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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7일 목요일

드루킹 특검 허익범 변호사는 누구?



드루킹 특별검사 허익범 변호사를 알아본다

연합뉴스는
''드루킹 특검허익범검찰서 형사·공안 두루 거쳐'라는 제목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7일 임명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변호사는 형사와 공안 분야에서 수사 경험을 두루 쌓은 검사 출신이다.

충남 부여 출신으로 덕수상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인천지검 공안부장서울지검 남부지청(현 서울남부지검형사부장대구지검 형사1부장 등을 지낸 뒤 2007년 서울고검 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변호사로 일하면서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활동하는 등 분쟁조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2008년부터 법무법인 산경 구성원 변호사로 일하면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하는 등 외부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20092011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부회장을 맡으면서 김현 당시 회장(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함께 협회를 이끌었다.

2011년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는 등 정부 관련 활동도 활발히 했다지난해부터는 수사권 조정 등 주요 현안에 의견을 내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위원을 맡으며 개혁 현안을 두고 목소리를 냈다.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장을 맡으며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지난 4일 특검 후보자를 2명으로 압축하기 위해 열린 4당 교섭단체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허 변호사를 선호한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그가 검사 퇴직 직후인 2007년 뉴라이트 계열 연합단체의 법률자문단에 이름을 올린 이력을 문제 삼으면서 중립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 충남 부여(59) ▲ 덕수상고 ▲ 고려대 법대 ▲ 고려대 국제법학 박사 ▲ 인천지검 공안부장 ▲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부장 ▲ 대구지검 형사1부장 ▲ 부산고검 검사 ▲ 서울고검 검사 ▲ 법무법인 산경 구성원 변호사 ▲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연합뉴스;2018.6.7.)


특히 자유한국당(자한당)에서 그를 추천했다는 것에 문재인 대통령은 더욱 力點(역점)을 두지 않았을까하는 느낌이 간다.
분쟁조정 분야 전문성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드루킹 특별검사로 안성맞춤 같은 느낌이다.
드루킹 사건은 경찰 실수에 의해 국회 야권 정치꾼(정치엔 무관심이지만 선거철만 되면 더 심하게 날뛰던지 머리를 잔뜩 숙이고 들어가는 인물)들에게 빌미를 준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이 의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민주당김경수 전 의원 수사에 있어 감출 의사가 있었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경찰 조사가 찔끔 찔끔 발표되면서 야권 의원들과 국민에게 의혹을 던지게 한 것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한다.
경찰 수사의 단점이 이번에도 들어나면서 특검까지 불러오게 했다고 본다.
경찰의 미적지근한 수사가 여야의원들의 분쟁을 더욱 일으켰다고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제(특검)가 시작이 될 것이지만 이 사건은 국회와 국민들 중 평가가 어긋난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허익범 특검은 안성맞춤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어찌 됐건 철저하고 확실하게 드루킹 全貌(전모)의 의혹을 밝혀주기 바란다.


 

잘 알다시피 드루킹은 박근혜와 인연도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더해서 매크로를 이용해 유권자 欺罔(기망)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가 사용했다는 사실도 밝혀지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그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서 국민에게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명의 利器(이기)를 이용해서 국민을 欺瞞(기만)하려고 했던 집단이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할 것이다.
더 이상 사람의 마음이나 思考(사고)가 조작되는 사건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허익범 특별검사의
학력사항 중 겹친 것도 있지만 네이버가 정리한 것은,
2004~2007 서울사이버대학교 중국통상학과 학사
2001~2003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1981~1987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1981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덕수상업고등학교

 

그의 경력사항에 대해 네이버는,
2017.3~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장
2012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심사 자문위원
2011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20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
2009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2009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08 ~ 법무법인 산경 구성원 변호사
2008 지식경제부 자체규제개혁 심의위원
2008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2007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07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2006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2003 부산고등검찰청 검사
2002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제1부 부장검사
2000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형사부 부장검사
1999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 부장검사
1998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1997 서울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1996.08 ~ 1997.02 26대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지청장
1995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부장검사
1994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1992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1989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88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
1986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 1983 13기 사법연수원
1980 22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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