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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7일 목요일

드루킹 특검 허익범 변호사는 누구?



드루킹 특별검사 허익범 변호사를 알아본다

연합뉴스는
''드루킹 특검허익범검찰서 형사·공안 두루 거쳐'라는 제목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7일 임명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변호사는 형사와 공안 분야에서 수사 경험을 두루 쌓은 검사 출신이다.

충남 부여 출신으로 덕수상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인천지검 공안부장서울지검 남부지청(현 서울남부지검형사부장대구지검 형사1부장 등을 지낸 뒤 2007년 서울고검 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변호사로 일하면서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활동하는 등 분쟁조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2008년부터 법무법인 산경 구성원 변호사로 일하면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하는 등 외부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20092011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부회장을 맡으면서 김현 당시 회장(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함께 협회를 이끌었다.

2011년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는 등 정부 관련 활동도 활발히 했다지난해부터는 수사권 조정 등 주요 현안에 의견을 내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위원을 맡으며 개혁 현안을 두고 목소리를 냈다.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장을 맡으며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지난 4일 특검 후보자를 2명으로 압축하기 위해 열린 4당 교섭단체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허 변호사를 선호한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그가 검사 퇴직 직후인 2007년 뉴라이트 계열 연합단체의 법률자문단에 이름을 올린 이력을 문제 삼으면서 중립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 충남 부여(59) ▲ 덕수상고 ▲ 고려대 법대 ▲ 고려대 국제법학 박사 ▲ 인천지검 공안부장 ▲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부장 ▲ 대구지검 형사1부장 ▲ 부산고검 검사 ▲ 서울고검 검사 ▲ 법무법인 산경 구성원 변호사 ▲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연합뉴스;2018.6.7.)


특히 자유한국당(자한당)에서 그를 추천했다는 것에 문재인 대통령은 더욱 力點(역점)을 두지 않았을까하는 느낌이 간다.
분쟁조정 분야 전문성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드루킹 특별검사로 안성맞춤 같은 느낌이다.
드루킹 사건은 경찰 실수에 의해 국회 야권 정치꾼(정치엔 무관심이지만 선거철만 되면 더 심하게 날뛰던지 머리를 잔뜩 숙이고 들어가는 인물)들에게 빌미를 준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이 의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민주당김경수 전 의원 수사에 있어 감출 의사가 있었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경찰 조사가 찔끔 찔끔 발표되면서 야권 의원들과 국민에게 의혹을 던지게 한 것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한다.
경찰 수사의 단점이 이번에도 들어나면서 특검까지 불러오게 했다고 본다.
경찰의 미적지근한 수사가 여야의원들의 분쟁을 더욱 일으켰다고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제(특검)가 시작이 될 것이지만 이 사건은 국회와 국민들 중 평가가 어긋난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허익범 특검은 안성맞춤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어찌 됐건 철저하고 확실하게 드루킹 全貌(전모)의 의혹을 밝혀주기 바란다.


 

잘 알다시피 드루킹은 박근혜와 인연도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더해서 매크로를 이용해 유권자 欺罔(기망)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가 사용했다는 사실도 밝혀지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그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서 국민에게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명의 利器(이기)를 이용해서 국민을 欺瞞(기만)하려고 했던 집단이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할 것이다.
더 이상 사람의 마음이나 思考(사고)가 조작되는 사건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허익범 특별검사의
학력사항 중 겹친 것도 있지만 네이버가 정리한 것은,
2004~2007 서울사이버대학교 중국통상학과 학사
2001~2003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1981~1987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1981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덕수상업고등학교

 

그의 경력사항에 대해 네이버는,
2017.3~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장
2012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심사 자문위원
2011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20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
2009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2009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08 ~ 법무법인 산경 구성원 변호사
2008 지식경제부 자체규제개혁 심의위원
2008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2007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07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2006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2003 부산고등검찰청 검사
2002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제1부 부장검사
2000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형사부 부장검사
1999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 부장검사
1998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1997 서울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1996.08 ~ 1997.02 26대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지청장
1995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부장검사
1994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1992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1989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88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
1986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 1983 13기 사법연수원
1980 22회 사법시험 합격



원문보기;

2018년 5월 14일 월요일

드루킹 특검 합의와 제주 원희룡 폭행



국회 드루킹 특검 합의와 제주 원희룡 폭행

속 시원히 잘 된 느낌도 있다.
감출수록 더 의혹만 쌓이게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말이다.
물론 촛불혁명에 의한 결정체인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에 오점 같은 (=image)이 될까 두려움도 있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면 훌훌 털어내야 한다.
드루킹(김동원;48)이란 인물이 얼마나 어떻게 나쁜 짓을 했는지,
왜 그런 삶을 살려고 했는지 낫낫이 밝혀진다면 더 좋지 않을까?
후세와 미래를 위해,
남을 위한 진심이 없는 행동은 세상에 존재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가 드루킹 특검을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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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이번 드루킹 특검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간략히 설명했다
특검야당 2명 추천하면 대통령 1명 임명..'김경수 의혹미포함이란 제목에,

이날 여야가 잠정합의한 특검법의 명칭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의 임명에 관한 법률이다.

이날 여야가 잠정합의한 특검안에 따르면 특검 추천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면 이 중 교섭단체 야3당이 2명을 추리고대통령이 최종 1명을 선택해 임명토록 했다이 경우 변협이 추천한 4명 중 자유한국당 1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협의를 통해 1명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추천한 인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결과적으로 드루킹 특검 선택권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갖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앞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당시 임명된 박영수 변호사도 당시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당이 추천한 인물이었다.

여야는 또 특검 수사 대상으로 드루킹과 드루킹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드루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정했다당초 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공동발의한 안에 포함된 민주당과 민주당 소속 김경수 의원 관여 의혹·경 수사 축소 의혹은 제외됐다일부 야당에서 주장한 문재인 대통령 연루 의혹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

잠정합의안에는 특검 수사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이에 따라 오는 18일 본회의가 열리기까지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경향신문;2018.5.14)


신문 내용처럼만 수사를 한다면 촛불혁명의 결정체 문재인 정부에 손상이 될 수 없겠지만 야권의 행동은 항상 針小棒大(침소봉대)하는 짓을 서슴지 않으니 의심도 된다.
어떻게 하든 나무를 흔들어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을 크게 놀라게 하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야권이 문제다.
정치꾼(정치는 무관심이고 선거에만 이기려고 하는 인물)들의 소망이 무엇인가?
자유한국당(자한당남경필 경기지사처럼 정책 선거를 하겠다고 입으로만 앞세우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자의 大義滅親(대의멸친)하겠다는 욕설만 트집잡는 negative(네거티브戰法(전법)이나 쓰려고 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상대를 내 특기나 장점으로 제압을 하려들지 않고 상대의 부정적인 약점[negative]만을 꼬집어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비굴함은 일반적으로 실력이 없는 인물들의 주특기인데 이런 방법을 쓰면 실력이 그만그만한 사람의 무리들이 너도나도 즐거워하며 덤벼든다는 것이 문제다.
즉 남이 잘 못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네거티브 전법에 크게 호응하게 돼있으니 사회적으로 무리인 것인데,
세상은 비굴하고 추잡하여 어처구니없는 쪽 손도 들어주고 있다는 말이 된다.
정말 위험한 일이다.


과거 독재자 박정희 시대에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 총칼을 앞세워 쌀집들을 털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쌀을 나눠주면,
그 쌀이 어떻게 자신들의 수중에 들어오는 것인지도 모르고 인심 좋게 박정희 독재 정책에 호응했던 것처럼 비굴한 홍길동 정책을 따르며 살아온 우리 과거가 얼마나 슬펐던가?
그런데 아직도 험난한 세상은 상대를 헐뜯어 자신을 앞세우는 사람들에게 귀중한 한 표를 소리 소문 없이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떤 이는
나이가 많은 것만 앞세워 올바르게 가려고 하는 자식들을 윽박지르는 부모들도 없지 않은 세상!
물론 정신이 옳고 곧은 청년들은 大義滅親(대의멸친)의 자세에 따라 자신의 귀중한 한 표를 멋지고 훌륭한 인물에게 깎듯이 봉헌하는 청년들이 太半(태반)을 훨씬 넘는다고 하니 걱정은 없지만 말이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선거 풍속이 지금도 橫行(횡행)하여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세상이지만 지난 몇 년 전보단 훨씬 달라지고 있다고 한다.


제주에서 원희룡 후보자가 지역 주민에게 따귀와 계란세례를 당했다는 뉴스다.
뉴시스는 민주당 제주도당 "원희룡 후보에 폭력 사용 용납 안 돼"’라는 보도다.
한국정책신문은
원희룡제주 4.3 위령제는 안 가면서 전두환에 큰 절을?’이란 보도도 있다.
뉴스타운은
지역 주민에 폭행당한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 "날계란 3개 던졌는데 1개 명중했...’다는 뉴스를 냈다.
SBS
원희룡에 달려들어 계란 던지고 폭행흉기로 자해 시도라는 제목을 걸었다.
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 관계자는 “(2공항 반대여론이) 50%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원희룡 후보가 말 한마디라도 달라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게… 예상했었고너무 분개해서 참지 못했습니다.”고 했다.


지역 주민 말로는 제2공항 반대를 몇 달 전부터 반대를 하며 단식을 했는데 도민의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멋대로 나갔다는 뜻 같다.
왜 국민들이 정치꾼들을 폭행해야 하고 정치꾼들은 얻어맞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인가?
폭행만은 안 된다는 것을 저들이 몰라서 그랬을까?
자한당 원내대표 김성태도 단식 중에 부산 출신 김모 씨(31)로부터 귀싸대기를 당했다.
자한당 대표 홍준표 대신 얻어맞은 것이다.
그가 지금 검찰에 넘겨졌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인데 제주에서 또 사건이 난 것이다.
한 달 중에 벌써 두 번째다.
폭력은 안 된다고 하지만 정치꾼들도 조심해야 한다는 말 아닐까?
서로의 생각을 존중할 줄 알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폭력은 절대 안 되지만 때린 사람만 나쁘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국민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를 하는 정치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드루킹의 비행이 잘 밝혀질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네거티브 전법에 속지 않는 국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남북통일이 될 수 있게 국회도 여야가 화합할 수 있는 길을 택하길 바란다.
9600개 가까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법안들도 잘 처리할 수 있는 길을 국회는 찾기 바란다.
일본과 중국 수상들도 4.27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을 지지했다.
국제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지원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민국 국회가 지지하지 않는다면 국제적인 수치가 된다.
야권은 negative 할 생각만 말고 잘 한 것과 못한 것 판단하는 자세도 갖추기 바란다.
가짜 보수들은 독재자 이승만과 무력의 군사 독재자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의 품을 하루속히 빠져나와 진실한 보수로 독립할 수 있는 길을 찾기 바란다.
6.13 지방선거는 상대방 negative를 앞세울 것이 아니라 뚜렷한 자기 자신의 정책을 앞세우는 선거가 될 수 있게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네거티브에만 중점을 두는 후보자를 골라내어 심판하는 방법을 써 나간다면 사회는 더 밝아질 것으로 본다.
진정한 마음으로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대한민국은 건전한 민주주의를 건설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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