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2일 일요일

국회 특활비와 중국 경제와 한국의 현실



철없는 홍영표와 김성태가 철이 들어가나?

초등학생들도 이젠 특수활동비(특할비)’라는 뜻을 다 알 것이다.
과거 독재정권에서 국민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놓고,
국민의 안전과 번영 그리고 행복한 삶은 뒤로 한 채 독재 정권으로 계속 장악하기 위한 미래의 폭정을 위해 영수증 처리할 필요 없는 돈을 멋대로 쓰게 하면서 국민의 동태를 파악해 내는데 총 동원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펑펑 써 대게 한 것이 특활비라는 것을 철없는 三尺童子(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지만,
대한민국 국회의 여당 원내대표 홍영표와 제1야당 원내대표 김성태는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그 두 爲人(위인)은 투명하게만 쓰면 된다고 하며 계속 특활비를 국회예산으로 책정하여 써대려고 했던 것이다.
정의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바미당; 6.13지방선거에서 완전 潰滅(궤멸)된 당국민이 본척만척하는 당)까지 특활비를 반납하며 더는 국민의 혈세를 쓰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니 의석수가 가장 많은 두 정당도 더는 체면을 구길 것 같으니 특활비라는 단어까지 없앨 것 같은 기미가 보인다는 보도이다.

 

순간의 판단을 예리하게 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
幾十(기십)만 명의 주민들을 책임지고 국회로 가서 입법과 정부 정치의 독주를 막아달라고 권한을 넘겨준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의 의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快速(쾌속)적으로 파악하고 집행해 나가야 할 것이지만 제 욕심만 채우기 바쁜 나머지 특활비를 내던져야 한다는 것에는 疏忽(소홀)했던 것 아닌가?

 

정당지지율은 세월이 흐르면서 요동을 치고 있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지지율은 6.13지방선거까지는 55%p 이상 웃돌고 있을 때가 있었으나 지금은 40%p대도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자유한국당(자한당)은 색마이자 박정희 독재자를 찬양하는 소수의 국민들이 있어 그런지는 몰라도 다른 당으로 옮길 수가 없어서인지 지지율이 가까스로 두 자리 숫자에 턱걸이 중이다.
자한당은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덩달아 떨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더 웃기는 현상이다.
두 당 모두 국민에게 등 돌릴 짓을 하지 않고서야 이런 현상이 있겠는가?
그 중 가장 크게 느낀 것이 특활비라고 두 당 원내대표들은 생각한 것은 아닌가?
죽어도 놓지 않을 것처럼 특활비를 쥐고 늘어지더니 지금은 포기한다?
국민의 怨聲(원성)을 이제야 느끼고 있으니 이들이 지도자의 지도자 자격이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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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홍영표는 전 총리 김종필이 세상을 하직하자마자 무궁화 훈장을 추서해야 한다고 한 인물이다.
정의당에서는 독재자 박정희와 대등한 사람에게 무슨 훈장 추서인가며 정부에 대해 따지고 있는데 반해 여당 원내대표인 홍영표는 마땅히 추서해야 한다고 거들었으니 그 때부터 민주당은 진보세력으로부터 떨어져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에 더해 특활비까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국민들은 그에게 등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판단이 올바르게 서지 않고서야 어찌 원내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가 원내대표를 이런 방향으로 계속 밀고 간다면 민주당의 앞날은 크게 추락하고 말 것이다.
정의당은 지금 5석의 의원이 있을 뿐인데,
6월 2주차 8% 지지율에서 점차 상승해 8월 1주차 15%,
8월 2주차는 16%까지 기록했다고 아주경제는 보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을 바꿔가고 있는데 따른 문제로 인해 진보 계열의 국민들이 민주당에게까지 실망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김종필이 세상을 뜨면서 민주당은 추락하는 위치에 서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 것인가?
크게 우려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중국의 경제발전을 보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중국식 공산주의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것을 위해
덩샤오핑[鄧小平(등소평) 1904.8.22.- 1997.2.19.]은 중국에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산바오조우[삼보주(三步走)]’라는 목표를 세워,
한국의 독재자 박정희가 죽는 그해(1979)부터 시작해서 1980년대부터 중국의 경제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시작한다.
대한민국은 중국보다 최소한 15년 이상 앞서 경제개발을 시작했으나 박정희의 독재로 인해 재량껏 발전한 것이 못돼 지금 이 순간도 중국이 대한민국을 앞서게 될까 勞心焦思(노심초사)하는 입장 아닌가?
중국도 독재체제라고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들은 5년씩 두 번까지 집권 할 수 있는 헌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40년 이내의 중국의 발전은 초특급의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박정희식 독재체제의 발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 초월한 발전이다.
세계는 중국을 G2의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은 독재자들로 인해 경제가 주춤거리고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아닌가싶다.
(시진핑 시대에 들어와 장기 집권으로 개헌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 그의 미래역사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할 수 없는 상황?)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단 순간에 발전한 것을 대한민국과 비교한다면 우리의 경제 체제는 뒤죽박죽되었던 것으로밖에 긍정할 수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독재자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재벌들만 만들었다.
그 재벌에 치어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 재벌들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 된 것을 보고 있는 중이다.
문재인 정부도 7월 9일 인도 방문 중 삼성 이재용과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었다.
?
재벌들이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실업자를 줄일 수 없는 벽에 부딪히고 만 것이다.
8월 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만남을 전후로 구걸논란은 촉발됐고 문재인 정부 경제팀 내 갈등이 시작되고 있는 중이다.
지난 독재자들이 중소기업의 어깨를 부셔버린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 의해 결국 재벌들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안 된 한국 경제는 진보적인 이들에게 치를 떨게 하고 만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과거를 뒤돌아보려고 하지 않는다.
현실의 悲慘(비참)한 모습만 따지며 재벌에게 구걸한다고 언론들은 비꼬고 있는 것이다.
 

덩샤오핑은 산바오조우[三步走(삼보주)]를 발표할 때,
우선 제 일보인 원바오[温饱]’는 인민이 먹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는 초보적인 단계를 말하는 것이고제 이보인 샤오캉[小康(소강)]’은 생활수준이 중류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며제 삼보인 다퉁[大同(대동)]사회의 실현은 중국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덩샤오핑의 계획대로 중국은 지금 제 삼보의 수준에 온전하게 올라서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자신의 사후 10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실현할 때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후계자들에게 당부했다고 한다.
시진핑의 장기집권이 그대로 잘 유지가 될 수 있을지도 내다본 말은 아니었는지?
중국의 발전을 보면서 우리 과거 정치꾼들은 도대체 무슨 짓만 하고 살았는지?


당장 서민들의 일자리 때문에 대통령은 재벌과 손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에 살고 있으니 무슨 말로 스스로를 위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 현실을 느끼지도 못하는
철없는 홍영표와 김성태가 철이 들어가려면 그들을 국회에서 쫓아내는 것이 더 빠를 것이다.
이렇게 정치꾼들은 자신들의 욕심에만 눈이 뒤집혀 국민의 원성조차 듣지 못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담해지고 있는 것이다.
누가 있어 뒤틀린 조국을 위해 바로 잡아줄 것인가?
모든 국민들의 숙제이며 대한민국의 숙제일 것이다.
정말이지 국민들이 깨어있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고 본다.
중국처럼 최소한의 양심적인 政治家(정치가)라도 있지 않는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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