껏 목청을 돋우고 있는
야권 정치꾼(정치엔 무관심하고 선거에선 승리자)들만의 虛言(허언)의 發惡(발악)이지 않은가?
문 특보는 2017년 6월 16일 워싱턴 우드로우 윌슨 센터 강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중단과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규모축소 또는 잠정 중단’을 주장했을 때도 국내외 여론은 들끓고 있었지만 결국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은가?
문 대통령은 지난해 문 특보에 대해 “정부에 똑같은 목소리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번에도 청와대는 문 특보의 언급을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경고가 여론무마용에 그칠까 두렵다고 한 보도가 있지만 그건 문 특보가 예견하는 안목이 틀리지 않기 때문 아닐까?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제주 오현고 출신으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에서 정책 자문역도 해왔고 참여 정부에서는 외교부 장관, 청와대 외교보좌관의 물망에 올랐었고 국정원장 인선 때도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던 인물이다.
연합뉴스는 문정인 특보에 대해,
몸집 만큼이나 호탕한 성격에 활발한 수업 진행으로 수강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으며,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려는 `노력파' 교수이기도 하다. 부인 김재옥 씨와 1남 1녀.(연합뉴스;2017.5.21.)
위키백과는 문정인 특보에 대해,
문정인(文正仁, 1951년 3월 25일 ~ )은 대한민국의 정치학자이다.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로 2017년 5월 21일 문재인 정부 통일외교안보특보로 임명됐다. 동아시아재단 영문 계간지 《Global Asia》 의 편집인이기도 하다. 현재 캘리포니아대학 샌디애고 분교(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School of Global Policy and Strategy 의 Krause 석좌 연구원 및 Duke 대학 Asia-Pacific Studies Institute의 겸임교수로 있다. 또한 비핵화와 핵확산방지를 위한 아시아-태평양 리더십 네트워크 공동의장으로 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장과 통일연구원장,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장관급)과 외교통상부의 국제안보대사직, 그리고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장을 역임하였다.(위키백과)
많은 지식을 갖춘 인물들 중 틀린 생각도 없지 않을 때가 있지만,
문정인 특보가 바라보는 국제정세는 豫見(예견)의 시야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이 없지 않으니 문 대통령도 이해하지 않겠는가?
세월이 지난 이후 그 예견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금껏 목청을 높여 반대만 하던 야권 정치꾼들도 국민들로부터 잊혀진지 오래가 될 것이다.
한반도 종전협정도 그렇게 멀지 않았으니 잘 지켜본 다음 그 때 다시 논하는 것은 어떨지 하는 생각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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