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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12일 일요일

국회 특활비와 중국 경제와 한국의 현실



철없는 홍영표와 김성태가 철이 들어가나?

초등학생들도 이젠 특수활동비(특할비)’라는 뜻을 다 알 것이다.
과거 독재정권에서 국민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놓고,
국민의 안전과 번영 그리고 행복한 삶은 뒤로 한 채 독재 정권으로 계속 장악하기 위한 미래의 폭정을 위해 영수증 처리할 필요 없는 돈을 멋대로 쓰게 하면서 국민의 동태를 파악해 내는데 총 동원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펑펑 써 대게 한 것이 특활비라는 것을 철없는 三尺童子(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지만,
대한민국 국회의 여당 원내대표 홍영표와 제1야당 원내대표 김성태는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그 두 爲人(위인)은 투명하게만 쓰면 된다고 하며 계속 특활비를 국회예산으로 책정하여 써대려고 했던 것이다.
정의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바미당; 6.13지방선거에서 완전 潰滅(궤멸)된 당국민이 본척만척하는 당)까지 특활비를 반납하며 더는 국민의 혈세를 쓰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니 의석수가 가장 많은 두 정당도 더는 체면을 구길 것 같으니 특활비라는 단어까지 없앨 것 같은 기미가 보인다는 보도이다.

 

순간의 판단을 예리하게 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
幾十(기십)만 명의 주민들을 책임지고 국회로 가서 입법과 정부 정치의 독주를 막아달라고 권한을 넘겨준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의 의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快速(쾌속)적으로 파악하고 집행해 나가야 할 것이지만 제 욕심만 채우기 바쁜 나머지 특활비를 내던져야 한다는 것에는 疏忽(소홀)했던 것 아닌가?

 

정당지지율은 세월이 흐르면서 요동을 치고 있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지지율은 6.13지방선거까지는 55%p 이상 웃돌고 있을 때가 있었으나 지금은 40%p대도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자유한국당(자한당)은 색마이자 박정희 독재자를 찬양하는 소수의 국민들이 있어 그런지는 몰라도 다른 당으로 옮길 수가 없어서인지 지지율이 가까스로 두 자리 숫자에 턱걸이 중이다.
자한당은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덩달아 떨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더 웃기는 현상이다.
두 당 모두 국민에게 등 돌릴 짓을 하지 않고서야 이런 현상이 있겠는가?
그 중 가장 크게 느낀 것이 특활비라고 두 당 원내대표들은 생각한 것은 아닌가?
죽어도 놓지 않을 것처럼 특활비를 쥐고 늘어지더니 지금은 포기한다?
국민의 怨聲(원성)을 이제야 느끼고 있으니 이들이 지도자의 지도자 자격이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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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홍영표는 전 총리 김종필이 세상을 하직하자마자 무궁화 훈장을 추서해야 한다고 한 인물이다.
정의당에서는 독재자 박정희와 대등한 사람에게 무슨 훈장 추서인가며 정부에 대해 따지고 있는데 반해 여당 원내대표인 홍영표는 마땅히 추서해야 한다고 거들었으니 그 때부터 민주당은 진보세력으로부터 떨어져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에 더해 특활비까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국민들은 그에게 등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판단이 올바르게 서지 않고서야 어찌 원내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가 원내대표를 이런 방향으로 계속 밀고 간다면 민주당의 앞날은 크게 추락하고 말 것이다.
정의당은 지금 5석의 의원이 있을 뿐인데,
6월 2주차 8% 지지율에서 점차 상승해 8월 1주차 15%,
8월 2주차는 16%까지 기록했다고 아주경제는 보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을 바꿔가고 있는데 따른 문제로 인해 진보 계열의 국민들이 민주당에게까지 실망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김종필이 세상을 뜨면서 민주당은 추락하는 위치에 서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 것인가?
크게 우려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중국의 경제발전을 보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중국식 공산주의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것을 위해
덩샤오핑[鄧小平(등소평) 1904.8.22.- 1997.2.19.]은 중국에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산바오조우[삼보주(三步走)]’라는 목표를 세워,
한국의 독재자 박정희가 죽는 그해(1979)부터 시작해서 1980년대부터 중국의 경제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시작한다.
대한민국은 중국보다 최소한 15년 이상 앞서 경제개발을 시작했으나 박정희의 독재로 인해 재량껏 발전한 것이 못돼 지금 이 순간도 중국이 대한민국을 앞서게 될까 勞心焦思(노심초사)하는 입장 아닌가?
중국도 독재체제라고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들은 5년씩 두 번까지 집권 할 수 있는 헌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40년 이내의 중국의 발전은 초특급의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박정희식 독재체제의 발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 초월한 발전이다.
세계는 중국을 G2의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은 독재자들로 인해 경제가 주춤거리고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아닌가싶다.
(시진핑 시대에 들어와 장기 집권으로 개헌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 그의 미래역사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할 수 없는 상황?)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단 순간에 발전한 것을 대한민국과 비교한다면 우리의 경제 체제는 뒤죽박죽되었던 것으로밖에 긍정할 수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독재자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재벌들만 만들었다.
그 재벌에 치어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 재벌들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 된 것을 보고 있는 중이다.
문재인 정부도 7월 9일 인도 방문 중 삼성 이재용과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었다.
?
재벌들이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실업자를 줄일 수 없는 벽에 부딪히고 만 것이다.
8월 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만남을 전후로 구걸논란은 촉발됐고 문재인 정부 경제팀 내 갈등이 시작되고 있는 중이다.
지난 독재자들이 중소기업의 어깨를 부셔버린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 의해 결국 재벌들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안 된 한국 경제는 진보적인 이들에게 치를 떨게 하고 만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과거를 뒤돌아보려고 하지 않는다.
현실의 悲慘(비참)한 모습만 따지며 재벌에게 구걸한다고 언론들은 비꼬고 있는 것이다.
 

덩샤오핑은 산바오조우[三步走(삼보주)]를 발표할 때,
우선 제 일보인 원바오[温饱]’는 인민이 먹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는 초보적인 단계를 말하는 것이고제 이보인 샤오캉[小康(소강)]’은 생활수준이 중류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며제 삼보인 다퉁[大同(대동)]사회의 실현은 중국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덩샤오핑의 계획대로 중국은 지금 제 삼보의 수준에 온전하게 올라서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자신의 사후 10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실현할 때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후계자들에게 당부했다고 한다.
시진핑의 장기집권이 그대로 잘 유지가 될 수 있을지도 내다본 말은 아니었는지?
중국의 발전을 보면서 우리 과거 정치꾼들은 도대체 무슨 짓만 하고 살았는지?


당장 서민들의 일자리 때문에 대통령은 재벌과 손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에 살고 있으니 무슨 말로 스스로를 위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 현실을 느끼지도 못하는
철없는 홍영표와 김성태가 철이 들어가려면 그들을 국회에서 쫓아내는 것이 더 빠를 것이다.
이렇게 정치꾼들은 자신들의 욕심에만 눈이 뒤집혀 국민의 원성조차 듣지 못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담해지고 있는 것이다.
누가 있어 뒤틀린 조국을 위해 바로 잡아줄 것인가?
모든 국민들의 숙제이며 대한민국의 숙제일 것이다.
정말이지 국민들이 깨어있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고 본다.
중국처럼 최소한의 양심적인 政治家(정치가)라도 있지 않는다면 말이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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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1일 수요일

자유한국당 김성태와 김병준의 처세술은?



자한당 김성태의 기무사 호도와 김병준의 처세 방법

자유한국당(자한당)이 갈 길은 破散(파산외에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국민의 80%p는 진즉 터득하고 있었는데 가짜보수주의자(독재정치를 찬양하는 자)들은 아직도 썩은 동아줄을 잡고 回生(회생)할 수 있다며 눈에 불을 켜고 국민을 호도하기 바쁘다.
이제 그 많은 국민들은 그들이 어찌 하는지 그들의 동태만을 보며 21대 총선이 있을 2020년 4월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며 作心(작심)하고 있다.
자한당의 언행이 언론을 타고 나온 본문을 읽고 그 뒤에 나오는 댓글들을 보면 알 수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까지 썩은 줄을 부여잡고 살려달라는 그들의 행보가 또 국민들로부터 가소롭다는 말이 나오게 만들고 있다.
김성태가 아직도 6.13 지방선거 대참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원내대표를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자한당의 位相(위상)은 바닥인데,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장)까지 3류 코미디(comedy)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손 잡고 입장하는 김성태-김병준

김병준이 지금 자기 직책이 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비상대책위원장의 일은 내팽개치고 자기가 마치 당 대표라도 되는 것처럼 시장에 나돌면서 시민의 동태와 민생의 현장을 살핀다?
자한당이 6.13지방선거에서 왜 대참패를 당했는지 그때 그 정책을 살펴서 의원 각자를 타진하여 당 내부를 점검하고 회생시키라고 그 자리에 앉혀준 김성태의 자비스럽고 위대한 뜻도 모른 채 天方地軸(천방지축휘둘러보며 일 열심히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감 놔라배 놔라!'하고 있으니 그럴 자격이 있는지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하여 벌어진 입조차 다물 수 없는 것 같다.
김성태는 어떻게 해서라도 독재시대의 산물인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군사독재자인 박정희 전두환 시대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를 감싸보려고 국민을 糊塗(호도)하기 위해 바쁘다.
2004년 3월 노무현 정부 당시 탄핵을 당하자 기무사를 통해,
2016년 박근혜 정권이 마지막 發惡(발악)으로 기무사가 계엄령 준비를 하고 있었던 방식과 다르지 않게 노무현 정부도 기무사를 활용하고 있었다고 터무니없는 말을 유포시키고 있는 중이다.
분명 현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그러한 문건은 없었다고 하는데도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2016년 기무사 계엄령 발동계획을 물타기작전으로 나서고 있는 김성태의 야심찬 행보는 무엇인가?

하나님도 부러워하는 한국의 국회의원 특권 (대단하군요)-K. Yi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이용하여 없었던 말을 꾸며놓고 그게 아닌 것이 밝혀지면,
그때 가서 아니면 말고식의 한물간 정치조작의 행태로 국민에게 터무니없는 짓을 감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 국민들은 이젠 더 이상 자한당에게 속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 아닌가!
국민의 눈높이를 저렇게 모르니 6.13지방선거에서 潰滅(궤멸직전까지 다가가고 있었던 자한당 아닌가?
그 방법을 고쳐야 한다고 김성태가 깔끔이 데려다(‘모시다는 말은 자한당의 권위주의자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아 데려다로 적음논 이가 국민대학교 명예교수였던 김병준 아니었나?
그 김병준은 김성태와 자한당의 깊고 깊은 뜻도 모르고 시장으로 날뛰며 경제를 잡아보겠다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으니 또 국민은 丁口竹天(정구죽천=可笑)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ê¹€ë³‘준, 김성태 ‘성정체성 발언 논란’에 “소신발언”

자한당이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을 이기기 위해 경제를 가지고 국민 앞에 서보겠다는 의지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의 현 상황의 위치를 알아서 그에 어울리는 행보를 해야지 비대위장이 당 대표처럼 시장에 드나들며,
국민이 뽑은 지 1년 남짓 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까지 간섭하려든다는 것이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판단조차 하지 못하는 그 處世(처세)가 너무 경망스럽게 비춰지고 있다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가 시장 간섭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국민에게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주의적 발상이라며 국민을 호도시키려는 일종의 방책으로 하려는 것을 누가 모를 것인가?
상대가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꼭 집어내려고 하는 김병준의 意圖(의도)가 비굴하다고 생각지 않는가?
잘 생각해보면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 못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9년 이명박근혜의 암흑정치로 인해 서민경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었기에 그 여파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을 왜 하지 못하는 것인가?

2018~2009 년도별 최저임금액 현황 그래프

재벌과 재력이 튼튼한 이들만의 정치로 국민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게 했던 지난 9년을 생각해야 할 것 아닌가?
진즉 올라갔어야 할 기본시급(최저임금)이 해마다 거의 제자리걸음 수준으로 소폭 올라가고 있었던 것에 금년(2018) 7530원으로 2017년 6470원 대비 16.4%p로 급등한 그 여파에 의해 소상공인들에게 직격탄이 될 것을 미리 가름하지 못한 것이 실수라면 실수이지만 그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처음 시행에 있어 타격을 받게 되지만 만성적으로 흘러가면 다 해결되고 있었던 한국 경제를 되돌린다면 최저임금 급상승을 곱씹을 것만 아니라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건물주들이 시시때때로 집세를 올려도 과거 정권들은 간섭조차 한 적이 있었던가?
그들이 主權(주권)을 누리며 서민의 기본시급까지 올릴 수 없게끔 私慾(사욕)에 취해 있었던 것을 해결하지 못한 과거 정권들도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것인데 현 정부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문제 아닌가?
물론 1년 기간 동안 국가경제를 원만하게 꾸려내지 못한 문재인 정부 책임이 전혀 없다고만 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 정치적 암흑기에 의해 경제적인 苦難(고난)이 서민들에게 주워지고 있었던 것을 방치한 그 대가를 고스란히 문재인 정부가 덤터기를 쓰고 있다는 것은 苛酷(가혹)한 시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事案(사안)을 트집삼아 비상대책은 뒤로 하고 시장과 서민 생활 현장에 야권의 비대위장이 출현하여 서민의 아픈 상처를 두들기고 있는 것은 잘하는 짓인가?

 êµ­êµ°ê¸°ë¬´ì‚¬ë ¹ë¶€ 이전기념 행사

자한당 원내대표 김성태는 기무사를 살려 김병준이 대권을 잡는 데에 써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잘 알다시피 미군 군정 당시였던
1948년 5월 27일 조선경비대총사령부 정보처의 특별조사과(Special Investigation Section)로 창설된 특별정보대를 이승만 정권은 방첩대(防諜隊)’로 개편한 후 1950년에는 特務(특무부대로 명칭을 바꿔 공산주의에 대한 첩보와 정보를 수집하고 대남간첩들을 조사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이승만은 그들을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집단으로 길을 들여 자신을 반대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사찰·탄압 등을 담당한 군사기구로 만들었다.
특별조사과 창설 당시 대장은 김안일이고 휘하에 김창룡과 이세호였는데,
후일 김창룡과 오제도 검사 등이 참여한 ··경 합동수사대가 조직되며 좌경세력을 처단하는 일을 맡아하게 한 그 단체가 기무사의 역사적 기초 조직체였다.
군사독재자 박정희는 1968년부터 육군보안사령부라고 그 명칭을 바꿔 불렀다.
육군만 지휘체계의 동향을 감시 감독하여 박정희에게 보고할 수 있는 계통을 만들어 이어오다가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바꿔 전군의 동향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했던 기무사이다.
한마디로 박정희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으니 그 세력을 막아내기 위해 측면을 통해 국군 지휘체제를 한 눈으로 지켜볼 수 있게 북한식 지휘체계로 개조시켰던 것이다.
독재자는 자신 외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의 發露(발로)인 것이다.

[김관용의 軍界一學]'사면초가' 내몰린 기무사, 개혁 성공하려면

기무사에는 사병들도 적잖았다.
그들은 평소 사복을 잘 입고 다니는 군인이었다.
기무사 사병은 일반 사병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대 장교들의 동향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심지어 그 부대 최고 사령관도 기무사 사병의 말 한 마디에 생사가 오갈 수 있는 처참한 광경까지 벌어지게 한 기무사의 전신 보안대의 막강한 권력이 국군 내부에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남의 잘 못을 파고들어가는 비열한 방법의 弱肉强食(약육강식)의 대한민국 군인의 과거주소는 민간인 사찰까지 했다는 것 아닌가!
그 부대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 김성태에게 있었다는 것인가?
아니면 2016년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호도시키기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와 닮은 문건이 있었다며 국정조사를 외치고 있는 것인가?
김성태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으로 본다.
기무사의 업무는 단순 첩보나 정보 수집만을 떠나 특정한 인물을 완전히 망치게 할 수도 있는 집단이었다는 것을 파악해야 한다.
그들에게 걸리면 별은 단 장군도 옷을 벗는 것은 당연하고 군사재판까지 받아야 하며 이등병 제대도 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무서운 집단이다.
일개 대령이 송영무 국방장관을 장관직에서 내려오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下剋上(하극상)을 받은 송영무 장관이 무사하지만 못할 것을 예측하고 기무사 개혁에 앞장선 송영무 장관을 국회에서 망신을 준 것 아니던가?

모든 군인계급장.경찰계급장.소방계급장. 뺏지 순금.은 으로 제작합니다.

실버 군 계급장 / 순은 군인계급장 / 군대계급장 모음.
금사랑 등촌점에서 빌려온 사진

코스모스 3개의 대령과 별 하나를 단 스타와는 대략 33가지 것이 차이가 난다고 할 정도로 영관급과 장군의 권위는 다르다지만 기무사 장교들에게는 대통령도 겁나지 않는다는 것을 봐야 하지 않을까?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윤광웅 국방장관과 대통령의 통화내용까지 기무사가 도청을 했다고 하니 보수 계열 정권과 진보 계열 정부 간의 기무사에 대한 대접은 하늘과 땅 같은 사이?
김성태가 기무사를 감싸고 돌만 하지 않은가?
사회 현장을 방문하고 있는 김병준의 대권행보를 위해 김성태는 충심을 다해 정열을 불태우고 있다?
가짜보수들의 미래는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


다음은 김성태와 김병준에 대한 보도 원문 내용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01/0200000000AKR20180801145100001.HTML?input=1195m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05611
https://www.minimumwage.go.kr/stat/statMiniStat.jsp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2551&cid=46624&categoryId=46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