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정책 갈 길 멀고 지지율은 하락?
미국도 대통령의 지지율은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논문 발표가 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하락은 당연한 것처럼 중앙일보가 적고 있다.
틀리지 않은 말이다.
처음 대통령이 될 때 많은 국민들은 새 대통령에 새로운 기대를 걸고 지지도에 긍정적으로 적게 될 것이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들의 기대치에서 벌어지면 그들 스스로 지지철회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 본다.
神(신)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치에서 점차 벌어지는 현상은 자연적으로 따르기 마련이다.
한국 역대 대통령 중 긍정과 부정 평가에서 처음 권좌에 등장 할 때와 퇴임 때 극한적으로 벌어진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으로 임기 1년차 2분기 때 83%의 지지율이 5년 4분기에 6%까지 떨어졌으니 ‘곤두박질 지지도’라고 해야 할 게다.
분명 민주화의 기대치는 높았으나 경제를 망친,
즉 IMF의 도움까지 받게 만든 경제 정책에서 극한적으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전두환 노태우 특별사면으로 비정상적인 권한 남용[權力(권력) 濫用(남용)]에서 김영삼은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하고 말았다고 해야 할 게다.
처음 김영삼이 등장할 때 한 정책에 비춰 전두환 노태우 특별사면은 국민 배반의 가치로 인정됐으니 떨어져 마땅하다.
龍頭蛇尾(용두사미)의 민주화라고 해도 틀지지 않을 것이다.
5.18광주학살의 주범들을 그렇게 단순하게 풀어줄 것이라면 왜 잡아들이면서 국민을 糊塗(호도) 欺瞞(기만)戰術(전술)을 써가며 지금껏 한을 풀지 못하게 했는가!
김영삼이 아무리 민주화의 역군이라고 떠드는 인물이 있다한들 그는 국민을 기만한 한 명의 대통령에 불과했으니 ‘대통령’이라는 간판조차 아까운 인물이 됐던 것!
지지율 6%는 지지율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국정농단의 박근혜 말기 지지율 5%와 뭐가 다른가!
물론 그의 아들 ‘김현철 소통령’ 사건도 지지율 저하에 한 몫을 한 이유도 있지만 말이다.
김대중 대통령도 1년차 1분기 시작 당시에는 71%의 지지도를 올리고 있었지만 5년 끝날 때는 24%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래도 20%대에서 끝낸 것은 IMF관리에서 초 단 시간 안에 처리한 대가를 감안한 소수의 국민들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나?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 체면을 깎아먹은 것도 지지율 하락의 한 몫을 했고,
북한과 연계돼 돈의 잔치(대북 송금)가 알려지면서 국민의 실망은 원망으로 바뀔 정도였으니 김대중 본인의 정책도 스스로 지지율을 깎아내린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1년차 1분기에 60%로 시작된 지지율은 힘겹게 했다.
민주화에서 국민의 좋은 지지도를 받았지만 언론에 대한 고집은 지지율 깎아먹기에 한 몫을 했다.
검찰과 사법부와의 불통은 물론 국회에서조차 따돌림을 당한 대통령 아니었나?
결국 대통령의 직에서 권한을 정지당하는 탄핵과정에 들어가고 말았으니 국민들도 달갑다고 했을 것인가?
더해서 북한에 퍼주기는 도를 넘어서서 국민으로부터 멀어질 각오까지 한 것으로 인정을 받았으니 그의 마지막 지지율은 가까스로 두 자리 수인 12%까지 떨어지고 말았다.
결코 독재정치는 하지 않았으나 我執(아집)과 독선적인 대통령으로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이명박은 처음부터 52%의 지지율로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퇴임 때가 되자 10%대 하위까지 떨어지고 말았다는 말들이 떠돌고 있었지만 중앙일보는 1년차 2분기의 지지율로 21%의 퇴임 지지도 같이 나은 성적처럼 국민의 눈을 호도시키듯 보도하고 있다.
하기야 지지도를 믿는 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니 하는 말이지만,
‘과학적 통계’라는 말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 어찌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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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의 주범으로 헌법재판소(헌재)가 “박근혜 파면”이라는 言渡(언도)를 받은 박근혜 지지율을 따질 필요의 가치가 있을까?
조중동의 언론들이 적은 것은 크게 참고하고 싶지도 않다.
없는 것보단 있다는 것으로 加味(가미)하는 가치로 볼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53%까지(한국 갤럽; 부정평가 38%) 하락했다는 보도이다.
금년 5월 첫 주에는 긍정평가 83%까지(부정평가 10%) 오르기도 했는데 지금은 사정이 아주 다르다.
금년(2018) 여름이 그에게 큰 영향을 준 때문일까?
7월11일 장마가 끝나고 酷暑(혹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은 심하게 불타고 있었는지 모른다.
40여일의 긴 시간동안 累進制(누진제) 전기료 때문에 국민의 마음은 더 흔들리고 있었을까?
결국 문 대통령이 혜택을 줘야한다는 말이 떨어지자 그 때서야 움직인 정부가 안타까웠을 것이다.
1~2만원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끝낸 정부가 더 미웠을지 모른다.
흔들리는 국민의 마음은 문재인 경제정책에 초점이 돌아가고 있었다.
물론 자유한국당(자한당)과 야권에서 그렇게 몰기 위해 언론을 앞세운 면도 없지 않지만 전기세의 후속 핑계가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화살이 날아갔다.
자한당 원내대표 김성태는 동네 양아치처럼 ‘한 놈만 패기’와 ‘무데뽀 정치’를 선언하면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계속 때리고 있는 중이다.
문재인 지지율이 하락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말이다.
그러나 자한당 지지도도 크게 오를 생각을 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내려가는 더 큰 원인 또 있다고 본다.
독재자 박정희의 오른손이던 김종필의 사망 시점부터다.
그 당시(2018.6.23.~6.28.) 지지도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6월 초에 79%에 머물던 문재인 지지율은 60%대로 뚝 떨어지고 있었다.
정의당은 그때부터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김종필에서 追敍(추서)한 무궁화장(훈장) 때문이다.
이 문제는 후일 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에 아주 큰 장애를 낫게 될 것으로 본다.
독재자의 元兇(원흉)에게 국가 훈장이 추서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김종필이 박정희 독재자를 돕기는 했어도 후일 민주주의의 발전에 한 몫을 했다?
X가 미소 지을 소리를 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이 김종필 장례식장에 추서하는 장면의 사진들이 네이버에서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
얼마나 없앨지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벌써 역사는 그 장면을 적어놓고 있다.
정의당의 노회찬 전 원내대표가 사망하자 정의당의 지지율은 20%대까지 오를 것처럼 상승하고 있었다.
진보성 계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에서 빠져나와 정의당과 무당층으로 가고 있었다.
정부에서 하는 일꾼들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는 하게 돼있다.
하지만 김종필에게 훈장 추서는 협력의 정치[協治(협치)]를 떠나 굴욕의 정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게다.
문재인 정부의 대실수가 2018년 6월 하순에 나온 것이다.
김영삼이 전두환 노태우 5.18대학살자들을 풀어준 것만큼 큰 재앙이 후일 닥치게 될 것으로 볼 수 있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3차남북정상회담을 해서 어떤 결말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지 아직은 미지수이다.
3일 후(9.5.) 3월 특사단 그대로 북한을 방문하여 얻어내는 것이 있을지언정 김종필의 훈장추서를 감싸 안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을 하여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끝낸 다음 남북 경협이 시작돼 남북 간 원만하게 소통이 된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크게 오를 수 없게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고 말았다고 본다.
또한 남북 간 경협이 언제 확실하게 시행이 될지도 알 수 없는 현실 아닌가?
지금 상황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는 오를 기미가 없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언제 성사될지 모른다.
지난 1차 정상회담과도 성질이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남북관계가 지금보다 더 나쁘게 돌아간다면 1년 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보는 눈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지금 크게 기대할 것이 무엇인가?
북한이 비핵화에 한 발 앞서 나가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안개만 자욱하다.
최소한 미국이 종전선언만이라고 해준다면 모르는데 미국 보수계들의 철저한 방어망을 풀 수 있는 트럼프행정부의 方案(방안)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다.
3월 특사를 그대로 움직인다고 해도 그때같이 미국을 자극할만한 대안을 북한이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 상승이 될 만한 일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더 떨어지지 않는 것만도 다행한 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잘 판단해서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지지율이 얼마나 맞을 것인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통계를 믿고 群衆心理(군중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갈 길은 멀고 지지율은 더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심중을 정확하게 짚어야하고 판단도 정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확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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