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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일 월요일

김정은 서울 방문 때 인공기 흔들건가?



韓半島(한반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가?

솔직히 북한 人共(인공)()를 보면 가슴부터 拒否反應(거부반응)이 강해진다.
1950년 6월 25일부터 시작된 한반도 남북전쟁으로 인해 피난의 길을 떠났던 세월 속에서 한반도 국민은 어느 편에 붙어야 할지 갈팡질팡했다고 보는 역사가 있다.
물론 공산주의가 싫어 남쪽으로 내려온 국민들이 더 많았다고 하지만 북으로 올라간 국민도 대단치 않았으니 이념전쟁으로 인해 국민의 심정은 참으로 복잡했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더구나 피를 본 전쟁이었으니 형과 아우가 총칼을 맞대고 血鬪(혈투)를 벌인 처참한 짓을 한 것이다.
가슴이 깊었던 이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던 6.25한국전쟁!
그 ()을 누가 씻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승만은 북한 김일성을 한반도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휴전을 하지 못하게 했지만전쟁은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이라는 것을 뒤늦게 안 유엔연합군은 더는 전쟁을 할 수 없다고 긍정했다.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마크 웨인 클라크는 북한 김일성과 중국의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이던 펑더화이와 휴전협정을 하고 휴전선이라는 것을 만들어놓았다.
1953년 7월 27일 전쟁을 멈추겠다고 휴전선언을 한 이후부터 북한을 배척하게 했던 이승만 자유당 정권은 방공을 앞세워 북한을 주적으로 인정하게 국민을 선동했다.
하지만 마음이 깊었던 이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북한 동포도 같은 민족이라고 애원하다 국가 방공법으로 잡혀가기 일쑤였다.
아니 이승만의 총알에 죽어갔다고 하는 것이 나을지 모른다.
어린 아이들은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북한 인민은 우리의 ()’이라는 것을 배워야 했다.
어른들의 정권욕심이 주는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피를 나눈 국민이지만 怨讐(원수)로 남북은 인정해야 했다.
북한을 인식하게 하는 인공기도 찢어가며 불태워야 했고 애당초 남한 땅에는 태극기 외에 북한 인공기는 발도 못들이게 했다.
세계만방의 萬國旗(만국기중에서 북한기와 소련 그리고 중공기 등 공산주의 국가의 국기는 초등학교 운동회의 운동장에서조차 배척하고 있었다.
특히 북한 인공기는 보지도 못하게 했으니 북한에 국기가 있는 것조차 모르고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세월은 약이 됐다고 봐야 한다.
대한민국 땅에 북한 인공기가 등장할 때가 없지 않았다.
확실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대담한 정치꾼들의 행동에 의해 등장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방공에 철저했던 국민은 반대했고 인공기들은 불태워지곤 했다.


남북은 정말이지 이념으로 쫓기는 민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놈의 이념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머리에서 씻어내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
자유한국당(자한당안상수 의원(이하 안상수)이 10월 1일 국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당시 태극기가 어디로 갔냐?"는 질의를 했다는 뉴스다.
이낙연 총리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한복판에 인공기를 휘날릴 수 있느냐"고 답했다고 한다.
아직까지 남북 간 서로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 같은 것은 아무렇게나 내보일 수 없다는 뜻이다.
결국 북에서도 한반도기를 인공기와 같이 들고 흔들었으니 남쪽도 그와 같이 태극기와 한반도기가 등장하든지 아니면 한반도기만 내다 거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이 가게 한다.
한반도 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다.
다행히도 1989년 12월 22일 판문점에서 베이징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6차 남북체육회담’ 중 한반도기의 사용을 최초로 공식 합의한 이후,
1990년 9월에 열린 베이징 아시안게임에서 남·북한의 응원단은 각자 자국 국기와 함께 한반도기를 들고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인 다음부터 사용해오던 한반도기가 있었기에 남북정상이 오갈 때는 한반도기만 내거는 것으로 하면 될 것으로 본다.
결국 한반도기 속에는 남북 정상이 같이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고로 통일이 되면 간단한데 하는 생각까지 하면서 슬픈 국민의 외침으로 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는 것 같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설 곳이 적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상대도 설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자기만 서서 내려다보겠다는 욕심에 가득 차 있으니 세상이 搖之不動(요지부동)에서 변화를 보이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닌가!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유기준)은 2014년 8월 27일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를 연계한 21세기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 건설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고 박근혜 정권에서는 머리를 숙이며 북한과 경협을 해야 한다고 내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180도 달라진 의견을 내놓고 있다.
유기준은 2018년 10월 1일 대정부 질의에서는 철도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기간마다 다릅니다마는 오늘 일간 신문 보니까 43조쯤 나와 있고나중에는 120, 150조 이렇게 들어갈 텐데북한에 대해 퍼주기애정 공세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습니다.”고 이중적인 머릿속을 드러내고 있었다.
박근혜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리며 북한과 경협을 해야 한다고 해놓고 지금은 왜 달라지고 있는 것인지.
이 때문에 大望(대망)의 국가를 위해서는 자기 이익만을 위한 非協調的(비협조적)이고 建設的(건설적)이지 못한 정치꾼들은 하루빨리 국회에서 추방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은 뒤로한 채 오직 권력만을 잡아 자신들의 권세에 쓰겠다고 몸부림치는 
자한당의 分子(분자)!
진정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알 턱이 있겠는가!
정말 한심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저들은 얼마나 많은 점수를 까먹고 국회를 끝낼 것인가!


70주년 국군의 날 행사도 과거와 다르게 권위를 벗어나 즐기는 축제로 변하고 있다는 것에 국민들은 놀라워 할지 모른다.
남북 간 대치가 아닌 평화와 번영을 앞세우는 마당에서 굳이 국군의 사열을 받고 무기들이 굴러가는 것을 보면서 박수칠 일이 있을까?
세상 정말 좋아졌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군일들에게 단 하루라도 국군의 날에 편히 쉬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하는 것이 옳은 일 아닌가?
국군의 날은 국군의 威容(위용)을 과시해야 한다면서 땀을 뻘뻘 흘리게 했던 박정희 시대를 생각하면 어림도 없는 일이지만 세상은 좋아져가고 있는데 누가 뭐랄 것인가!
남북이 함께하면 좋아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방비 절약할 수 있고 의무적인 군인을 지원제로 돌릴 수 있어 직업군인으로 할 수 있으며 젊은 인력을 전공분야에 빨리 투입시켜 국가 번영을 위해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전쟁이 일어날까 조바심하지 않아 제일 아니겠나?
남북의 화해로 남북 간 어디든 찾아갈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일손들이 오가며 일 할 수 있어 좋을 것이고 관광도 원활하게 할 수 있어 좋지 않겠는가!
결국 일하는 인력이 늘어날 것이다.
좀 더 깊어지면 남북 간 잦은 문화행사를 취할 수 있을 것이고,
南男北女(남남북녀)의 결혼식이 거행되면서 화해의 무드로 익어갈 것이 빤한데 왜 자한당 의원들은 억지로만 一貫(일관)하려드는 것인지.
저들의 사상이 북한 사상보다 더 極限(극한)으로 변할까 두렵다.
어찌됐건 韓半島(한반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노컷뉴스는
평양에 태극기 없었나김정은 오면 인공기 흔들건가라는 제목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시 태극기 없이 인공기와 한반도기만 흔들렸다는 야당의 비판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한복판에 인공기를 휘날릴 수 있느냐"고 답했다.

1일 이 총리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보여준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당시 태극기가 어디로 갔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안 의원이 튼 영상 속 북한 주민들은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흔들며 문 대통령을 환영하고 있었다.

안 의원은 이어 "대통령은 평양에서 자신을 '남측 대통령'이라고 소개했다세계 언론에 나갔다우리 국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태극기와 대한민국을 대통령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거냐"고 묻기도 했다.

이 총리는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런 프로토콜은 초청자 측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역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한복판에 인공기를 휘날릴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 한 언행행동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다"고 재차 질문했다.

하지만 이 총리가 "어떤 것이 그러냐"고 묻자 안 의원은 "필요하면 다른 상황에서 말씀 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안 의원은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맞서 싸울 때 성립되는 *'여적죄'를 거론하며 "대통령 보좌진들이 여적죄의 경계에서 오가는 것 같다이 부분도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점 지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조국평화통일의 의무를 약속한다"며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에서부터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할 의무라고 명시하고 있고대통령은 그러한 헌법정신에 따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남북 군사분야 합의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라는 자유한국당의 비판에 대해 "확고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군사분야 협의가 실질적인 NLL 포기 선언이라는 비판에 대해 "NLL을 무력화했다면 서해 5도 주민들이 가만히 계시겠나"고 반박했다.

이 총리는 "그 수역에서 우리 장병 54명이 희생됐다아시다시피 북측의 도발에 의해 희생이 발생했다"며 "그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함포와 해안포를 포함한 사격훈련과 기동훈련을 하지 말자는 것이 왜 안보의 포기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핵 폐기 없는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이 남침 등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유엔이나 미국의 개입이 불가능해진다"는 질문에도 "도발이 있다면 그 전 합의는 당연히 무효"라며 "북미 간 협상에 대해 두 정상이 큰 신뢰와 기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한국당 유기준 의원의 '남북 정상이 세 번씩이나 만났는데도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는 질문에도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하고 영변 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큰 진전"이라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청와대가 호프집과 이자카야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는 "엊그제 어떤 신문을 보니 기자 몇 분이 심 의원이 공개한 음식점을 전부 찾아다니며 확인한 것을 봤다확인한 기사를 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읽었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감사를 하고 있으니 문제 여부가 드러날 것"이라며 "주점이라 돼 있지만현장을 확인한 기사에 따르면 (문제가 없다고돼 있다"고 설명했다.(노컷뉴스;2018.10.1.)


*여적죄(與敵罪)를 위키백과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외환죄 중 하나로 적국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죄를 말한다.(형법 제93)
이 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이 죄의 미수범과 예비·음모선동·선전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형법 제100조 및 제101)


 원문보기;

2018년 9월 27일 목요일

자한당 NLL포기 발언 언제까지 할까?



자유한국당은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누구든 4.27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과 9.19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만 잘 읽어보면
서해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NLL]을 그대로 두고 양쪽으로 緩衝地帶(완충지대=비무장지대)를 만들어 남북한 어선들이 왕래할 수 있게 자유 평화지대를 만들겠다고 돼있는데 자유한국당(자한당)만 비틀고 있다.
Jtbc의 팩트 체크도 NLL을 북한이 인정했다고 9월 27일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김성태 자한당 원내대표(이하 김성태)
지난 21일 과연 노무현 정부 시즌문재인 정부답게 노무현 대통령이 포기하려 했던 NLL을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하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라고 목청을 높였고,
오늘(2018.9.27.)도 일방적으로 NLL을 손을 놓아 버렸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고 하며 북방한계선에 한 맺힌 정당처럼 붙잡고 놓지를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문제다.
자한당은 어떻게 하면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비난해서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집단 같은 느낌의 연속이다.
이들은 2012년 18대 대선에서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거짓 뉴스를 퍼트려 막대한 이득을 취득한바 있다.
문재인 후보자를 제치고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되게 만든 거짓뉴스로 국민들을 欺瞞(기만)하고 목적을 달성했으니 하는 말이다.
(저들의 국민에 대한 기만으로 박근혜가 결국은 탄핵까지 가게 만들기도 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일도 일어나고야 말았지만)
아직도 그날의 영광에 도취돼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간다.

 
 2013년 07월 박근혜 국정원이 우기던 지도






김성태가 이제 와서 노무현 대통령이 포기하려 했던 NLL”이라며 말을 바꿔하고 있다.
포기하려 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졌는데 또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2012년 대선에서 당시 새누리당(자한당 전신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하던 김무성 의원(이하 김무성)은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문헌이 국가 史草(사초)까지 들춰가면서 거짓 보고를 한 것을 진실인양 선거운동에서 아주 잘 써먹었고 국민의 마음에 따른 역사의 죄인이 됐다.
거짓을 진실인양 폭로한 죄가 분명 있었는데 집권여당의 강력한 세력을 이용하여 사법부 판단까지 흐리게 했으니 국민들의 마음속에만 영원히 남아 역사의 한 장에 남게 될 것으로 본다.
거짓뉴스의 원천은 자한당 속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었는데 국민들은 아무렇지 않게 저들의 손을 들어주곤 하는 것에 진보계 국민들은 치를 떨며 살아가는 것이다.
얼마나 거짓이 깊으면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즐비하다.
그저 생략하고 넘어 가는 것이 stress 해소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대한민국 보수라고 하는 인물들은 다시 생각해야 할 때가 많은 것 같다.
오직하면 가짜 보수라고 蔑視(멸시)하는 단어까지 등장했을 것인가!
이들이 최소한 NLL의 상황만이라도 잘 알고 터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혼수 성태라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참고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의 3조에는,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적었다.
분명 '서해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北方限界線]]'이라는 명칭이 붙어있다는 말이다.
어찌 포기했다.”는 억지를 쓰면서 국민을 기만하며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는가!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자한당 김성태!


다음은 Jtbc가 보도한 내용이다.
Jtbc
‘ [팩트체크] "문재인 정부, NLL 포기주장사실 따져보니..’라는 제하에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21) : 과연 노무현 정부 시즌문재인 정부답게 노무현 대통령이 포기하려 했던 NLL을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하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늘) : 일방적으로 NLL을 손을 놓아 버렸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앵커]

'서해 완충지대를 만든다'는 남북 군사합의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일부 언론도 우리가 북한에 크게 양보를 해줬다거나 앞으로 안보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팩트체크 팀은 합의서 내용을 하나하나 다시 따져봤습니다. NLL 인근의 남북한 전력도 비교를 했습니다그 결과 NLL 포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오대영 기자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좀 볼까요.

[기자]

지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합의로 북쪽의 초도에서 우리 쪽의 덕적도까지 서해 완충지대가 만들어집니다.

총 구간이 135km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북방한계선 NLL이 있습니다.

NLL 기준으로 보면 북쪽으로 50km, 남쪽으로 85km가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35km를 더 양보해 준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생긴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북측에 훨씬 유리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기자]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해협과 맞닿아 있는 해안선의 길이를 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해안선이 중요한 이유는 포병전력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북측은 270km, 우리는 100km로 2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곳의 포병 숫자도 북측이 3~5배 많습니다.

앞으로 이들은 평화수역을 향해서 포사격 훈련을 하지 못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측의 포병이 더 많이 배치돼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거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기자]

병력뿐만이 아닙니다.

무기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북측의 해안포는 우리보다 5~6배 많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NLL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무효화되는 것인가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9·19 합의서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3조에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라고 돼 있습니다.

북한은 1973년 우리의 북방한계선 NLL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뒤에 NLL을 계속 부정해 왔습니다.

2012년에는 "불법무법". 2016년에는 "명분이 없는 유령선"이라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던 NLL을 이번에는 합의문에 넣은 것이죠?

[기자]

합의문에 명시된 것은 이번이고 그전에는 4·27 남북 정상 간의 판문점 선언에서도 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합의에서는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점령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NLL 이남을 우리의 관할로 인정을 하고 침범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한 셈입니다.

이 합의가 유지가 된다면 우리도 북측도 NLL을 넘나들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합의로 서해상에서 달라지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합의의 핵심은 완충지대 내에서 포사격 훈련과 기동훈련을 중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남북 모두 완충지대에 포를 쏠 수가 없고 그 영향은 북이 클 것으로 군 당국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훈련도 못 합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도 이곳에서 훈련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 구역 밖인 덕적도 아래에서 해군과 해병대가 주로 합동훈련을 해 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포사격 훈련을 못 하지만 북측이 받는 영향이 더 크고그리고 기동훈련은 어차피 거의 하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기자]

맞습니다또 하나 중요한 점은 우리 해군이 NLL 부근에서 계속해서 출입통제선까지 경계 임무를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처럼 쌍방이 경비를 하는 것에 합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서해 완충지대로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NLL 포기'까지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앵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입니다.(Jtbc; 2018.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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