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권한대행에 대한 슬픈 이야기
김이수 허법재판소 권한대행이
단 2표 차이로 헌재소장이 되지 못해 슬픈 이야기가 됐다.
이 슬픈 이야기는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라는 의원수 때문일 수 있는 것이 더 크지 않을까?
2016년 4월에 치러진 20대 총선은 새누리당에 박근혜가 지휘하는 세력이 강해,
박근혜를 따르던 국민의 힘이 부서지기는 했다고 해도
그 부스러기들이 모여들어 120석을 만들어 놓았다.
물론 박근혜 세력에 밀려나
공천학대를 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인물들까지 합하면
127석에 육박했다,
121석을 낸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많은 의석이 됐지만
무소속을 뺀 수로 하면 단 1석 때문에 국회의장 직위도
민주당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지만 그 세력은
크게 위축됐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박근혜 세력들이 새누리당 공천을 멋대로 난장판을 낸 나머지
새누리당 내부는 크게 술렁거렸고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촛불혁명을 받아들였고,
결국
박근혜 탄핵소추가 결정되면서 새누리당의 입지는 위축되고 있었다.
그래도 그 뿌리가 어디에 있었는가?
전두환 씨가 제2 쿠데타를 일으켜
제2 군부정치의 초석이 된 민주정의당(민정당)이 새누리당의 원뿌리이다.
그 줄기에 김영삼과 김종필 나무를 접목시켜 놓고 자유민주당(자민당)이라 명명하여
민정당을 파괴하고 김종필을 밀어냈다고 하지만,
박근혜가 한나라당에 들어 간 것을 계산한다면,
민주공화당(독재자 박정희와 김종필) 세력들이
그 속에 잔재하고 있었다는 것도 틀리지 않다고 본다.
후일 한나라당(차떼기당=돈을 차로 실어 날았다는 데서 온 말)이
돼 박근혜가 아버지 세력을 등에 업고 승승장구했던
그 세력의 입김들이 전혀 없지 않았기에
박근혜가 대통령직까지 수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결국 독재자 박정희 전두환의 세가 아직도 국회에 남아 있다는 말이다.
그 중 박근혜의 신진세력을 만들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한 김진태가
13일 헌재까지 가서 한 말은 다음과 같다.
김이수 헌재 권한대행을 향해
“권한대행은커녕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앞으로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헌법재판소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박근혜 탄핵 결정에 반항하는 말투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독재시대에 대한민국에 만들어진 정당들은
독재자가 그 권한이 거의 전부를 차지한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독재자의 뜻이 그대로 반영된 때문이다.
그 내력이 내려오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의해
민정당도 분해가 되기는 했고 박정희의 공화당도 거세가 되기는 했더라도
그 뿌리(독자자들의 이념)들이 남아 아직도 국회의원들이
권한 밖의 일까지 난장판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 세력들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속에 그대로 유지돼 있다는 것 아닌가!
2016년 4월 13일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는 했지만
안철수(이명박의 아바타?)가 더불어민주당 속에서 나와
국민의당을 만든 것은 기가 막힌 발상이며 전환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혀 정치에는 문외한이던 안철수가 단 한 의석도 갖추지 않은 채
민주당에 들어가 당을 터트린 나머지
자그마치 20 의석을 주어 담았으니 봉이 김선달보다 한 수 위?
그 20석을 가지고 20대 선거에서 배로 뻥튀기 했다.
얼마나 안철수의 정치 재간이 좋은가?
그는 자기가 정치적 수혜의 꿈을 이뤄졌다고 느낄지 모른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대선 패배자가 대표가 돼선 안 된다고 막았지만
그는 결단코 국민의당 대표가 되고 말았다.
또 한 번의 안철수 승리?
물론 대선에 패한 것은 뒤로 미루고 있다는 말이다.
자기 연령은 아직 갈 길이 멀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는 것!
맨주먹으로 최고 40 의석까지 거머쥔 능력?
이젠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 뿌리를 뻗게 하면 된다는 생각만 할까?
서서히 그와 국민의당 지지율을 높여가면 가능하다는 계획?
내년 6월까진 아직 긴 시간이 남았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김이수 헌재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위헌적, 위법적, 위장된 헌재소장”
이라 했다.
이용주는 안철수의 오른팔이나 다름없다.
지난 대선에서 대단한 활약을 했지만
주군(안철수)의 허위와 비위 때문에 성공은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용주의 이 말이 광주와 호남에서 어떻게 전파를 타고 흐를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전북에서는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간다.
물론 광주와 전라남도에서는 벌써 밑바닥을 긁고 있는 국민의당?
그러나 안철수는 호남에 정성을 들이고 있는 중이다.
김이수는 참으로 슬픈 인물이다.
전두환 씨 때문에 광주사태에서 해서는 안 되는 판결을 내렸어야 했고,
호남에 적을 두고 있지만 호남이 발판인 국민의당에 의해
2표 차로 헌재소장의 직에 앉지 못하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인사조차 하지 못하고
언론에까지 올라 비참한 얼굴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철수가 민주당을 쪼개지 않았든지
국민의당 의원 2명만 마음을 돌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게 찬성표를 던졌다면
이런 참극은 당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내지도 않을 것이며,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은 헌재소장 궐위 시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그 전까지는 헌재 재판관 임명 일자와 연장자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글도 SNS에 내보내지 않았을 것 아닌가!
참으로 슬픈 일이다.
그러나 온라인 뉴스들의 댓글들을 보니 마음은 조금 안정을 되찾게 한다.
김이수 권한대행을 향해 위로하며 찬성하는 분들이
20대 1의 차로 두둔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야당의원들은 대단하게 욕을 얻어 드시고 있는데 반해
김이수 권한대행에게는 ‘힘 내시라!’는 말이 월등하니
슬픔은 강너머에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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