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말아먹은 인간의 傲氣(오기)?
홍남기 경제 부총리(이하 홍남기)를 그대로 權座(권좌)에 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하 문재인)이 정말 싫다.
하지만 이낙연 전 총리(이하 이낙연)가 살아 있는 한 문재인은 홍남기를 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세 사람의 협약에 어떤 조항이 있는지 모르지만 문재인은 홍남기 앞에만 가면 무조건 작아지고 있는 것을 수없이 느껴버린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문재인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후보자(이하 이재명)가 경기도지사 직에 있으면서 기본소득을 외치며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지원에 있어 보편지급을 요청하는 것을 막아버리기 위해 홍남기를 앞세우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정치인이라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
문재인은 벌써 그런 일에 있어서는 온전하게 죽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되고 단 2년가량이나 국민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을 뿐 즉 홍남기가 부총리가 된 이후부터는 국외 활동에 거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 않았나?
국내 활동을 거의 접었다고 할 정도이었고 기자회견도 약속과 다르게 하지 않았다.
결국 민주당 국회 속의 문빠들까지 홍남기 의견에 동참하게 되는 것에 홍남기는 승승장구하게 된다.
누가 그를 칠 수 있으랴!
홍남기가 문재인 정부 초대 이낙연 총리 국무조정실장을 맡으며 부동산 정책에 있어 한없이 있는 자들 편에 붙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방해를 해왔다는 것이 건국대학교 최배근 교수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다주택 임대권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남다르게 좋아져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홍남기가 민주당을 망쳐버리고 만 셈인데 민주당 내부 문빠들은 그를 옹호하고 있으니 이런 모순 속에 민주당이 성장할 수 있을까?
오직 이재명이 혼자 힘으로 선거운동도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까지 30%대에 멈춰버린 것을 많은 사람들은 알면서도 입을 닫고 있는 느낌은 오직 나만의 어리석음인가!
그가 오늘도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죽이며 이재명 차기 정부를 이을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런 일은 결국 酷寒(혹한)기 국민의 삶에 찬물을 끼었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올해 본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추경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홍남기는 “1월 예산 집행도 안 하고 깎은 전례가 20년 동안 없었다.”라며 “아직 예산 집행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 지출 구조조정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된 이후 가장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은 그의 삶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 있어 처음 닥치는 상황일 것인데 20년 동안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국민은 빚쟁이가 되도 좋고 국가는 나몰라하는 꼴인데 이게 말이 된다고 보는가?
배부른 자가 어찌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살필 수 있으랴!
유럽 선진국들은 물론 미국까지 국가부채가 GDP 대비 120% 선을 넘은지 오래고 일본은 2020년 256%를 넘어버렸는데도 나라가 망한다는 걸 보았는가?
국민보편지급 복지를 하게 되면 그 돈이 돌고 돌아 결국 개인 사업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을 피해 가면서 있는 자들에게 그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별지급으로 우기고 있는 홍남기!
그는 대한민국 서민에 있어 독버섯 같은 존재 같은데 문재인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참으로 이상한 일 아닌가?
대한민국은 2020년 48.7%로 세계에서 가장 건전성이 있는 나라 중 하나!
대신 국민의 부채는 2021년 2월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GDP는 105.8%로 위험수위를 넘어섰다고 보는데 국민이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은행은 버티게 하려는 것일까?
그땐 국가가 은행에 무이자 혜택으로 국민의 세금을 쓸 게 빤하지 않는가?
결국 2008년 미국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은 현상이 한국에서 일어날 수도 없지 않는데 걱정할 것 없다는 것 아닌가?
국민은 부도가 나서 망하게 둬도 되지만 한국은행을 시켜 급한 은행에 무이자로 지원하겠다는 기획이 있다는 것인가?
코19에 의한 국가별 재정투입규모를 보아도 일본42.2%, 독일20.32%, 캐나다15.0%, 미국14.2%, 영국7.4%인 반면 한국5.3%만 지원한 것으로 나오게 만들어주어 홍남기는 대한민국 국가에 충성한 공무원 중 한 명?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국민에게 있어 사악한 공무원 아닐까?
어떻게 이런 것을 문재인은 모르는 척하며 청와대에서 숨죽이며 살고 있는 것인지!
문재인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는 상황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런대도 문프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까지 홍남기 편에 붙어있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은 나만의 오해일까?
물론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만큼 국민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은 틀리지 않다.
하지만 十匙一飯(십시일반) 국민 각자로부터 조금씩 걷어 들이는 것으로 어려운 국민을 살려내는 것인데 그걸 반대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
그러나 서민에게까지 그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수익을 많이 벌어들이는 재벌기업들에게 세금이 더 부과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결국 홍남기는 그런 세금을 재벌들이 내는 것을 막아주겠다는 의지가 강력한 인물이란 말이다.
재벌기업들만을 위한 홍남기 아닌가!
말은 재정건전성을 되뇌고 있지만 그 내면에 깔린 재벌기업에 복종하는 그의 꼴이 정말 싫다.
문재인이 이처럼 힘을 잃어버린 것도 정말 싫다.
청와대 비서관들도 이런 것을 전혀 모른다고 인정해야 하는 것인가?
윤석열 검찰들의 쿠데타와 모피아들의 반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는가!
그러나 국민의 40% 정도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것인지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누가 차기 대권을 쥐어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일까?
경향신문은
‘홍남기 "여야 합의해도 추경 증액 반대"..이재명 "월권" 비판’이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여야와 정부가 4일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증액 여부를 두고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을 위한 정부의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35조원, 국민의힘은 최대 50조원으로의 증액을 요구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가 증액에 합의해도)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현 수준의 추경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여야가 추경 증액에 합의하면 따라올 수 있나”라고 묻자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증액은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 행정부의 판단이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소상공인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재정 여건도 여건이지만 물가, 국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본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추경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1월 예산 집행도 안 하고 깎은 전례가 20년 동안 없었다”며 “아직 예산 집행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 지출 구조조정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5조원 규모로의 증액을 요구했다. 김두관 의원은 “여야 대선 후보들이 공히 35조원 이상의 추경을 요청하고 있다”며 “홍 부총리가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생각은 없나”라고 물었다. 고용진 의원은 “작년 하반기 국가재정운영계획을 보면 국가채무비율이 개선됐다”며 “소상공인들이 삶을 포기하고 사지에 몰리는 시기에 오히려 재정건전성이 개선되는 게 맞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소 45조원, 최대 5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의원은 “재원은 국가빚을 늘리는 국채 발행 말고 예산 지출을 최대한 구조조정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홍 부총리의 ‘추경 증액 반대’ 발언에 “월권을 한 것 같다”며 “행정 부처 책임자가 여야가 합의해도 수용 안 한다고 단언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 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의 심각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https://news.v.daum.net/v/20220204205845356
참고;
https://blog.naver.com/misteryssong/222610042671
https://blog.naver.com/misteryssong/222524188653
https://blog.naver.com/o2423682/22211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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