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박근혜구속연장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박근혜구속연장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7년 10월 16일 월요일

박근혜 강한 변명에 숨어있는 뜻은?



박근혜 강한 변명에 숨어있는 뜻은?

2017 10 16일은 박근혜 구속 6개월이 되는 날이다.
그녀는 연장구속 첫 재판에 나와 대략 4분간 자신의 말만 했다는 뉴스가 있다.
자신은 죄가 없다는 취지의 말들이라고 한다.
국민이 심판한 박근혜탄핵을 박근혜가 거부한 꼴 아닌가?
그렇다면 국민은 물론 특검을 비롯해 검찰과 재판부까지
 박근혜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박근혜를 붙잡아 가두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 아닌가?


박근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김세윤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구속돼서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들이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돌아왔고 이로 인해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 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시 구속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변호인들도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오늘 변호인단은 사임의 의사를 전해왔다"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와 기업인에게는
관용이 있길 바란다"는 말을 했다고
연합뉴스는 적고 있다.


박근혜의 강한 변명은 지금 구속된 그 순간만이라도 면하고 싶다는 의지?
많은 뉴스는 박근혜가 변호인단 사임도 받아들인 것이니
박근혜의 뜻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자신은 결코 죄가 없다는 말은
국민이 행한 박근혜탄핵은 잘 못된 것이라는 결론이 되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깊이 반성해야 하나?
?
죄 없는 박근혜를 구속시켰다는 말인가?
박근혜의 말대로라면 국민은 천치(天痴)가 되는 순간이다.
하지만
홍익인간 사상을 볼 것 같으면
국민의 뜻은 하늘의 뜻이라는 의미가 포함하고 있으니
박근혜의 말은 궤변(詭辯)이 되는 것이다.


두산백과는 홍익인간을 요약해서
널리 인간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뜻으로
삼국유사의 단군 신화에 나오는 말이다.
 우리나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최고 이념으로,
윤리 의식과 사상적 전통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적었다.
본문의 결론만을 따 온다면
단군 신화에서 환웅(桓雄) ‘홍익인간(弘益人間)’을 실천하기 위해
 곡식ㆍ생명ㆍ질병ㆍ형벌ㆍ선악 등 인간 사회의 온갖 일을 주관했는데,
 ‘홍익인간(弘益人間)’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복지와 정의 등
인간의 사회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끊임없는 개선과 향상을 지향하는
사회적이고 실천적인 개념이라고 했다.


단국신화에서는
다른 나라의 신화들과는 달리 신들 사이의 대립이나
신과 인간 사이의 갈등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며,
심지어 곰과 호랑이도 같은 굴에서 살며 대립하지 않는다.
이처럼 ‘홍익 인간의 이념에는 조화와 평화를 중시하는 세계관이 담겨 있다.
 환웅이 웅녀와 혼인하여 단군을 낳는 과정은
천상과 지상의 결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단군은 하늘과 인간이 합하여 하나가 된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존재라고 했다.
 조화와 평화를 중시하는 이러한 세계관은
원효의 화쟁(和諍사상불교의 ‘교선일치(敎禪一致)’ 전통,
유ㆍ불ㆍ도(儒彿道)를 통합한 동학(東學등에서도 보여지듯이
한국 사상의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났다고 적었다.


천인합일(天人合一)
즉 하늘과 사람이 하나되는 사상이다.
이 개념이 확실하다면
박근혜의 임기응변(臨機應變)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국민의 뜻은 각 개인들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인데
한 개인의 뜻과는 어림도 없다는 말을 먼저하고 싶다.

홍익인간(弘益人間)
인간에게 널리 이익이 되게 한다.”는 말은
 “삼위 태백(三危太伯)을 내려다보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했다.”
-下視三危太伯 可以弘益人間(하시삼위태백 가이홍익인간) -
글귀에서 따온 말이기에
고조선의 신화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고려 충렬왕(忠烈王당시 보각국사(普覺國師일연(一然:1206∼1289)
철학적 개념만이라도 아주 미약하리만큼 긍정한다면
신라 고구려 백제 당시 선조들의 이념을 인정하는 의지이기 때문에
마땅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즉 한자를 사용해서라도
국가 역사를 귀하게 생각한 나머지
우리의 뿌리를 표현했던 보각국사 일연 스님의 의연한 뜻 속에는
우리 민족의 정기를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박근혜의 강력한 변명은 어디까지나 변명에 불과한 것!
변호인단 전원 사임도 판을 흔들려는 '벼랑 끝 전술'이자 '꼼수'라 한다.
박근혜의 소심한 태도
자신만 살기위한 목적의식의 소유자가 하는 말은
전 국민이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이해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싶다.
그녀가 그녀의 죄를 인정하고
죄과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용서할까 말까 할 지인데
자신은 죄가 없이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식이니
어찌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죄를 짓지 않고 박근혜가 일을 잘하고 있었는데
국민과 특검 그리고 검찰이 몽니가 나서 박근혜를 가둔 것이 아니다.
박근혜의 강한 변명에 숨어있는 뜻은?
하나의 궤변일 뿐이다.
법을 어긴 사실의 18가지 죄목이 있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인가?
재판부는 법의 규정에 입각하여 박근혜의 죄과를 확실하게
판결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원문보기;

2017년 10월 13일 금요일

자유한국당과 박근혜 구속연장



박근혜 구속연장과 자유한국당 의원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박근혜가 권력을 빼앗긴데 대해
절치부심(切齒腐心)
-분한 나머지 이를 갈며 마음을 썩히고 있을 것으로 안다.
하지만 국민이 심판한 것인데 의롭지 못한 짓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과거 의로운 국민들이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대해
 비분강개(悲憤慷慨)
-의롭지 못하게 가지 못할 길을 향해가는 일로 슬프게 울분을 토하며
의연히 마음이 북받쳐 올라 괴로워했던 국민적 사태에는,
어림도 없어 천하고 또 천한 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을 대표한다는 자리에서 권력을 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함부로 국민을 호도하는 짓은 용납할 수 없다고 본다.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국회의원 특권을 앞세워
법으로 지정한 인물들에 대한 호칭까지 바꿔 부르며
 횡포(橫暴)를 자행하고 있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인사문제에 있어
지난 정부보다 썩 잘해가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국민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원장)’
적폐위원장이라는 발언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일인가?
아무리 절치부심(切齒腐心)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호칭을 자기 스스로 지어 부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차라리
호칭을 때고 이름만을 부르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말이다.

 

부연해서 분명하게 말하지만
문재인 정부도 인사문제에 있어 지나치게 고집만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
국회에서 이런 고역을 당하게 될 사람을 임명한다는 것은
국민을 능멸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니 하는 말이다.
자기 권력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지 말고
국민의 입장세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도
자신이 세운 지침에 저촉되는 일이 있는 이는 제발 피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해왔던 일을 문재인 정부는 제발 피해야 한다는 것!
국민의 눈높이에 확실하게 맞춰야 한다.

국민의 일부는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하나 둘 들어가고 있다.
어떻게??? ??? 인사문제로 인해
 국회에서 시끄럽게 만들어가야 하나?
방통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시끌시끌 하게 했고,
이명박근혜 9년에는 암흑이었는데
또 국민들에게 그런 상황을 보게 해야 직성이 풀리겠는가?
국민의 비분강개(悲憤慷慨)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이기 때문이다.
중립을 지켜야 할 곳에는 내게 호응이 가지 않은 이도 앉혀야
올바른 탕평(蕩平)이기 때문이니 하는 말이다.


박근혜가 국가와 국민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인물이었다면
국정농단에 휘말렸을 것인가?
문재인 정부도 주요 공직자 중에서
비공개적으로 사행(斜行)을 향해 어떤 인물이 멋대로 가고 있다면,
그 즉시 나타나지 않게 돼있는 것 아닌가?
박근혜와 인간 문재인과는
애초부터 천양지차(天壤之差)로 알고 있지만,
단 한 명의 주요 공직자가 흙탕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천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한 번 놀랐던 국민의 마음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이해할 수 있나?
 2의 탄핵도 가능하다는 것을 진심 느껴야 할 것으로 본다.
한번 탄핵한 것 두 번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인기가 좋아 지지율이 좋을 때 지키라는 말이다.
벌써 90%p에 임박하고 있던 지지율이 60%p까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인사문제와 안보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는 것 아닌가!
안보에 대해서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인사문제에 관해 더 적극적으로 처리해갈 것을 바란다.


박근혜가 6개월 더 영어(囹圄)의 몸으로 남게 된 것을
많은 국민들은 서울지방법원 형사22부 김세윤 (50·사법연수원 25)
부장판사에게 박수를 보내며 환호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어떤 인물인가?
지난해 12월부터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다.
'비선실세최순실을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광고감독 차은택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그리고 장시호 씨 등
모두 13명이 김 부장판사의 진행 아래 재판을 받고 있다.

1년 가까이 국정농단 사건을 맡고 있지만,
워낙 재판 진행을 원활히 해 재판 당사자 측이
법정에서 공개 불만을 표시한 적이 없다고 연합뉴스는 적고 있다.
그는
검찰이나 변호인의 의견은 최대한 청취하고,
 최순실과 박근혜 등 피고인들에게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판 때마다 발언 기회를 충분히 주며,
 피고인들이 지친 기색을 보이면
재판을 중단하고 휴식 시간을 챙겨 주기도 한다는 것!
그렇기에
증인이나 검찰 측에 종종 날을 세우는 최순실도
김 부장판사 말에는 조용히 순응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평?
재판을 방청하러 온 박근혜의 지지자들이 휴정 때
"건강은 괜찮으시냐?", "여름 휴가는 다녀오셨냐?"는 등
큰 소리로 안부를 물으면 당황하면서도
조용히 미소로 답하는 스타일의 판사?


그러나
 원칙을 어긋나는 일엔 '칼 같다'는 평이라고 한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7월 박근혜가 발가락 부상을 핑계로
3차례나 재판에 불출석한 뒤 다음 재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자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출석 조치하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 '경고'했다.
 박근혜는 결국 불출석 의사를 접고
예정된 재판에 출석할 수밖에 없어 이제는 포기상태?

김세윤 부장판사의
'외유내강형재판 진행은
 법원 내에서는 '선비스타일?
 신중하면서도 소신 있는 판결의 평가?
그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군 법무관을 마친 뒤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과 수원지법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을 지내
법리적으로도 해박하다는 평.
대법원 형사사법발전위원회에서 법원 내부위원을 맡기도 했다.
2014년엔 경기지방변호사회가 꼽은 '우수법관'!


많은 언론들은
박근혜 연장구속을 두고
지난 7월 박근혜가 발가락 부상을 핑계로
3차례나 재판에 불출석한 그 때 김세윤 판사의 마음을 굳게 했다는 평!
세계뉴스는
‘"법치주의 무시하는 태도가 결정적"… 朴의 자승자박이란 제목으로
김세윤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인정된다.”는 말은 
추가구속영장의 이유가 되는 것이다.
또한
죽은 권력도 권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재자 박정희를 우상화 하는 이유가 다 그로부터 혜택을 받은 나머지
과거를 잊지 못해 충실한 종이 되듯
썩은 권력이 남아 재판 진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어찌 됐건 박근혜는 더 많은 고생을 해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국민 알기를 개돼지 같이 생각했던 그 때 그 공무원이 말해 주었던,
그런 뜻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박근혜를 당적에서 제명한다고 해도
그녀가 그 뿌리 중 한 가닥이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녀를 뽑아 내어 버린다고 해도
그녀 아버지 박정희 뿌리까지 썩어 곳곳에서 뻗지 못하게 막고 있을 것이니
절치부심(切齒腐心)한다고 될 일인가?
많은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은 해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
그저 하는 빈말은 아니다.
썩고 병든 뿌리에서 좋은 잎이 날 수 없을 것이니 무슨 꽃이 필 것이며,
좋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쓸데없는 사람들이 모여 남의 말이나 옮기고 훼방이나 놓는 것이 전부?
비분강개(悲憤慷慨)했던 지난 날의 국민에 비교하려 들지를 말아야!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