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放縱(방종)이 되면 국민은 거부한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민주주의의 자유를 떠나 방종까지 가게 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본다.
문재인 정부는 #직접민주주의 만들어보고자 애를 쓴 흔적들은 꽤나 많다.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을 만들어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으나 지나친 것 까지 시민들이 요구한 것들은 감히 청와대에서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부터 실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으로 본다.
될 수 있는 한 국민들이 싫다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국민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같이 따르지 못했다는 것도 청와대는 익히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
헌정 이래 문재인 정부만큼 국민의 뜻에 맞추려고 한 정부가 있었다면 지금 당장 대보길 바란다.
법을 공부한 인간 문재인은 법에 의해 법을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못한 것에 대한 확실한 변명이 있어야 하는데 다 담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그런 제도로 할 수 있었던 과거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착오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청와대가 국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도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미뤘던 일들은 없었는지 잘 살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현재 헌법은 노태우 제6공화국(6공) 당시 개정된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에 맞게 대통령 권한이 막강하게 지어진 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독재시대 법을 6공 당시 개정하며 잔득 고쳤다고 해봐야 얼마나 많이 민주국민의 뜻에 맞게 개정했을 것인가?
때문에 국회 인준을 받지 않고도 대통령 스스로 처리할 수 있었던 법이 없지 않았을 것인데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제대로 처리했었는지 잘 살펴야 하지 않을지?
지난 대통령들은 6공 헌법을 나름 활용하고 있었는데 인간문재인은 문재인 식 민주주의를 앞세워 그 헌법이 무디게 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쉽게 말해 대통령 권한을 문 대통령은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로 문재인 정부 들어 6공 헌법 개정을 20대 국회 회기 중 처리하려고 갖은 애를 썼으나 실패하고 말았지만 이젠 더 이상 고칠 수 없게 된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간다.
이낙연과 김태년은 역사적 책임까지 져야!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전 당 대표(이하 이낙연)와 김태년 원내대표(이하 김태년) 체제로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이유이다.
두 사람 다 덩치 값을 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게 제21대 국회 1차 회기 전반기 중 완전 판명이 났는데 말해 무엇 할 것인가?
이낙연은 4.7재보선 이전부터 일찍이 물러나 있으니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던 것이다.
제20대 국회 이해찬 전 당 대표가 180의석을 만들어놓은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이낙연과 김태년의 책임은 정말 크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는데 이들만 모른다면 철면피이든지 아니면 멍청한 인물이든지 둘 중 하나?
김태년은 180의석의 힘을 가졌으면서 계속 국민의힘(국짐당)에게 끌려 다니고 있었다.
오만 가지 법들이 누더기로 덕지덕지 꿰매지지 않으면 찢겨지고 있었던 법을 가까스로 통과시킨 죄를 책임져야 할 위인들이 아직도 그 의석에 앉아 있을 테지?
이낙연은 문재인 대통령 그늘을 벗어나서 지금까지 한 것은 이명박과 박근혜 두 중죄인들만 사면해야 한다는 게 그의 보수적 개념의 철학?
그는 손 안의 스마트폰 뉴스도 국민들의 댓글도 보지 않는 위인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겁 없이 작은 눈을 떠서 살피고 있을 것인지?
언론이 지금 얼마나 편파적이라는 것도 모르는 위인들이 무슨 당 대표를 했으며 원내대표를 한다는 것인가?
민주당 창당 이래 가장 치욕적인 대표들일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그 두 사람은 20대 대선 턱밑에 올 때까지 야권의 잠용들을 키워줬던 위인들이여!
그대들은 크게 책임져야 한다.
당직만 벗어던졌다고 다는 아니라는 말이다.
역사적 책임까지 꼭 묻게 될 것으로 본다.
김태년은 입만 앞서 나갔지 개념 없는 정치를 구사하고 있었으니 180 의석이 있어도 해낸 것이 무엇인가?
민주당은 정신 차려야 한다.
대선을 이기고 싶으면 ‘언론개혁’카드부터 확실하게 잡아 언론을 장악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그들에게 放縱(방종)할 수 있게만 만들어주고 있지 않는가?
민주주의와 자유가 방종으로 가게 되면 야금야금 파괴돼가고 있다는 것을 정말 모르는 민주당인가?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명박과 박근혜처럼 언론을 장악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법에 의해 그들이 민주 국민에 종사하는 언론으로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4.7재보선에서 야권 후보자들의 비리를 어떤 언론사가 제대로 찾아 취재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전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적이 있던가?
분명 각각의 시장들이 앞으로 남은 1년 임기 중 검경에 불려가 수사를 받는 동안 그 두 사람은 제대로 시장 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은가?
이런 사람들이 수도 서울과 제2 도시 부산 시장에 앉아야 된다는 언론사들을 어떻게 개혁할 수 있을 것인지 지난 지도부에서는 생각이나 했던 건가?
대권만 노리는 포석을 앞세우기 위해 같은 당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와 엇나가는 정책으로 일관했던 이낙연!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전체 개별지원을 한다는 말만 해놓고 문재인 정부에 걸림돌 중 가장 큰 걸림돌인 홍남기 부총리가 원하는 선별지원쪽으로 가닥을 돌리고 있었던 이낙연과 민주당 그 지도부?
국민의 분노는 그 때부터 용트림을 했고 LH직원 투기가 국민의 逆鱗(역린)이 된 것을 민주당 의원들은 알고나 있나?
4.7참패의 포석을 두고 있었다는 생각을 초선의원(지금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의 검찰개혁에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면 의원이라기보다는 ‘조무래기’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지 않을지?)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는 말인가?
어차피 시장이 돼서는 안 될 위인들을 서울과 부산 시민들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오기가 발동하여 뽑아놓기는 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비리를 안 각각의 시민들 분노를 감싸지 못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책임과 의무에 굳은 항의 소리를 이제라도 들어야 한다.
그런 방법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언론을 확실하게 장악하라는 말이다.
그런 국민의 항의 소리를 막아내고 제대로 전달 할 수 있는 언론으로 만들어 놓으라는 말이다.
그저 국회의원 배지 달고서 어쩔 수 없는 법만 만드는 그런 시늉은 하지 말라는 말이다.
이낙연(대권은 이제 손에서 내려놓아야 할 이낙연)과 김태년 지도부처럼 누더기법을 제발 만들지 말라는 말이다.
조중동 같은 뉴스를 보고 그쪽으로 방향을 틀지 말고 그 반대 방향으로 머리를 돌려 국민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개혁의 고삐를 놓지 말라는 말이다.
5번 싸워 1번 졌다고 ‘소통’이라는 단어에 귀를 가져다 댈 생각을 말고, 즉 이명박근혜가 이끌었던 정당의 후예들은 자기들 이해타산만 앞세우는 정치꾼(선거에만 이기는 사리사욕의 정치꾼)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이다.
저들은 어떻게 하든 국민은 저들의 안중에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이 3대 개혁은 21대 국회 회기 내에 꼭 완수해야 하는 것!
1년 전 국민이 180 의석을 준 그 意味(의미)까지 잃고 방황하면 국민들은 더 怒發大發(노발대발)하여 22대 때는 지금의 반 토막도 가져갈 수 없는 민주당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더불어
첫째도 당내분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둘째도 당 내부 분열이 일어도 안 되며,
셋째도 당 파열이 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잘 터득해서 국민만을 위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
전 세계뉴스들도 대한민국 수구세력이 하는 정치가 좋아 국민들이 이번 4.7재보선에서 표를 몰아 준 게 아니라 민주당이 너무 방종하고 있는 것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인정하는 게 크다는 것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개혁’의 고삐에서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국회는 제발 누더기법이 되도록 방치만 하지 말고 국민의힘(국짐당) 의견이 정의와 公正(공정)에 찬 것이 안 된다면 뚜벅뚜벅 민주당의 길을 국민과 함께 가면 되는 것!
고로 제발 四分五裂(사분오열)될 짓들은 스스로 삼가고 국민의 길로 가야 할 것이다.
오늘의 冥想(명상)
그렇게 씩씩함을 알고 그렇게 약함을 지키면,
온 누리는 시내가 된다.
온 누리는 시내가 돼 늘 떠나지 않는 덕으로 간난아이로 돌아간다.
그 깨끗함을 알고 그렇게 검은 것을 지키면,
온 누리의 참 기둥이 된다.
온 누리의 참 기둥이 되면 덕은 늘 변하지 않아 끝없는 데에 되돌아간다.
그렇게 빛나는 삶을 알고 그렇게 부끄러움을 지키면,
온 누리의 골짜기가 된다.
온 누리의 골짜기가 되면 덕은 늘 모자람 없이 돼 꾸밈없는 착함으로 돌아간다.
꾸밈없는 착함이 쪼개지며 곧 그릇이 되니 성스러운 사람이 그것을 쓰게 되면 우두머리가 된다.
그러므로 커다란 틀은 쉽게 쪼개지지 않는다
[知其雄, 守其雌, 爲天下谿 爲天下谿, 常德不離, 復歸於嬰兒. 知其白, 守其黑, 爲天下式, 爲天下式, 常德不忒, 復歸於無極. 知其榮, 守其辱, 爲天下谷, 爲天下谷, 常德乃足, 復歸於樸, 樸散則爲器, 聖人用之, 則爲官長. 故 大制不割]
[老子(노자) 道德經(도덕경) 제28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