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당착의 자유한국당과 사필귀정

2020년 대한민국 예산은 512조3천억 원 확정?

제1야당으로 계산은 하고 있지만 인정까지는 받을 수 없는 자유한국당(자한당)?

그들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만 할까?

그게 다 自家撞着(자가당착)에 빠진 자한당 의원들과 그 지도부 덕택일 것인데 누가 아니라고 거부할 수 있을 것인가?

문재인 정부 정책은 무조건 반대를 해서 정부 운영 자체를 막아버리자고 한 자한당의 謀略(모략)질의 덕분인데 누가 아니라고 막아설 수 있을 것인가?

국회는 회기 중 정부든 국회자체든 사법부든 모든 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법을 세워 검토하고 의논해서 올바르게 입법한 다음 각각 지원해줘야 할 의무가 있건만 20대 국회는 자한당이 정권을 빼앗겼다는 어긋난 妄想(망상) - 자한당이 여당으로 있으면서 박근혜정권을 확실하게 보조하고 지원했다면 국정농단의 어긋난 망상 - 에 빠진 나머지,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적법한 문재인 정부 정책을 모조리 막아버리는 역대 최악의 짓을 자한당은 저질러 놓고 말았다.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려는 자세 없이 계속 정권을 잡겠다는 妄想的(망상적) 思考(사고)가 국가와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조차 妄覺(망각)하며 정권에만 욕심을 내는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 무엇을 원하고 있었기에 제1야당 대접조차 받지 못하고 쫓겨나야만 하는 愚(우)를 범하고 있는 것인가?

 

김성태 원내대표(이하 김성태)가 그랬고 나경원 원내대표(이하 나경원)가 그런 악감정 속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러 놓아 역사의 심판의 대상으로 남게 될 것으로 미룬다.

김성태는 “한 놈만 패기”라는 말을 남긴 것처럼 하나만 붙잡던지 걸고넘어지면 문재인 정부가 이끌어낼 수 없을 것이라고 自矜(자긍)하며 밀어붙였다.

나경원도 그 방법 그대로 유지하며 단 한 건의 법도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았으나 국민들의 원성이 따르는 법은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하나둘 통과시켜주지 않을 수 없었으니 금년 마지막 회기를 통과할 수 있는 법안은 236건이라고 할 정도로 몰려있는 상황이다.

아직도 기만 건의 입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소위조차 오르지 못하고 폐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안다.

그만큼 자한당은 일을 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 발목 잡기 위해 반대만을 위한 반대로 똘똘 뭉쳐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말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조차도 모르고 喜喜樂樂(희희낙락)하며 자한당이 좋아 죽겠다는 국민도 있으니 세상은 참으로 더럽게 矛盾(모순) 돼있지 않은가?

그처럼 자한당은 문재인 정부 죽이기 위해 국민을 동시에 죽이고 말았는데 그조차도 모르며 자한당 없으면 못살 것처럼 지지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데에 노골적으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의 현실인데 그들도 배가 부르니 잘 살고 있지 않은가?

다른 나라에서 손가락질(가장 옆에 있는 일본인들의 혐한의 짓만으로도 확실하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데도 눈치조차 없는 소수의 국민들이 대한민국 전체의 국민을 욕되게 하고 있는 인간처럼!

 

자한당은 20대국회 마지막 예산안조차 처리하는데 가담하지 못하게 된 것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2020년 예산은 512조3000억 원으로 통과되고 말았단다.

솔직히 자한당이 손도대지 못한 금액이라는 데에 더 환영하고 싶은 마음은 무엇 때문인가?

저들이 그 예산안에 힘을 더했으면 오늘날까지 2020년 예산은 계속 국회에 계류되고 남을 것이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의 기발한 생각에 자한당이 束手無策(속수무책)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니 또한 고소한 맛도 없지 않으니 이 또한 자한당이 얼마나 몹쓸 짓을 했기 때문인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도 들어보지도 못한 인간들처럼 굴었던 자한당!

그들을 깨시민들이 어떻게 얼마나 요리를 해서 내년 총선에서 모조리 퇴출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직도 제1야당을 꿈꾸고 있는 자한당?

30% 국민들이 계속 지지해줄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한당 국회의원은 지역구 의원이 모조리 낙선해도 15명의 비례대표를 얻어낼 수 있다는 의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면 참으로 힘든 대한민국임에 틀리지 않을 것이다.

솔직히 단 한 명도 자한당 국회의원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번 2020년 예산도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 해서 4+1로 꾸린 정국이 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끌고 가자고 하는 것이다.

자한당 의원들은 거의 쓸모가 없다는 것을 마지막 회기 중에서라도 잘 알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유지해도 대한민국 국회는 잘 돌아갈 수 있지 않는가?

事必歸正(사필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

 

연합뉴스는

‘내년 예산 512.3조..국회 거치며 복지 1.0조↓ SOC 0.9조↑’라는 제하에,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의결을 거쳐 512조3천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513조5천억원)보다 1조2천억원 순감했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469조6천억원)보다는 9.1%(42조7천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런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3.8%)의 2배 이상으로, 증가 폭은 2년 연속 9%대를 기록해 올해(9.5%)에 이어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한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크다.

 

[그래픽] 2020년 예산 총지출 규모 변화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jin34@yna.co.kr

12개 분야 가운데 정부안 대비 증감을 보면 보건·복지·고용(181조6천억원→180조5천억원), 산업·중소·에너지(23조9천억원→23조7천억원), 공공질서·안전(20조9천억원→20조8천억원), 외교·통일(5조5천억원→5조5천억원) 일반·지방행정(80조5천억원→79조원) 등 5개 분야는 줄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22조3천억원→23조2천억원)을 비롯해 농림·수산·식품(21조원→21조5천억원), 교육(72조5천억원→72조6천억원), 환경(8조8천억원→9조원), 연구·개발(R&D 24조1천억원→24조2천억원), 문화·체육·관광(8조원→8조원) 등 6개 분야는 증액됐다. 국방(50조2천억원)은 정부안과 같았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보건·복지·고용 예산과 산업·중소·에너지 예산이 정부안보다 각각 1조원과 2천억원 줄어든 반면에 SOC 예산이 9천억원, 농림·수산·식품 예산이 5천억원 증액된 것이다.

확정된 내년도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산업·중소·에너지 분야가 26.4%, 환경 분야가 21.8%, R&D 분야가 18%, SOC 분야가 17.6%로 가장 큰 축에 속했다.

복지 분야는 정부안 대비 일부 줄었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12.1%라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역시 10.6% 늘어났다.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농어업 경쟁력 제고와 지원 강화, 경제활력 조기 회복, 민생개선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사업 위주로 재정지출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변화에 대비해 쌀 변동 직불제 등 기존 7개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2천억원 증액했다. 농어업 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 재보험금 지원을 기존 정부안 200억원에서 1천193억원으로 늘리고, 어촌 뉴딜 확대, 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통해 농어업 경쟁력을 키우기로 했다.

경제 활력 조기 회복 뒷받침을 위해 균형발전 프로젝트 조기추진(1천786억원→1천891억원)과 안성~구리 고속도로 확충(2천501억원→2천961억원) 등 국가 간선망 구축 예산을 정부안 대비 증액했다.

 

한국당 항의 속 예산 통과 인사하는 이 총리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 예산안이 통과된 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정부측 인사를 하고 있다 2019.12.10 zjin@yna.co.kr

민생개선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1조1천539억원에서 1조2천414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단가를 최대 11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월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7년 만에 2만원 인상하는데 2천470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신호 위반 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에 1천100억원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482조원) 대비 2천억원 감소한 481조8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476조1천억원) 총수입과 비교하면 1.2%(5조7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805조5천억원) 대비 4천억원 감소한 805조2천억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9.8%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당초 정부안에서는 72조1천억원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6천억원 감소한 71조5천억원으로 개선됐다. GDP 대비로는 -3.6%에서 -3.5%로 줄어들었다.

이날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비록 법정시한(12월 2일)을 8일가량 지나 통과됐지만 새 회계연도 개시 후 차질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에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https://news.v.daum.net/v/20191210222826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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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1210225518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