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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7일 목요일

드루킹 특검 허익범 변호사는 누구?



드루킹 특별검사 허익범 변호사를 알아본다

연합뉴스는
''드루킹 특검허익범검찰서 형사·공안 두루 거쳐'라는 제목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7일 임명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변호사는 형사와 공안 분야에서 수사 경험을 두루 쌓은 검사 출신이다.

충남 부여 출신으로 덕수상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인천지검 공안부장서울지검 남부지청(현 서울남부지검형사부장대구지검 형사1부장 등을 지낸 뒤 2007년 서울고검 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변호사로 일하면서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활동하는 등 분쟁조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2008년부터 법무법인 산경 구성원 변호사로 일하면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하는 등 외부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20092011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부회장을 맡으면서 김현 당시 회장(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함께 협회를 이끌었다.

2011년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는 등 정부 관련 활동도 활발히 했다지난해부터는 수사권 조정 등 주요 현안에 의견을 내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위원을 맡으며 개혁 현안을 두고 목소리를 냈다.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장을 맡으며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지난 4일 특검 후보자를 2명으로 압축하기 위해 열린 4당 교섭단체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허 변호사를 선호한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그가 검사 퇴직 직후인 2007년 뉴라이트 계열 연합단체의 법률자문단에 이름을 올린 이력을 문제 삼으면서 중립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 충남 부여(59) ▲ 덕수상고 ▲ 고려대 법대 ▲ 고려대 국제법학 박사 ▲ 인천지검 공안부장 ▲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부장 ▲ 대구지검 형사1부장 ▲ 부산고검 검사 ▲ 서울고검 검사 ▲ 법무법인 산경 구성원 변호사 ▲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연합뉴스;2018.6.7.)


특히 자유한국당(자한당)에서 그를 추천했다는 것에 문재인 대통령은 더욱 力點(역점)을 두지 않았을까하는 느낌이 간다.
분쟁조정 분야 전문성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드루킹 특별검사로 안성맞춤 같은 느낌이다.
드루킹 사건은 경찰 실수에 의해 국회 야권 정치꾼(정치엔 무관심이지만 선거철만 되면 더 심하게 날뛰던지 머리를 잔뜩 숙이고 들어가는 인물)들에게 빌미를 준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이 의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민주당김경수 전 의원 수사에 있어 감출 의사가 있었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경찰 조사가 찔끔 찔끔 발표되면서 야권 의원들과 국민에게 의혹을 던지게 한 것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한다.
경찰 수사의 단점이 이번에도 들어나면서 특검까지 불러오게 했다고 본다.
경찰의 미적지근한 수사가 여야의원들의 분쟁을 더욱 일으켰다고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제(특검)가 시작이 될 것이지만 이 사건은 국회와 국민들 중 평가가 어긋난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허익범 특검은 안성맞춤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어찌 됐건 철저하고 확실하게 드루킹 全貌(전모)의 의혹을 밝혀주기 바란다.


 

잘 알다시피 드루킹은 박근혜와 인연도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더해서 매크로를 이용해 유권자 欺罔(기망)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가 사용했다는 사실도 밝혀지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그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서 국민에게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명의 利器(이기)를 이용해서 국민을 欺瞞(기만)하려고 했던 집단이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할 것이다.
더 이상 사람의 마음이나 思考(사고)가 조작되는 사건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허익범 특별검사의
학력사항 중 겹친 것도 있지만 네이버가 정리한 것은,
2004~2007 서울사이버대학교 중국통상학과 학사
2001~2003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1981~1987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1981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덕수상업고등학교

 

그의 경력사항에 대해 네이버는,
2017.3~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장
2012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심사 자문위원
2011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20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
2009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2009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08 ~ 법무법인 산경 구성원 변호사
2008 지식경제부 자체규제개혁 심의위원
2008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2007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07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2006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2003 부산고등검찰청 검사
2002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제1부 부장검사
2000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형사부 부장검사
1999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 부장검사
1998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1997 서울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1996.08 ~ 1997.02 26대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지청장
1995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부장검사
1994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1992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1989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88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
1986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 1983 13기 사법연수원
1980 22회 사법시험 합격



원문보기;

2018년 4월 19일 목요일

김경수 문재인이 '드루킹의 늪'으로?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과 한참 부족한 경찰

강한 힘과 셀 틈 없는 권력 앞에서도 당당해야 紳士(신사)의 권위를 지키는 것!
과거 孔子(공자시대로 치면 君子(군자)다운 군자를 말하는 것이다.
아무리 죽음 앞에 있다고 한들 갈대처럼 흔들릴 수 있을 것인가!
정정당당하라고 학교에서 가르쳤고 그 스승을 우러러보지 않았던가?
正義(정의)가 세워지게 하려면 올바른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
騎士道(기사도)를 발휘하라고 서양 사람들은 알고 있던 것!
그 모든 것이 正直(정직)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중앙일보가
경찰 김경수가 드루킹에 직접 기사 10개 URL 보냈다”’라는 기사를 올렸다.
경찰은 그동안 드루킹이 보내온 문자를 잘 보지도 않았다고 했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처음부터 확실하게 수사를 해서 국민에게 의혹을 품지 않게 했어야지
김경수 의원을 감싸기 위해 문재인 정부를 감싸기 위해-
국민을 속이려고 한 것 아닌가?
그러니 국민은 경찰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를 난처하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고로 경찰에게 수사권 起訴(기소)권을 함께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경찰을 살리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가 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분명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에게 URL[인터넷 기사]를 보냈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


중앙일보 보도 내용이다.
김 의원은 16일 두 번째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문재인후보에 관해 좋은 기사홍보하고 싶은 기사가 올라오거나 하면 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그 기사를 보내거나 한 적은 있었다면서 그렇게 보낸 기사가 혹시 드루킹에게도 전달됐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 의원이 김씨에게 기사 주소를 보냈던 것은 수사 보안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어떤 기사를 보냈는지 20일 오전에 공개하겠다고 해명했다. [출처중앙일보,2018.4.19.]


어떤 기사를 보냈는지 20일 오전에 공개하겠다고 하는 의도는 무엇 때문인가?
경찰이 문재인 정부를 더 困惑(곤혹)하게 하고 있는 중이다.
19일 김경수 의원이 경남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하면서 특검도 받게 되면 받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을 했는데
왜 경찰이 엉거주춤 하고 있는가 말이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경찰이 아무리 권력 앞에 잘 보이려고 해도 국민은 경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이건 바보짓이다.
국민을 열 받게 하고 문재인 정부도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할 수 없다.
드루킹의 늪에 김경수도 문재인 정부도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수사당국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경찰을 믿을 수 없게 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의 경찰에서 그 작용 같은 역사는 깊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경찰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894(고종 31) 7월 경무청관제직장(警務廳官制職掌)」 및 행정경찰장정(行政警察章程)에 의거 좌·우 포도청이 폐지되고,
서울에 경무청이 창설되어 내무아문(內務衙門)의 관할에 속하게 되었으며,
다음해 1895년 칙령 제85호로 경무청관제를 제정하였다고 적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가 적어둔 내용에서 볼 때,
이씨조선 말기부터 경찰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본다.
물론 일제강점기에 들어서서 일본인들의 역사에서 경찰의 수행이 뚜렷하게 돋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라고 하면 일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경찰은 그 수행이 曖昧模糊(애매모호)할 때가 많다는 말이다.


한국적인 의미가 있는가하면 미국적인 냄새도 풍기고 이국적이기도 하다.
그 느낌처럼 경찰들은 확실한 줏대가 없지 않나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4.19혁명에서 학생들에게 총부리를 돌려 선량한 시민들을 죽이기도 했지만,
5.18광주민주화 운동에서는 시민을 보호하고 있었다.
그 당시 그 지역 경찰 수장의 마음에 따라 변천했던 경찰!
그 기준을 확실하게 설정해야 하지 않을까?
문재인 정부가 수사기관을 억압하며 권력을 남발하는 정권인가?
아니면 수사기관의 의지에 맡기려고 하는 정부인가?
그 기준도 잡지 못한 경찰이 무슨 수사와 기소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경찰은 검찰을 도와 수사에 임하는 일에 길들여지지 않았나?
지난 독재정권들이 검찰을 장악한 이유이다.
그만큼 경찰은 그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한 천덕꾸러기?
그 제도를 달리 하기 위해 검찰 안에 고위공직자를 감시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高位公職者非理搜査處공수처)를 두려고 하지만,
야권이 반대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빤하다.
자신들의 과거 비행이 노출되는 것을 싫어한 때문이다.
경찰도 검찰도 개혁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만다.
기본 제도에서 견줄 수 있는 제도를 새롭게 만들면 어떨까?

 
검찰에 버금가는 기관이다.
범죄도 결국 두뇌싸움이다.
두뇌가 좋은 사람들이 지능적인 범죄를 범하게 마련이다.
수도 없이 많지만 최근 드루킹 같은 인물이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을까?
드루킹에 대한 말은 뒤로 미룬다.
먼저 공수처를 만들려고 할 때 그 기본부터 검찰과 달리해야 할 것으로 본다.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
앞으로의 검찰은 법학교[Law school]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면,
새로운 공수처 인물은 사법시험 합격자로 하는 방법으로 그 뿌리를 갈라야 한다.
물론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두 기관이 존재하는 것만큼 두 기관의 출신도 다르게 해야
올바른 검찰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싶다.
그리고 경찰은
지금처럼 검찰과 신설 공수처 같은 수사기관을 보좌하는 것으로 두는 것이다.
경찰은 하급기관처럼 지내온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당당할 수 없는 기관은 옆에서 보좌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법시험 폐지에 불만을 품고 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불만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있어야
국가는 국민을 다스리기에 훨씬 쉬어지는 법?
사법시험을 다시 부활하여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게 해야 한다.
로스쿨은 돈도 많이 들어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은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다.
서민들에게 꿈을 펼치게 하라!
사법시험 합격자를 소수로 해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85.4%였다. 
사법시험 폐지는 시기상조이므로 좀 더 실시한 뒤 존치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85.4%였다.
검찰의 단일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출신 뿌리부터 다르게 한 수사기관이 탄생한다면
한국적인 새로운 검찰제도가 될 수 있지 않은가!
같은 출신을 가진 사람들끼리 어떻게 견제하며 좋은 수사를 할 수 있겠나?
결국 서로 선후배가 되며 同文(동문)의 입장에서
봐주지 않을 수 없게 하지 말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혈연과 인연 그리고 학연에 약하기 때문이다.


드루킹은?
MK스포츠는
닉네임 드루킹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게임 속 직업 중 하나인 드루이드에서 따온 이름이다. 2009년 당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약칭 WOW로 통하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플레이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며 게임 개발·유통사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2005년 1월 28일 대한민국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출시했다.”고 417일자에
드루킹 근래에도 게이머였던 정황 포착이라는 보도가 있다.

드루킹은?
국민일보는
‘“드루킹파주에 현대판 율도국 두루미타운’ 건설 중이었다”‘는 제하에,
인터넷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모(49·닉네임 드루킹)씨가 경기도 파주 일대에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회원들을 모아 이른바 두루미타운을 건설 중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공모 회원 수십명이 파주의 김씨 집 주변에 모여 종교집단처럼 공동체 생활을 추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경공모 간부급 회원이 적극적으로 이주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경공모를 탈퇴한 한 회원은 이들이 시민단체를 가장한 사이비 집단이었다고 말했다.

드루킹’ 김씨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에게 나눠준 두루미 모양 배지. 오른쪽 사진은 김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2016년 10월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열린 ‘10·4 남북 정상 선언 9주년 행사’에 참석한 모습. 전 경공모 회원 제공, 시사타파TV 캡처
 
경공모 고위등급 회원은 1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경공모 회원 수십명이 드루킹과 가까운 곳에 살고 싶다며 파주로 이사했다며 모두 20가구 정도라고 전했다. “지방에 살던 노부부 두 집도 파주로 이사를 갔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회원도 가족까지 버리고 모인 이들이 원룸 등에서 살며 김씨 일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김씨가 살던 파주의 아파트에서 만난 한 주민은 드루킹이 이곳에 사는지 전혀 몰랐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두루미타운이라는 이름은 2011년부터 등장했다그는 같은 해 12월 16일 “(이름은) ‘두루미타운이고 입지와 풍수도 제가 정했다. 2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러한 계획을 성공시킬 재원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실행될 것이라는 게시물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2013년 6월 17일에는 격암유록에 따르면 전쟁에서 몸을 피할 수 있는 땅의 세 가지 조건은 사람이 많이 다니고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며두루미가 사는 곳이다파주 교하는 그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곳이라는 글도 올렸다자신만의 안전지대를 구상하고 두루미타운이라는 이름을 붙인 내력을 설명한 내용이다.[출처국민일보, 2018.4.19.]


신념이 강한 것을 방해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스스로 밀어주던 사람을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를 준다는 것은 싫다.
드루킹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World of WarCraft)’의 게임 속 직업 중 하나인 드루이드에서 따왔든 두루미의 두루를 드루로 오타 쳐서 만든
필명인들 누가 뭐라고 할 것인가?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말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몹쓸 짓을 하고 있는 드루킹이 실어진다.
자신과 한 배를 탔던 도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하지 않았다고
스스로가 밀어주던 문재인 대통령 주위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
이 사람은 김정숙 여사에게도 타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민주당 경선 당시 드루킹의 만든 Off line(오프라인) ‘경인선
찾아오게 만든 동영상을 내보이면서 서서히 하나둘 -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자신의 악의적 피해의 늪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드루킹은 도려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좁혀온다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결국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동영상을 하나둘 내보이며 민주당에
타격을 가하겠다는 뜻 같이 느껴지게 한다.
(=두루미)처럼 신선한 인물을 원하면서 그 세상 속에서 살았었다면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신에게 잘못도 없는 자유한국당(자한당)이 한 것처럼 꾸며
댓글에 매크로(macro=여러 개의 micro를 한 묶음으로 자동처리)시키는 방법을
이용해서 상대를 괴롭힐 목적을 했다는 것부터 과한 욕심에서 나온 것!


드루킹의 욕심은 얼마나 남았을 것인가?
몸은 구속됐지만 그의 두뇌는 수시로 밖으로 나와 있다.
그가 몰래 지시하면 400여 명의 단체가 하나둘 동영상을 열게 된다?
경찰은 드루킹도 분리시켜야 한다.
경찰은 문재인 정부를 괴롭힐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 또 있으면 지금 펼쳐라!
낫낫이 펼쳐야 한다.
드루킹이 가지고 있는 동영상도 말이다.
경찰이 이 문제를 질질 끌고 가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빨려 들어갈 수 있다.
드루킹과 경찰로부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보호해야 한다.
자한당은 지금 이런 상황이 좋아 죽는다.
상대자가 안돼야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검찰과 경찰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기 바란다.
경찰은 騎士道(기사도)의 기질이라도 발휘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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