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좀 더 크게 비핵화에 매진해야 한다!
세계는 북한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왔다.
아셈(ASEM; Asia-Europe Meeting,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51개국의 정상들은 브뤼셀에서 제12차 정상회의를 개최한 뒤 19일 북한에 대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촉구했기 때문이다.
51개국 정상들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핵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지지하면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약속했다.
그들은 또 남북 간에 채택한 공동선언과 북미 간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지지한다고 했다.
북한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핵도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자료들도 廢棄(폐기)해야 할 것이다.
풍계리 핵 시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등을 파기한 것만 가지고선 세계 이목을 수그러지게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결국 미국 부시 행정부가 원하던 비핵화 CVID를 ASEM정상들도 바라고 있다는 말이다.
좀 더 크게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전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미국의 종전선언을 받아내기 위해서도 평화협정을 하기 위해서도 확실한 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지금 핵사찰도 받겠다는 의지로 방향을 틀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국과 협상조차 실행하고 있지 않으니 금년 안에 종전선언이 이뤄질까도 의심스럽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 핵사찰 준비를 완료했다는 뉴스는 지난달(2018년 9월)에 나온 말이다.
매일신문은
프레드릭 달 IAEA 대변인은 (9월) 20일(현지시간) “국제원자력기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관련국들이 요구할 수 있는 북한 핵 계획에 관한 검증 활동을 수행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미국 측의 IAEA 사찰단 참관 언급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검증할 준비가 됐다”고 했다.(매일신문; 2018-09-21 17:36:45)
북한이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에 앞서 IAEA 사찰관들을 추방했기 때문에 IAEA는 그 이후 북한 핵시설에 대해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북한이 NPT에 복귀해야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그리고 사찰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 있으니 북한 비핵화의 걸림돌은 적지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도 북한 비핵화에 대해 이번 유럽순방에서 더 확고한 답을 얻었을 것으로 본다.
북한 비핵화의 과정과 남북경협과정은 북한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물론 문 대통령도 북한 비핵화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 실정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은 적지 않은 남북경협의 장애로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미국이 종전선언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과 남과 북의 이행이 되는 것이 없다하고 불만을 품고 있는 것도 문제꺼리 같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은 확실한 비핵화를 긍정하고 있다지만 북한 실무자들의 언행은 김정은과 다른 점들이 나오고 있어서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돼야 그 해답도 나오지 않겠는가?
한반도가 종전선언이 되고 북한 제재가 사라져야 남북경협이 성사될 수 있는데 북한은 쉽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아셈에서 남북경협 추진에 대한 전망을 밝히고 있었다.
북한이 좀 더 深度(심도) 있는 비핵화의 길로 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다음은 연합뉴스의
‘아셈회의, 북에 CVID 요구…유엔 대북제재 완전 이행 다짐’이란 제하에,
아시아와 유럽 51개국의 정상들은 19일 북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촉구했다.
또 정상들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핵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지지하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약속했으며, 남북 간에 채택한 공동선언과 북미 간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유럽연합(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에서 제12차 아셈정상회의를 개최한 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브뤼셀 아셈정상회의 기념 촬영 [EU 홈페이지 캡처]
성명에서 정상들은 "핵무기 없는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과 여타 파트너들의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열린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환영한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한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및 북미 간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정상들은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 여타 대량살상무기, 탄도 미사일 및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폐기(CVID)할 것"과 북한이 밝힌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북한에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세이프가드(안전조치)의 조속한 복귀와 모니터링 시스템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CG)[연합뉴스TV 제공]
그러면서 정상들은 한반도 핵 문제의 외교를 통한 포괄적 해결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고, 제재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약속했다고 성명은 밝혔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외교적 노력이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했다.
최근 거세지고 있는 무역문제와 관련, 정상들은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규범에 기반을 둔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장기적 성장과 번영을 위해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비차별적인 무역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강조해 보호무역을 반대하고 자유무역을 적극 옹호했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관세 부과를 무기로 내세우며 보호무역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노선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 정상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가 심각한 도전에 처해 있음을 인정하고 파리기후협정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아셈정상회의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우) [EU 홈페이지 캡처]
정상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탈퇴 선언 및 이란에 대한 제재 재부과로 위기에 처한 이란 핵 합의에 대해서도 지지 입장을 재확인한 뒤 "이란과의 핵 합의 보존은 국제적 합의 존중은 물론 국제안보, 평화, 안정 증진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난민 문제와 관련, 정상들은 아시아와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주민 밀매, 인신매매, 강제 이주 및 불법 이주민 흐름과 관련된 전례 없는 인도적 비상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아셈회의는 아시아와 유럽, 두 대륙 간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996년 출범했으며 아시아 내 21개국 및 유럽 내 30개 국가(EU 28개 회원국 + 노르웨이, 스위스)와, 국제기구인 EU와 동남아국가연합(ASEAN)이 참여하고 있다.
아셈정상회의는 격년으로 아시아와 유럽에서 번갈아 열린다.
아시아와 유럽 지역은 전 세계 무역의 55%, 인구의 60%,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65%, 전 세계 관광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EU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2018-10-1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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